민주당이 간첩법 통과 안시킨 이유는
-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
외국까진 찬성하는데 이에 준하는 단체는 맘에 안들면 '너 간첩' 할수있으니까
더 논의를 해보자고 한거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위협하는건 기술 팔아먹는 행위나 산업스파이나 휴민트 털린거 같은거니까
간첩법은 일반법이라 상위법인
기존의 산업, 군사 등 기밀 관련 특별법들부터 먼저 개정하자는게 민주당 입장인데
뉴스에 이러한 내용 나온거 있음?
심지어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라고 구라쳤더라?
그리고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 유튜버가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도
무혐의 인데 안떠들더라?
그리고 다른 사안으로 대통령 탄핵이면
불출석 해도 되는데 이건 내란이잖아
지금 불출석 하는거는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고 정치적 선택이 아니야
그런걸 얘기해좀
이런건 분명하게 팩트체크 해라 좀
이런게 쌓여서 극우 유튜버들이 음모론 떡밥으로 쓰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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