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책임은 민주주의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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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행사는 항상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여러 법률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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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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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권리가 아니며,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표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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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근거: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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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발언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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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 옹호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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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유지

내란은 국가의 법적·헌정적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로, 이를 옹호하는 표현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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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란 옹호는 공익보다 해악이 크다

내란 옹호 표현은 공공질서를 해치고 내란 세력에게 심리적·정치적 지지를 제공하며, 추가적인 폭력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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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판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표현은 공익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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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력적 행위를 직접적·간접적으로 고무

내란 옹호 표현은 단순 의견을 넘어선 폭력적·위법적 행위를 조장하거나 선동할 가능성이 크므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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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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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판례와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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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예시:

국가보안법 제7조 합헌 판례:

내란을 옹호하거나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음.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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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내란 옹호 발언, 집회, 유튜브 콘텐츠 등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 사례가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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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를 통한 내란옹호에대한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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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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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허용되지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에 따라,

화환의 문구나 의도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구와 의도가 내란과 관련된 찬양 또는 고무로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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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개적인 장소에 '2차 계엄하라'는 현수막을 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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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제7조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거나 내란을 재차 실행할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처벌:

내란 선동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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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NS나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내란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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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내란이 아니었다'는 주장은 개인 의견의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주장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옹호·고무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처벌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처벌.

처벌:

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보통신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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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문이나 방송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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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신문, 방송과 같은 공적 매체에서 내란을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른

명백한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이용해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찬양·고무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90조의2(내란선동): 내란의 재발 가능성을 조장하는 내용일 경우 적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허위정보나 내란 옹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경우 차단 및 처벌.

처벌:

7년 이하의 징역(국가보안법).

2년 이상의 유기징역(내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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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NS나 블로그 및 매체에서 내란 방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비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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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내란 방지 집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의견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비난의 방식이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용 법률:

형법 제307조 및 제309조(명예훼손죄): 개인 또는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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