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현역병 못지 않게 ‘빡센’ 이유 알고보니

대통령 선거가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언론은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연일 낱낱이 중계하고 있다. 대통령을 선택하는 잣대인 이른바 ‘검증 보도’가 쏟아져 나온다. 역대 선거 때마다 판세를 좌우하는 키워드가 있었다. 바로 ‘병역’이다. 과거 대선 정국에서 유력한 한 후보는 아들의 병역 의혹으로 두 번이나 고배를 마셨다. 그만큼 병역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이다. 당시 현역은 ‘어둠의 자식’, 방위는 ‘장군의 아들’, 면제는 ‘신의 아들’이란 은어가 생겼다. 병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국민 정서를 반영한 말이다.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법이 정한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 한때 보충역의 대표 격이던 ‘방위병’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신의 아들보다 ‘한 끗발’ 떨어지지만 복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제도로 바뀌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복무 기간과 업무 강도가 현역병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병무청의 곽유석 사무관은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고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에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병역 기피자라는 오해를 받거나 근무 태만이 만연한 집단으로 비치기도 한다. 최근 일부 연예인과 특권층의 공익근무 병역 비리 의혹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서울메트로 3호선 오금역 종점에서 취객을 깨우던 정성룡(21)씨는 “현역 복무를 마친 남자들이 반말과 욕설을 예사로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현역에 비해 낮을 것이란 생각에 처음부터 무시하는 것 같다.”며 “사회에 나가면 공익으로 복무한 사실을 숨기고 싶다.”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보다 스스로 느끼는 열등의식에 따른 고민이 더 컸다. 그러나 이들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의 복무 지도 인력은 전체 77명뿐이다. 1인당 100여개 이상의 복무기관과 7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복무지도관의 증원이 필요한 이유다.

복지 현장 일선에서 공익들이 하는 일은 상상 외로 어렵다.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거나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돼 주는 일이다. 서울 송파구 청암노인요양원. 입소 노인의 목욕을 시켜주던 2년차 공익 이성민(22)씨는 “현역병에 뒤지지 않는 값지고 힘든 경험을 하고 싶어 지원했다.”며 밝게 웃는다.

현역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이지만 스스로 나눔을 실천하며 보람을 찾고 있는 공익들도 있었다. ‘재능 기부’를 하는 공익들이다. 청주시 청북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고 있는 박도현(22)씨는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는 박봉을 쪼개 매달 아동센터 후원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박씨는 “더 많은 분야에서 공익요원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면 사회의 시선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목적이다. 군대가 아닌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름 같아서 반갑다. 실제로 사회복무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실을 반영한 병역 제도 개선 방안이다.

공익근무요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대 과정을 통해 선발된 ‘공공의 벗’들이다.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우리의 자식들이며 이웃이고 국가적으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이 공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글 사진 jong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