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의료민영화 반대입니다.

이유는 밑에 설명하겠지만 지금 선동처럼 맹장수술비 500만원이다 박근혜 아웃하는 이유와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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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의 차이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의료보험 -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 이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부자는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서민은 적게 내고 그 돈으로 아픈사람에게 공유해주자는 아주 최고의  법이지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유명한 종합병원 같은경우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예약날짜 잡으려면 한달도 넘게 걸리는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약날짜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낭설이 있을정도지요.

종합병원도 문제입니다. 당연지정제에 의한 적은 이득속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박리다매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인해의료기기노후, 의료서비스 질의 저하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의료를 적용한다는 면에서는 최고의 법이지요.

이 의료보험이 민영화 되고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지금 선동되고 있는것처럼 맹장수술이 500만원이 되고 감기치료가 몇십만원 나오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진짜 모든 사람이 들고 일어나야겠지요.

이에 정부는 예전부터 의료보험민영화는 절대 없다 당연지정제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걸 공식화 하고 있습니다.

이 당연지정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보험료나 병원비가 오를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의료민영화는 무엇이냐.

당연지정제로 인해 계속적인 적자를 보는 병원들에게 자회사를 설립해서 영리사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회사를 통해 장례식장및 주차장, 해외의료수출사업, 의료기기제조사업, 온천, 여행, 레저 서비스등 으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길을 터준것입니다.

즉 병원도 자회사를 통해 숙박, 여행, 화장품사업등 여러가지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는 가셨지요??

이것때문에 지금 선동되고 있는거처럼 맹장수술비가 500만원 이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를 외국기업에 투자받고 그 외국기업이 당연지정제가 부당하다고 FTA를 근거로 ISD에 제소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묻는분들도 계시던데..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한미FTA 협정에서 제외되어있기때문에 제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왜 반대하느냐..

지금의 병원적자해결과 의료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가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자금이 많은 종합병원에 이득을 주며, 동네의 개인병원은 계속 만성적자에 환자들을 종합병원에 더 뺏길수밖에 없기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는 큰 혜택이지만 의료계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감만을 강조하고 있지요.

의료민영화가 시작되면 동네 병원들은 더 많은 적자로 인하여 점점 문을 닫게 될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큰 병원만을 찾아야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에 의사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집회를 했지요.

이들이 요구하는것은 의료민영화 보다는 건강의료보험의 개정 요구를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대충 이해는 가셨으리라 봅니다.

지금 선동하고 있는 내용처럼 의료민영화 해서 맹장수술비 500만원 감기주사 몇십만원 이런일은 없습니다.

큰일난거처럼 박근혜 정부가 미친짓한다고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현세태가 제2의 광우뻥 분위기로 가고 있기에 노파심에 없는 지식으로 열심히 써봤습니다.

단 좀더 여야가 고심하여 동내 개인병원도 살리고 종합병원도 발전시킬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내놓은 의료민영화 보

다 더 좋은 개혁안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