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의 이념적 지향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까지 다양할수 있다고 했고
민주주의 질서를 깨트릴 행동을 한게 아니면 표방하는건 상관없다고 했음
더군다나 현대민주주의는 특정 이념 하나만으로 구성된게 아님
여러 이론들이 종합적으로 녹아들어서 나오는거임
대표적으로 공산주의에서 출발 했어도 자본주의랑 협의해서 나온
미국의 누진소득세임
북한은 정치 스펙트럼상 어디에 속하냐 하면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니고 독재, 군부정을 표방하는 선군정치임
군사력 강화가 제일인 주의
따라서 북한찬양은 독재나 군부정에 우호적인 의견을 가지거나 주장하는거임
그리고 오히려 일본 밑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들이
일본 간첩들의 활동 아닌가 싶은데?
자유시장주의든 시장방임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에서는 특정 이념 하나가 모두 해결해준다는 생각 자체가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임
어떤 이념 하나로 해결하는걸 독재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