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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일잘하네요

다크테일 작성일 25.01.03 17:04:35

댓글 2조회 3,470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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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kid25.01.03 21:11:41 댓글

1 0

약속대련ㅋ 최상목도 눈치보고 있으나
이런 명분이 헌재에서 마련되면 세번째 임명 할거임
완죤초보25.01.03 22:26:1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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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
에 대한 ‘위헌’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헌법소원을 12월 31일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판결은 빠르면 다음주에 긍적적인 결론이 날수 있고, 그러면 최상목은 무조건 헌번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하네요.
권한쟁의 심판보다 훨씬 빠른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빠른 9인체제가 완성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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