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정치적 동기가 있더라도 탄핵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짱공유닷컴

짱공유>이슈>정치·경제·사회

목록 윗 글 아랫 글 글쓰기

문형배, "정치적 동기가 있더라도 탄핵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

붸상구 작성일 25.03.14 11:43:50

댓글 5조회 9,195추천 1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36619

스크랩 게시물 주소 복사

이게 원 개소린가 싶은데

좌파형들은 이해가 잘돼서 좋겠네요

게시물 신고 공유 스크랩 게시물 주소 복사

목록 윗 글 아랫 글 댓글쓰기

붸상구의 최근 게시물

매니아3725.03.14 13:47:52댓글 바로가기

6 2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은 알아듣겠고?

등록순

매니아3725.03.14 13:47:52 댓글

6 2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은 알아듣겠고?
붸상구25.03.14 14:38:44 댓글

1 7

계엄후 지지율 떡상은요?
행복짱공러25.03.14 15:05:05

1 1

@붸상구 그래봐야 탄핵 찬성 58% 반대 37%인데요?
매니아3725.03.14 16:08:40

2 1

@붸상구 상구씨! 지지율 상승은 당연했잖아요.. 흩어졌던 극우 세력 결집을 그렇게 자극했는데...
진짜 초바닥 지지율이었으니 당연히 올라가죠.
결국 탄핵된다는 건 극우애들만 모르지.. 소위 보수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잖아요.
다음 정권까지 내주느냐 마느냐.. 이거 때문에 지금 개난리 피우는 거잖아요. 멍청한 극우애들 이용해서..
테러도 서슴없이 하는 멍청한 것들이라 석열이 패거리들이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 먹는 거죠.
탄핵되면 불쌍한 대통령 복수해야한다고 프레임 씌우며 자극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명백히 탄핵사유잖아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 감정으로 자꾸 자극하는 거잖아요.
팩트가 아니라...
행복짱공러25.03.14 15:53:23 댓글

2 1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음을 이유로 탄핵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탄핵소추는 국회 만이 가진 권한인데 국회가 정치인으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탄핵소추할 때마다 정치적 동기가 있음을 이유로 남용이라고 하여 기각되어야 겠네요? 그럼 탄핵은 왜 존재하죠?

헌법 수호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 청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엔 부수적인 다른 동기가 있어도 남용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 중 일부에게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탄핵이 기각될까요? 그럼 모든 법률이나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적용이 불가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법을 모른다고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건 법률 일반 상식입니다. 이해가 안되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국선변호사라는 제도까지 존재하죠.

이렇게 쓰면 또 길게 썼다고 뭐라고 할 거 같은데 이해가 안된다는 사람에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 말고 이해시킬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아오면 그 방법이 유효한 지 확인 후 다음부터는 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처음 < 이전

다음 > 끝 >>

목록 윗 글 아랫 글 글쓰기

공지숨김

28개씩

게시글 목록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수

게시글 목록
88828	[2] 이재명 이성 잃었나	재밌는짱공	2025.03.19	6,884	2
88827	[5] 유럽서 발 빼는 한수원… 네덜란드 원전도 수주 포기	낙지뽁음	2025.03.19	16,149	38
88826	[20] 안철수의 인성수준	천공법싸	2025.03.19	25,723	51
88825	[2] 출소한지 2개월만에 또 성범죄 저지른 대리기사	웨이빙플래그	2025.03.19	6,462	7
88824	[9] 난민 이미지 망치는 사람들	닭스훈트	2025.03.19	10,856	9
88823	[11] [정치]한동훈 '자신이 없다.. 이재명에게 질 자신..ㅋ' (Feat. 명필댓글)	수괴의힘	2025.03.19	7,125	9
88822	[사회]빤쓰먹싸의 위엄	추억목록	2025.03.19	6,220	11
88821	[1] 찰스 대선 또 나갈라고?	만배카드굥사망	2025.03.19	5,131	7
88820	[3] KAIST 세계대학평가에서 퇴출	양심이노양심	2025.03.19	5,092	12
88819	[9] 정규재 글에 달리는 2찍들 댓글.	천공법싸	2025.03.19	16,958	36
88818	[9] 교장선생님께 경례!”…군대식 인사에 이사장 ‘참배’도 학생 동원한 이 학교	펑키멍키	2025.03.19	20,799	33
88817	[4] 동훈아 머리 벗고 인사해야지	소읽고뇌약간고침	2025.03.18	18,669	31
88816	[3] 광주에서 탄핵행진 하는 이재명	붸상구	2025.03.18	7,756	2
88815	[4] 광주에 똥 묻히는 이재명	재밌는짱공	2025.03.18	7,732	2
88814	[3] 민주당 지지율 29%...33년 만에 최저"ㄷㄷ	붸상구	2025.03.18	7,361	3
88813	[2] Mbc의 충격 단독뉴스	붸상구	2025.03.18	7,485	2
88812	[2] 불법의약품 적발 5년 새 43배	재밌는짱공	2025.03.18	8,753	4
88811	[11] 영현백 3천개, 군의 수상한 '시신 대비'	머니게임	2025.03.18	20,401	31
88810	[7] (감동주의) 곽종근 사령관 아내	처벌한다	2025.03.18	26,242	53
88809	[18] 계엄이 정말 성공했다면...정말 소름 돋네요.	바른먹거리	2025.03.18	24,855	61
88808	공직선거법 위반	재밌는짱공	2025.03.18	6,228	2
88807	[7] 탄핵판결 기다리기 지치시죠. 박근혜 때 헌재소장이었던 이정민님 다시 보면서 마음 좀 달래보아요.	처벌한다	2025.03.18	6,979	12
88806	[2] 이재명 경호 말인데요	붸상구	2025.03.18	6,906	2
88805	[1] "엄마 나 큰일났어" 아들의 전화, 신종 보이스피싱 포착	웨이빙플래그	2025.03.18	7,540	5
88804	[12] 짱공유에 게시판 운영자 없나요??	십석열사형	2025.03.18	17,265	40
88803	[8] B신들 나대지 않게 하는 방법	후레이아	2025.03.18	19,893	48
88802	[9] 내일 케네디 암살 자료 공개	웨이빙플래그	2025.03.18	7,370	13
88801	[10] 아파트 주차장서 쾅…'두 달 만에 또 음주운전' 시의원 추가 기소	낙지뽁음	2025.03.18	22,212	44

글쓰기

<< 처음 < 이전

다음 >

최근 방문

문형배, "정치적 동기가 있더라도 탄핵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

실시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