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지번 변경? 정정?

우인법우 작성일 22.07.09 02: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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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종중 땅에 집이 한채있습니다.

종중 땅이다 보니 할아버지 때부터 수십년 이상을 하나의 지번(필지)로 살아왔는데…

종중이 일부 땅을 팔기위해서 필지를 나누었고 팔지 않은 땅들도 필지를 분할한 듯합니다.

분할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건축물대장을 발급받고자 도로명주소로 검색을 했더니 검색이 안되더군요.

그리고 도로명주소와 같이 나오는 지번주소를 보고서야 땅이 분할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옛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바꾸어야할 듯한데…

이런 경우, 변경인가요? 정정인가요?

 

그리고, 검색하다 이런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2022년 3월 28일자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토지 분할됐다면 건축물대장 지번은 행정청 직권으로 변경해야"

-건축물대장 지번 직권 변경 가능한데도 소유자 동의 얻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 '소극행정'에 해당-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정정을 하려면 현황측량을 해야하는 것 같은데…

위의 보도대로라면 측량을 안해도 되는 것일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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