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인법우 작성일 22.08.07 20:05:14 수정일 22.08.07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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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며 현황측량이며 이것저것 문의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결국, 돌고 돌아 다시 종합부동산세로 넘어오게 되었네요.

 

현재, 종중땅에 건물이 세채가 있습니다.

1. 종중명의의 건물 한채(종교시설로 등기 준비 중)

2. 무허가 주택 한채

3. 재명의로 주택 한채

 

궁금증…

종부세라는 것이 건물의 소유주가 아닌 토지소유주에게 건물 갯수에 따라 부과되는게 맞는 건가요?

종중건물이야 당연히 종중에게, 무허가 건물은 확인이 안되니 종중에게…

그런데, 재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것도 토지소유주인 종중에 부과되는게 맞는건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현재, 재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지번이 건축물대장과 실제 지번이 다릅니다.

(수십년 전에 분할되면서 지번이 바뀐 듯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부세가 많이 나왔는데, 종중에서 재명의의 집이 실제 지번과 달라, 종중 건물로 분류된거 같다.

그러니, 지번변경을 하라고해서 지금까지 지번을 바꾸려고 이것저것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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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잘 못된 재명의의 집 지번을 변경하면 과연 종중에 부과되던 종부세가 줄거나, 혹은 부과되지 않는가? 입니다.

 

만약, 지번을 변경했음에도 위에서 질문하였듯이 종부세가 건물소유주가 아닌, 토지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라면, 지번변경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해서요.

종중땅에 있는 집이라 공시지가도 없는 100년 가까이 된 집인데, 지번 변경하자고 수백만원의 돈을 들이기가 꺼려져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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