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눈팅만 하다가 '부자도 아니데 부자 걱정을 왜 합니까?'라는 게시물 https://m.jjang0u.com/board/view/pes/15901290 을 읽고,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붸상구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진짜 이유'를 정리해 보자면,  

1.부자가 내야 하는 많은 세금과 그에 반대되는 적은 혜택.
2.적은 세금을 내는 서민들의 많은 복지 요구.
3.부자 vs 서민의 대립 유도 표팔이.
4.복지/공공/연금 등의 과도한 부채 문제.  

맞나요?  

 붸상구님께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징조는 무엇인가요? 그 원인이 말씀하신 1, 2, 3, 4인가요?  

 저는 1, 2, 3의 내용들이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서민이든 각자 가지고 있는 불만과 바램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 것들을 서로 협상, 타협하는 게 정치 아닌가요?  

 4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다만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복지를 축소하는 방법은 반대합니다. 물론 서민의 삶과 복지가 보장된다면 스웨덴 같은 세금도 찬성합니다.


 현대의 경제 산업 구조는 돈이 돌고, 소비와 생산, 수요와 공급이 원활할수록 전체 득의 합이 커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 '자본가와 노동자',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서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느끼는 징조들은 자영업자들의 폐업, 저소득층의 출산율 하락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빈부 격차, 서민 삶의 질 하락 및 박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사람의 통장 잔고의 숫자가 커진다고 해도, 그에 따라 화폐가치가 변하니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수록 누군가는 가난해지고, 우리나라가 부자가 될수록 어느 나라는 가난해지겠죠.  

 돈이 돌수록 모두의 득이 커지고, 조금이나마 더 부유해진 효과를 낼 수 있죠. 현재의 세금 구조와 복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붸상구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라면 당장 부자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효과는 확실할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번 돈을 가난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한다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부자들과 자본가들의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서민과 노동자가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붸상구님께서 불만이 있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유라고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특정 이념에만 매몰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이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