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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탄핵선고문 지리는 부분

아나킨스카이 작성일 25.04.04 15:31:40 수정일 25.04.04 15:34:29

댓글 8조회 7,926추천 59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594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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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문 말미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네요.

[윤 짤라서 발생하는 이익이 윤 짤라서 발생하는 손실보다 훨씬크다]

재판관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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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노동자25.04.04 15:35:39댓글 바로가기

14 0

이 맨트는 근혜때도 나왔죠
10년내 2번의 탄핵대통령을 배출한 비리 내란동조당을 해산시킬때도 필요한 맨트죠

등록순

내국인노동자25.04.04 15:35:39 댓글

14 0

이 맨트는 근혜때도 나왔죠
10년내 2번의 탄핵대통령을 배출한 비리 내란동조당을 해산시킬때도 필요한 맨트죠
공단야식25.04.04 15:56:30 댓글

2 0

이제 윤석열을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서 위법한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을 받나요
아나킨스카이25.04.04 16:25:21 댓글

0 0

일단 기소가 되야하는데 현 체제에서는 쉽지않을것 같습니다. 조기대선이 빨리끝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야지 검찰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사랑스런빈25.04.04 17:31:24 댓글

1 0

제 생각은 우선 공수처가 있기에 직관남용으로 수사할겁니다.
더불어 된다면 다시 잡아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현25.04.04 16:07:51 댓글

1 0

자칭 고도의 정치행위를 정치인들, 공무원들에게가 아닌 국민들에게 하려고 했다는 멘트 그것도 계엄이라는 미친짓을 통해서
저는 이부분이 가장 확실하다고 봅니다.
Wilbur25.04.04 16:13:29 댓글

1 0

ㅊㅊ
용인자연농원25.04.04 16:13:37 댓글

2 1

그리고 파면한다고 할때 눈물 안날꺼 같았는데 눈물나고 감사하더군요 참...
두려움과떨림25.04.04 17:06:48 댓글

1 1

'압도적'이란 말은 이럴때 쓰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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