햐~ 명도소송판결 이후입니다...고견 부탁드립니다.

mild26 작성일 22.08.26 16:47:51 수정일 22.08.26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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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에 상가 건물 명도소송을 하여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내용은

원고 : 홍길동

피고 : 타이마사지동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6.000.000 원 및 22년 1월1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40.000 (월세+관리비+물세)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 났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2층 100평 타이마사지를 피고 타이마사지언니(실질적인 주인. 돈 관리 .직원관리를 다 함)

에게 보증금 3천만에 월세 포함 260만원으로 임대 해줬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타이마사지동생으로 사업자변경하고 (계약서 및 사업자바뀜)

지금까지 6천만원 정도 월세가 밀려있었습니다. 부친이 연로하셔서 매달 매달 유예를 해준게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에 이번 명도소송을 통해 판결까지 받게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1. 타이마사지동생에게 통장압류, 부동산압류(재산이 없는걸로 보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타이마사지언니에게 법적대응이 가능한가요?

2. 타이마사지동생의 숨겨둔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방법(다른곳에 술집을 차림)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 강제집행을 실행할 때 비품들만 챙겨가나요? 아니면 시설물 전체를 부셔서 정리를 하게 되나요?

4. 강제집행 (시설물 전체를 부시지 않는다면)이후 시설물(마사지방.샤워시설등)을 다른사람(마사지직     원)이 사업장을 받아서 영업할수 있나요? 

5. 최악의 경우 저희가 시설물을 원상복구를 하게되면 그 비용도 압류에 보태질수 있나요?

6. 위에 나온 소송비용도 청구할수 있나요?

이정도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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