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 변론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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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비켜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발언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 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며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야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 

미국 순방 중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해당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헌법적 언어 남용은 지속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 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며 사실상 야권 세력을 반국가 세력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이후 정부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해졌으며 그의 언어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방적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를 받아들인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극종북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1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을 일삼은 만악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 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 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이 대목에서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전도된 헌법 인식은

그가 직접 발표한 포고령에서도 오롯이 드러납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 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이었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우리 국민이 지켜낸 과정에서 얻고 어느새 DNA에 각인된 주권자라는 시민 의식이 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버린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스스로 떠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 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 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역사적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전제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탄핵 결정 이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이번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 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언어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를

본래의 순수한 의미로 되돌리는 데서 시작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언어와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목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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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잘 쓰고자 노력하는 일개 글쟁이의 입장에서 

장순욱 변호사의 최종 변론은 

글의 구조 또는 내용을 떠나

듣는 또는 읽는이로하여금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힘이 있는 글 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변론제도를 대변할만한 품격과 품위를 갖춘 “명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