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지 못했나? 그 진짜 이유...::짱공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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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지 못했나? 그 진짜 이유...

fatlips 작성일 25.04.13 09:57:48

댓글 24조회 16,714추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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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킨스카이25.04.13 13:37:35댓글 바로가기

33 0

작정하고 속이려 했는데 당연히 알수는 없죠. 그걸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윤의 행보가 선 넘은걸 알면서도 그자리에 뒸다는거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임명했는데 그걸 작정하고 항명하는데도 내버려둔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대통령이 일개 검찰총장 눈치본거밖에 더 되나요.
시베리안개숙희25.04.13 10:44:03댓글 바로가기

24 12

그 당시 기억으로
박근혜 최순실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여론이 무지 호의적이였고
의인 취급했었슴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이 추켜세워 줬었고
언론도 띄워주고
그런 분위기에서 문재인 전대통령도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있나?
문재인이 윤석열이가 좋아서 시킨게 아니고
그 때 분위기가 그랬슴
문재인정부 관료들만 속은게 아니고
국민들도 다 속고 있는 있었슴

이제와서 문재인만 탓한다고?
대중도 한몫했슴

출세욕에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고
뻔뻔하게 버틴 놈이 이상한거지
사람 속을 어찌 알아

민주당과 대중들이 수박들한테 늘 뒤통수 맞듯이
사람속은 모르는거임
후레이아25.04.13 11:31:27댓글 바로가기

19 1

시작이야 그랬죠. 그러나 검찰청장 된 후 민주당지지자들에게는 천하의 몹쓸놈이 되어서 빨리 짤라라고 여론이 바뀌었져.
근데 이따위가 되었네여

등록순

시베리안개숙희25.04.13 10:44:03 댓글

24 12

그 당시 기억으로
박근혜 최순실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여론이 무지 호의적이였고
의인 취급했었슴
커뮤니티에서도 윤석열이 추켜세워 줬었고
언론도 띄워주고
그런 분위기에서 문재인 전대통령도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있나?
문재인이 윤석열이가 좋아서 시킨게 아니고
그 때 분위기가 그랬슴
문재인정부 관료들만 속은게 아니고
국민들도 다 속고 있는 있었슴

이제와서 문재인만 탓한다고?
대중도 한몫했슴

출세욕에 작정하고 속이고 들어오고
뻔뻔하게 버틴 놈이 이상한거지
사람 속을 어찌 알아

민주당과 대중들이 수박들한테 늘 뒤통수 맞듯이
사람속은 모르는거임
후레이아25.04.13 11:31:27 댓글

19 1

시작이야 그랬죠. 그러나 검찰청장 된 후 민주당지지자들에게는 천하의 몹쓸놈이 되어서 빨리 짤라라고 여론이 바뀌었져.
근데 이따위가 되었네여
바른먹거리25.04.13 12:02:00 댓글

5 1

맞습니다. 굥이 경찰총장으로 임명됐을때 여론과 국민들은 마치 나라를 구할 정도의 위인이 왔다고 했을 정도로 환호 했었죠.
임명식때도 김거니가 처음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이쁘다. 내조 잘 하겠다. 굥이 사법고시 패스하느라 늦은 장가갔는데 이쁜 마누라 얻어서 좋다. 라면서 커뮤니티나 각종 댓글들이 빨아댔죠. 사실 저도 그런 상황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숨겨진 위인이구나...라고...ㅆ ㅂ...
근데 대선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서 어??? 좀 이상한듯?? 했는데..역시나..토론할때 손바닥 왕자부터 해서..이건 뭐....
어설프고 정치에 대한 지식 또한 낮아서 낙선 되겠구나 햇는데 투표 다음날 아침 뉴스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외국인 직원도 사진 보여주면서 어떡하냐고 했을정도 였으니....ㅋ;;;; 갈 길이 쉽지 않을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망가지고 박살 날 줄은 몰랐네요...
아나킨스카이25.04.13 13:37:35 댓글

33 0

작정하고 속이려 했는데 당연히 알수는 없죠. 그걸 문제삼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윤의 행보가 선 넘은걸 알면서도 그자리에 뒸다는거죠.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조국을 임명했는데 그걸 작정하고 항명하는데도 내버려둔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안됩니다.
대통령이 일개 검찰총장 눈치본거밖에 더 되나요.
아나킨스카이25.04.16 10:56:24

