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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탄핵인용 재판관

불알만흑형 작성일 25.03.24 18:07:26

댓글 5조회 4,258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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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짱공25.03.24 18:31:09 댓글

1 18

1찢들 관상보고 암말도 못함
이상우25.03.24 18:39:44 댓글

3 19

9명중에 8명이 기각또는 각하, 1명이 인용이면
상식적으로 1명이 틀리거나 다르다 생각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게다가 인용한 판사 남편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과 관계가 있지..
여기는 왜 8명이 틀리고 1명이 맞다고 계속 우기는건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나혼자 맞다고 하고 있으면
내가 혹시 잘 못 알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매지크25.03.24 18:50:34 댓글

2 1

위헌이 인정되지만 그게 탄핵을 당할 만큼은 아니다?

이것만큼 미친 소리가 어딨음?

사람이 신이 아니기에 법이라는 걸 만들고 처벌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인데

법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탄핵 당할 만큼은 아니다?

그걸 왜 니들이 판단해?

니들은 그냥 법을 어겼느냐 아니냐 로만 판단 하면 되는거 아니냐?
시베리안개숙희25.03.24 18:57:53 댓글

2 1

빨리 AI 도입이 시급합니다.
jnj01225.03.24 19:42:46 댓글

0 1

헌법위반은 맞는데 그렇다고 자리를 내놔야 할건 아니래. 그러면 앞으로는 헌법도 적당히 위반해 가면서 일해도 된다는 소린거잖아?
그러면 헌재는 왜 있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는건데? 아는처지에 서로돕고살아라 뭐 그런건가? ㅋㅋㅋ
위법하다는 논리를 못 만드니까. 에이 이정도로 내놓을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었어 ㅋㅋㅋ 이게 현자냐? 협작꾼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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