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의료민영화에 관한 내용...

제가 이해한대로 썼었는데.. 오류가 많네요;

그래서 직접 동영상을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김어준의 뉴욕타임즈143회 1부中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가

나와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_L4wRpkrGBw&feature=player_detai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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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성질상 도리 주장 vs 판(시장규모)을 키워서 크게 먹자

동네 병원 vs 재벌 및 대형병원

한국 전체 의료시장 70조원

GDP의 7% 비용대비 효율이 높음

(OECD평균 9%)

미국은

GDP의 9%

관련법상

비영리법인 (의과대학 등 교육재단 또는 현대아산병원,삼성의료원 등)과 개인의사

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음.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

병원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발생하는 수입은 병원에서 의료를 위해 사용해야 함.

영리법원은 발생하는 수입을 외부로 돌릴 수 있음.(ex 주주배당)

ssm(슈퍼 수퍼마켓)이 소규모 구멍가게의 상권을 잠식해가고 있는 문제와 같음.

그럼... 영리법인이 국민과 의사에게 미치는 영향(미국 내에서 연구)

작은 병원소유 의사에게는 손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단히 큰 돈이 됨.)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좋지 않음.

( 서비스의 질 향상이 되지는 않음. 미국 내의 비영리법원이 영리법원보다 서비스 질이 높다고 함.)

- 미국 영리병원 약75% 비영리법원 약25%

비용도 비영리병원에 비해 19%가 늘어남.

방식 ? 명세서는 그렇게 비싼편이 아님. 그러나 추가비용이나 시술시기에 따라 비용이 매우 달라짐.(환자를 고객으로 봄)

비영리병원의 악영향... 사례 1

... 신장수술의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비용을 뽑아먹을 것을 다 뽑아먹는 식.

비영리병원의 악영향... 사례 2

... 의사가 암이라고 해서 당장 입원하자고 해도 의심할 수 없다.

설혹 검사결과 암이 아니라고 해도 이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

(진료비를 올리기 위한 꼼수로 사용)

혈액검사에서 칼륨이 과다검출 되었다. 당장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입원했다가 뭔가 이상해서 다른 병원가보니 오진.(국내 소규모 신설병원에서도 자주 써먹는 사례.)

즉, 의료분야는...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평하기 어려운 분야.

(전공의 비대칭성이 큼.)

영리법인의 비용이 큰 이유.

1.행정비용이 높음. - 병원사장의 월급이 무척 높음.

2.부당청구의 비율이 높음. - ex 위계양 치료-> 위암으로 청구(보험사에)

이것으로 의료민영화시 생기는 보험사와 병원간의 카르텔이 심하다.

대법원판례

3인 병원 운영. 경영에만 참가해서 수입을 어느정도 가져가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식

-> 틈새시장이라 생각함

119개의 병원을 설립

각 의사와 1:1 계약

계약내용

20%를 주고 80%의 진료비를 가져감.

이 사실을 발설시 50배를 변상해야함.

(계약서 입수됨.)

-계약서 내용-

권리약정서 (소유권)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 의료장비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은

甲 의 소유.

乙 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乙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甲의 소유이다.

乙은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통장운영에 관련된 모든 것을 乙이 임의로 변경 또는 분실신고할 수 없다.

추정 수입 - 119개의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약4000~5000억원.

참고로

우리나라 가장큰 치과병원인

서울대 치과병원이 약470여억원

(2008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치과병원시장규모 4조 7천여억원)

가카의 대선공략中 영리법원 포함되어있음.

보통 건강보험보장성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 해당 비율)

전체 의료분야 약60%

전체 치과분야 약35%

119개의 편법 영리병원의 건강보험보장성

약 5%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유도함.)

예컨대 살려서 치료할 수 있는데..

다 뽑고 임플란트 하도록... 유도함.

그건 조금 쌈;

의료서비스가 상품화되면...

1+1도 막지 못할지 모름...

(양악수술하면 코성형 공짜 이런식)

의료민영화 막자.... 특구에는 외국 영리병원설립 가능하도록 제정(특별법)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제주 경제자유구역 에서는 영리병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외국병원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언어적 차이로 진료상 어려움이 있음.

ex 욱씬욱씬 -> 영어로 ??

마지막 당부...

치과병원 가시면...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서 써달라고 하더군요.

 www.k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있으니

동감하시면 글하나 남겨줘도 괜찮다네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국회의원한테 어필해주면 더 고맙다고 하네요;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