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번에 판결한 엄상필이란 판사입니다

돼지새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이새끼의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판결문 링크를 첨부해봅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0%EA%B3%A0%ED%95%A92

죄목부터 판결까지 어질어질하네요

다른건 그렇다쳐도 아들 온라인 오픈북시험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은 나중에 교수였을때인데

나중에 민정수석 될껄알고 장학금은 받았다는거고

참고로 재판 관련 사항을 관심있게 봐온 저로써

조국측에서 제시한 증거나 증인들은 모조리 배제하고 검새가 주장한 내용만으로

판사새끼가 그럴듯하게 현란한 법률용어로 포장한 판결문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무소불위의 판사새끼들 탄핵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판결은 국민배심원제로 가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