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다팔아치아라 작성일 12.12.02 22: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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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친고죄 폐지 국회 통과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308

화학고자도 확대!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대 무기징역!

강간의 객체의 범위 확대, 즉 이제 남자 아동청소년도 성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 대폭 배제!

음주약물 심신장애로 인한 형량 감경 좃까!   자 고수님들 해석좀 해 주실까요?135445654385523.jpg

 

-출처 맨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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