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KT 관련 법원참관기 내용 입니다.
이번 KT 2G 종료 사태가 KT 2G 고객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SK, LGU 2G 고객들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
[출처] 행정소송 참관기 (이번엔 욕은 없지만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네이버 카페-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작성자 블루베리
방통위는 이미 아군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공무원집단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에 참여하는가?
이 부분은 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딸려 나온 방통위 직원인 자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국민 세금을 KT라는 민간기업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KT는 2G 종료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논거 아닌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들이 주파수 경쟁에서 발을 뺀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국영기업 한국통신으로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하다가 기존 VIP 가입자가 필요없어졌다 하여 버리고자 하는데,
버리지 못하면 손실이 막대하다, 통신사업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상 이해해 달라.
뭐 이런 논리를 펴더군요.
개t새끼들 망해봐야합니다.
통신회사도 망해봐야 가입자 무서운줄을 압니다.
이런 악담까지는 안하려 했지만
소송 진행되는 그 소굴을 들어갔다 나오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들은 지금 고객이 내준 통신 요금을 갖고
저들을 키워준 고객에게 칼을 꽂고 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들. 로펌이라고 하나요.
똑똑하고, 경험많고, 실력있어 선택되었겠지요 개t새끼들에게
수임료도 받고 성공하면 성공보수라고 하나요
보너스도 받을것이고.
증인석까지 침범하여 앉아있던 KT쪽 변호자들 낯짝이 아직도 눈에 선하군요.
그들은 변호 집단을 꾸려서 조직적으로 맞서고 있더군요.
철저하게 소송에 참여한 1000여명만의 문제로 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말 안하는데 소송 신청인들만 유독 이런다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논리적으로 판사님이 수긍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판사님.
먼저 소송이 진행된 재판장의 사진 보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