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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라꾸로로 작성일 13.03.29 13:47:35
댓글 55조회 3,034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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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34976&objCate1=1

급진적인 담뱃값 인상 반대 서명운동입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술값도 인상 법안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품목 가격을 올리면 결국 부담 고스란히 받는건 서민들이죠

건강증진부담금이라는 명목인데 사실 이렇게 받아 챙긴 세금은 국민들 건강을 위하기보단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쓰인다는건 다 알죠..

이렇게 거둔 세금으로 길에 마땅한 흡연구역 하나 제대로 설치해주지도 못하면서

일단 부족한 돈 메꾸고 보자는 심보 참 맘에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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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난할배13.03.29 17:46:15
    0
    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계적으로 봐도 술의 사회비용이 담배의 그것보다 6배 정도 높던데요......
    물론 개개인에게 주는 피해도 훨씬 크겠죠
    술도 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겠죠?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금연, 금주 국가로 OECD 국가중 최고 청정국가가 되어야 겠지요
  • 가나파이13.03.29 17:58:24
    0
    6배라는 말은 어디서 들으신건가요?
    제가 그 땜에 검색을 해보았는데 3배가량 되는군요.
    그러나 담배와 술의 차이점이라면 술에 대한 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지불한다는 점이겠죠.
    단순히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담배는 좋든 싫든 남에게 가는 피해가 가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외부불경제이고, 술은 그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지불하거든요.


    지금 소주가 천원가까이 하죠. 물론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술가격도 가격비례하여 증세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으로는 어느정도는 오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구요. (식당따위에 붙는 주류세는
    x)
    그러나 제가 망난할배씨한테 묻고 싶은 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저 물타기식 토론밖에 되질 않는듯 한데요
  • 우짜짜113.03.29 17:04:51 댓글
    0
    상위 1%한테 더 내놓으라고 하기 모하니깐 간접세 관련된걸 건드리는거야.
    담배값이 오르는게 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냐는 멍청한 질문좀 하지마.
    담배값이 오르긴 해야할 수준이긴 하지만 부자 증세부터 하고 시작하면 납득이나 가지.
    간접세품목중에 가장 예민한게 담배에 부과되는거야.그거부터 건드려서 간보는거지.
    그리고 올리되 금연율 올리기 위해서라는 개구라좀 치지 말고 좀.
    금연율이랑 담뱃값이랑 전혀 관계 없다는것도 자료로 증명 된 사실인데.
    차라리 솔직하게
    "증세 없는 복지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여 담뱃값인상으로 5년동안 60조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면 편들어 줄 생각도 있어.
  • 노아2213.03.29 18:02:43 댓글
    0
    지랄들한다
  • ReadMan13.03.29 19:26:22 댓글
    0
    안타깝지만... 다음 아고라 서명을 통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수정된 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힘없는 자들의 자기 위안이에요...;; 서명 인원이 다 차도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 yhj77713.03.30 13:03:36 댓글
    0
    요즘 아무데나 흡연하는 사람들 보기 힘든데...
    흡연에 대해서 엄청 피해받은것 마냥 호들갑 떠는 인간들 많네...
    그 흡연자에 대해서 비난을 해야지 흡연자 전체를 욕하거나
    담배가격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피해갔으면 그것도 피해간거니까 할말 없지...

    이렇게 된것 담배값 3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술값은 10만원 이상으로 올려라(시내에서 술 취해서 노래부르거나 토하고, 시비 걸고 짜증난다. 술과 범죄와 관련성이 꽤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 술 못먹게 확 올려버려라)
    개인 자동차세도 올려라(우리나라 대중교통 잘 되있는데 꼭 개인 자가용을 보유하는지 이유모르겠다. 좁은 나라 교통만 혼잡해지고, 환경 오염되고, 서울 동대문만 가면 매연때문에 숨이 막힌다)

    아니면 법으로 담배, 술, 개인자동차 보유 금지해라
    뭐가 어떻든 주변 사람에게 피해 주는것은 사실이니까

    다른사람들 말처럼 안하면 그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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