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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혐의가 제외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만배카드굥사망 작성일 25.01.07 08:55:45 수정일 25.01.07 08:57:24

댓글 7조회 5,118추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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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당과 굥썩을 변호인들 논리가 맞지가 않음.

내란 아니라며? 내란이 아니면 헌재 심판에서 다루지 않는 게 기각에 유리하지 않나?

내란 아니라면 내란 혐의가 빠졌으니까 좋아해야지

국짐당은 내란죄 빼지 말라고 무효라고 하고

굥썩을 변호인은 속도전 꼼수라며 불안하는 이유가 뭔가? 계엄 위헌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법사위가 헌재 재판에서 검사역할을 하는데

그럼 검찰 공소장에서 특정 혐의가 빠지면 그 재판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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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순

JohnNa25.01.07 08:58: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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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도 없는 시간끌기..ㅋ
괴도kid25.01.07 09:28: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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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도 솔직히 다 아는거죠 탄핵될게 뻔하다는걸
선임료 받았으니 할수있는게 시간 최대한 끄는거밖에 안됩니다
비명25.01.07 09:34:3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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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싶진않지만.. 들어보면 논리가.
탄핵심판에 내란이 들어가면 내란에 대한 고발이 있으니까... 이게 1심 2심 3심 나올때까지 헌재에서 판단하면 안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엄청 끌수있다 이런 논리 인거같더라구요. 내란에대한 판단이 안나왔는데.. 헌재에서 판단할수없다. 뭐이런.. 민주당에선 그런 논쟁거리가 있으니.. 이거빼자. 하는거고... 또 그들은 이거빼는이유가 빨리탄핵해서.. 이재명대통령만들러하는거아니냐.. 이거빼면 재표결해야한다... 하는 무한루프... 진짜 답답한상황 이에요.
뒷방늙은이새끼25.01.07 09:52: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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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내란을 다루면 시간이 지체되니까 민주당이 내란죄 빼서 속도전으로 갈려는걸 꼼수라 언론플레이 하는거
척팔라닉25.01.07 10:26: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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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신들이 탄핵은 불가라면서 조기대선 준비중.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면 그것 더 이상 보수가 아니지.
후레이아25.01.07 11:33:1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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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형사법을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탄핵소추 올린것은 12.3 계엄이 헌법에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다루는거지 형사법은 형사법정에서 사형 때리는거에요.
국짐이나 개소리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는 그냥 개가 짖는구나 하면 될일입니다.
이정후니25.01.07 12:16: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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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내란죄까지 다루면 판결이 길어질것을 알고 있어서 형법으로 넘긴 이유는 양측이나 헌재도 뻔히 알거 있고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 탄핵 무효 시키려고 하는게 눈에 보이니 더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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