4 1

@아나킨스카이 결국 대통령에게 굽히지않는 강인한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저쪽당의 대선주자가 되게했고 종래에는 이사단이 난거죠.
윤경질시 발생하는 후폭풍이 무엇이든간에 윤의 행보는 선을 넘어도 저만치 넘어갔었습니다. 돌이킬수 없을만큼.
어짜피 TK는 뭘해도 반대 아닙니까.
홍쓰구락뿌25.04.16 16:30:05

1 0

@아나킨스카이 검찰총장이란 놈이 여론 등에 엎고 추미애가 그리 찍어누르려고 직무정치 신청하고 발광해도 판사들조차 윤석열이 자기들 사찰했음에도 직무정지 신청 "절차적 정당성" 없음으로 기각하고... 그때 이후 검찰개혁 분위기조차 누그러들었는데, 왜 엄한 사람을 욕하는지... 당시 추미애가 1심에서 이기니 하다못해 진중권같은 애도 윤석열잘못했다했고 2심에서 지니 문재인이 ㅂㅅ이다 하고 냄비같이 들끓은 여론도 문제고 그걸 시발점으로 굥 당선작전들어간 언론이 문제지, 그 냄비같은 여론하나 붙들고 검찰개혁해보려다 실패한 사람만 무작정 욕하는게 지성가진 사람이 할짓이 아니라고 본다
홍쓰구락뿌25.04.16 16:34:21

0 0

@아나킨스카이 결과론 따위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문재인 욕하는 사람 보면, 결국 여론같은 한낱 "달그림"에 기대서 엄한 피흘려가며 개혁 하지말고, 차라리 굥같은 색히가 대통되서 저 ㅈㄹ 하는게 검찰개혁 명분 쌓고 개혁하게 되는 '필연'의 과정이었다고 봄
윤석준25.04.13 13:48:06 댓글

7 1

임명까지는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말하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이후는 문재인이 잘못한거 맞고
용인자연농원25.04.16 11:34:21 댓글

2 0

그 때 심지어 민주진영 최고 스피커인 김어준 주진우도 윤석열 칭찬을 엄청했었죠 그리고 정치인이 아니였어서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총장후보 사전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가장 적극 수행할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던게 윤석열이였고요

안철수도 초기에 등장할때 민주진영에서 얼마나 기대가 컷습니까? 결국 수박들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기 전엔 잘 모를 수 있죠

또 검찰총장에서 바로 짜르지 왜 문통이 가만히 있었냐 하시는데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6005997_32524.html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청법은 총장 임기를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게 아니라면 퇴직 처분을 할 수 없다고도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검사죠.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없게 법조항이 마련돼 있는 겁니다.

라고 하죠 또 법조계에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은 있지만 면직권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해석도 많았고요
징계 위원회에서 2달 정직을 받긴 했지만 그걸 빌미로 대통령이 해임을 한다고 해도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내고 버틸 경우 사태가 장기화해 정권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요 또 조국사태를 보더라도 죄없는 조국을 당시 일방적으로 언론에서 까서 문정권에 타격이 큰 상황이였던걸 생각해보면 윤석열 해임시 부담해야될 역풍도 상당했을 겁니다
용인자연농원25.04.16 11:34:36 댓글

2 0

그거 아니면 탄핵이였는데 당시 탄핵도 현실적으로 어려웠고요
대통령이 쉽게 해임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었고 정치적 상황도 그랬고요 지지율이 아주 높은 임기초였다면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윤석열 당시에는 언론도 일방적으로 문정권을 공격했고 인터넷 커뮤나 포털뉴스등에도 알바들이 극도로 설치던 시기였죠 코로나등으로 방역과는 별개로 민심자체도 좋지 않고 방역을 잘함에도 정권탓하는 인간들이 넘쳐났었고요

이런 제반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문통이 당시 많은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거라면 모를까 민주진영에서 절대 다수가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임명한거고 나중에 통수를 쳤어도 정치적 부담과 대통령의 권한의 한계등으로 쳐내지 못한걸 가지고
세계 최고의 방역으로 많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고 경제도 외교 상당히 선방한 역대 최고의 대통령중 한분이기도 한 문통도 역시 피해자인데 계속 까는건 진짜 아닌듯요

