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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하는일이란 무엇인가

머니게임 작성일 25.03.14 19: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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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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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tS25.03.15 14:08:1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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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라는 것들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판사 개인의 특정 성향에 따라서도 유/무죄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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