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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탄핵 중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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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9건
인용 0건
기각 8건
탄핵비용 4억6천
탄핵시 국회쪽 변호사 비용은 세금으로,
피청구인은 개인 비용으로,
내돈이었으면 이렇게 묻지마 탄핵을 할까?
일반 재판도 패소하면 소송비용 다 책임져야되는데
탄핵도 기각되면 탄핵 찬성한 의원들이 내도록 해야 되는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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