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뉴스 댓글란이나 대형 커뮤니티 게시판들 댓글들 난리인데

내란에 관한 동조나 선동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분명 명시돼 있음

물론 제각기 다른 게시물에 법의 적용이란게 일률적일 수 없고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그렇기에 우린 일단 신고만 빡세게 하면 됨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음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가 신고한 모든 댓글이 다 처벌될 수는 없음

어디까지를 처벌 수위로 정할지 모르겠으나 한두건이라도 실제 처벌 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매우 중요함

'판례'를 만드는 것임. 판례가 생기면 해당 판례를 인용한 판결이 쏟아질 거임 

각 사례별 신고 플랫폼 몇군데 정리해 봄

1. 민주파출소

https://minjoopolice.com/

민주당에서 운영하는 신고 플랫폼으로 신고가 매우매우 간편함

신고하기 클릭하여 게시글 제목 및 작성자 URL 자료첨부 신고내용 입력하면 끝임

제보성이라 신고자 신상을 요구하지도 않음

신고해서 조지고 싶긴 한데 절차가 귀찮다 하는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

유형 선택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선택하고 사이트명 아이디(닉네임) URL 입력해주고

상대 신상 모를때는 성명에 불상 적어주면 됨

여긴 자료첨부가 PDF는 불가능하고 JPG같은 그림파일만 가능하므로 주의

나는 전남경찰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 경찰청 통합 신고포탈이라 접수되면 알아서 각 관할 지방청으로 이첩됨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플 강경처벌한다 했으니 여기다 제보하면 됨

3. 각 언론사 

MBC JTBC 오마이뉴스 한겨레같은 곳이 2찍들 주 공격 대상인데

각 언론사마다 제보 페이지 있으니 언론사이름+제보 검색해서 나오는 곳으로 제보하면 됨

엠비씨 망해라 엠비씨 개색기야 같은 글은 제보 대상도 안 되고 오늘 제보한 내용은

"JTBC 기자 전원 국가반역죄와 내란죄로 총살로 처형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공산당자금 1천억원을 받고 한국정부 상대로 심리전 수행한 사실이 확인"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성립할 듯 하여 제보함

판단은 언론사 재량이니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됨

[PDF 뜨기]

스샷은 간단히 Print Screen키나 Window+Shift+S로 가능하지만 

PDF 뜰 경우엔 크롬 기준 우측 상단에 점 세개 클릭 -> 인쇄 -> PDF로 저장

저장 시 미리보기 통해 내가 캡쳐하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것

가끔 페이지 여백 때문에 내용이 짤리는 경우가 있음 

[아카이브 박제 방법]

아카이브 기능 : 현재 살아있는 웹페이지 사본을 그대로 복제하여 보존

                      원본을 작성자가 삭제, 글삭튀하여도 아카이브는 그대로 남음

한계점 : 해당 페이지만 저장되며 링크나 다음페이지는 활성화되지 않음

박제 방법 : https://archive.is/ 사이트 들어가서 원하는 페이지 url 붙여넣고 문서 저장하기 클릭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 후 저장 시작되는데 시간 좀 걸리고 완료되면 웹페이지 복사본 뜸

                ex) https://archive.is/OOOOO 주소를 저장해놓으면 언제든 복제본 열람 가능

아카이브의 한계점도 분명 있으므로 아카이브+스샷 신고를 권장함

기본적으로 PDF 따서 신고하는 게 좋으나

신고 플랫폼 따라 JPG같은 그림파일만 첨부되는 것도 있으므로(ECRM)

PDF를 그림파일로 재캡쳐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라 살리는데 그깟 불편함 정도는 감수합시다

모든 기관들이 내가 오늘 신고한다고 내일 바로 처리하거나 회신주거나 하지 않음

보통 개인 간 소송도 기본 1년은 잡아야 함 2~3년 가기도 함

이마저 바로 소송할 때의 이야기고 건에 따라선 2~3년 넘게 걸리기도 함

내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아니라 제보자이기 때문임  

어떻게 처리될 진 기관의 재량이고 알 수 없으나 일단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고

기소가 될지말지 모르겠으나 일단 신고나 소송을 당하는 자체로 만약 기관에서 연락 받으면

저것들은 오줌 지리고 벌벌 떨며 불안속에 나날을 보낼 것임

그것만으로도 참교육은 반은 이루어진 것임

미친놈들 보고 욕만 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음

신고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인벤도 마찬가지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개소리 하면 바로 신고함

이미 한놈 신고했고 항상 모니터링 중이니 맘껏 설쳐봐라

출처 : 오이갤

짱공형님들 참고하시라고 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