욕하시는 님들이 그당시 그 위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다 윤석열 총장으로 발탁했을겁니다
음악은이25.04.16 23:26:51 댓글

0 0

중앙지검장 윤석열 호명할때 기자들 소리들어보면 호~~~우 이러는데 분위기가 영웅의 탄생이었음!!! 저도 제 친구들 단톧보내고 나리 났고 한동안 김어준도 겁나 빨아줬음 !!!
척팔라닉25.04.13 11:55:45 댓글

2 1

윤석열 인기 좋았음. 진보진영에서도 푸슁했었고.
떡스25.04.13 13:54:45 댓글

3 0

인터뷰에서도 말하지만 항상 역풍이나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장에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보니
상황이 계속 악화일변도로 간거 같네요
직업정치인들의 1순위 목표가 선거다 보니 민심을 못 잃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거 같아 참 씁쓸하네요
괴도kid25.04.13 18:08:36 댓글

6 2

문재인이 끝까지 원칙 지키느라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적시에 해임을 안해서 그런건 맞음.
그래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만 줄초상나고 가족에 사돈 팔촌까지 검찰 압색 당해도
눈뜨고 그냥 규정지키면서 당하고만 있었지
진실은 통할테니 무죄가 나올거라 믿었던 나이브한 생각이야
검찰놈들이 이미 공평하지가 않게 게임하는데
상대는 반칙 다 쓰는데 끝까지 원칙 다 지키고..
그건 좀 답답.. 빠르게 “당신을 해임합니다” 했어야했는데
슈팅보급병25.04.13 20:27:29 댓글

4 1

바로 짤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안에서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나라를 이끌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했고,
그런 덕분에 암덩어리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며 축출 할 수 있는 지금의 상태를 만들어냈음.
이제 가장 큰 암덩어리는 파면당했고, 주변에 전이된 놈들과 같이 칼로째서 들어내는 작업만이 남아있는 상태임.
이국종 역할을 해주실 분은... 주지훈이 아니고
이재명이 할것임!
이정후니25.04.14 00:28:20 댓글

1 1

레임덕이었으니까..속은거지..ㅜㅠ
레몬무침25.04.14 09:59:43 댓글

5 0

국힘+민주당 수박들이 밀어줬으니 결국 사단이 난거죠.
친문은 얻어맞고 작살나면서 버티고 버틴겁니다.
코로나에 경질까지 했으면 진짜 나라 쪼개졌을겁니다
눈꽃사랑25.04.16 11:31:49 댓글

2 0

그당시 민주당을 장악한게 바로 그 이낙연임.
최고의원도 박주민 빼고 죄다 친 이낙연계였고..
푸이그25.04.16 12:40:57 댓글

4 0

그냥 사람볼줄 모르는거지. 반대 했던 사람들 얘기 안들었으니 결과적으로 대통령 본인돠 추천한 이들이 안목이 없는거지.
날아라우기25.04.16 13:17:31 댓글

4 0

제가 이런부분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등을 돌렸죠
조국 집안 다 털리고 자살 당하기 전인데도
아무런 힘이 되어쥬지 못한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에 와서변명만하다 윤 탄핵당하고 뭐??
민주당은 수박들에게 포용해야한다 개소리까지 하고
주얼리정25.04.16 15:12:45 댓글

4 0

문재인의 신의 한수 아닌가 윤석열 스타검사 만들어서
검찰총장만들고 검사늦게 시작해서 역대급 진급에...
문재인덕에 윤석열 대통령 된거지
자신은 야당에서 당선되더리도 보복정치 안당하고 보험적용
나영25.04.16 20:14:07 댓글

1 0

조국 털릴때 입 다물고 있었고 이재명 털릴때도 조용히 있더라~
아이러니하게도 윤석렬이가 문재인은 안 건드렸어~ ㅋㅋㅋ
치다루마25.04.16 23:20:13 댓글

1 0

속은건 그럴수있는데 속은거 알고 나서도 왜 그자리에 두냐고.자기가 임명한사람들 다 날려가면서 말야 적폐청산한다고 정권잡아놓고 외교만하고 적폐청산 한개도 못하고 말야.검찰에 사냥당해서 돌아간 노무현대통령님하고 검사들한테 가족전체가 사냥당한 조국일가한테 사죄해라
훼릭토리언25.04.21 04:19:4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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