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관련 내부고발자 파면

황제네로 작성일 13.02.20 18: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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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공무원과 IRIS의 한 컷)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현직 직원이 최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CBS 취재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내용을 전직 직원 A씨에게 제보한 B씨가 최근 징계위원회 결과 파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B씨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했다.

B씨는 문제가 된 여직원 김모씨의 대선 개입 의혹을 퇴직한 직원 A씨에게 전달했고 A씨가 이를 민주당에 제보한 것으로 국정원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직원 김씨와 같은 심리전단팀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정원 재직 시절 B씨와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국정원은 원세훈 원장 지시로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등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업무 감찰을 벌여왔다.

정부 관계자는 "원장 임기 말 때아닌 업무 감찰을 세게 해 직원들이 숨도 못 쉴 지경"이라며 "국정원 내부가 상당히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선거 개입 의혹이 문제지, 내부고발이 잘못인가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법을 적용해 내부제보자를 강력 처벌하자 국정원 일각에서는 선거개입 의혹을 사게 돼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것이 문제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외부에 알린 데 대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인데 문제가 외부로 불거지자 쉬쉬하고 부인으로 일관해오다가 결국 내부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대선 직전 민주통합당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비방글을 올렸다며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대선 이틀 전 하드디스크에서 문 후보와 관련한 어떤 댓글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축소 의혹을 샀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6일 수사를 축소·왜곡시켰다며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국정원 여직원 사건 국정조사 등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조직법을 합의해주지 않겠다며 새누리당과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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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직이라도 내부고발은 반드시 처벌하려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대놓고 파면할줄은 몰랐네요.

 

뭐 일단 관련법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고는 하는데

 

선거개입 의혹에 관한 일까지 그렇게 처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되려나;;

 

이런거 쉽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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