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담배소송 이거 문제 있군요?

청담깐돌 작성일 14.01.16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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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63378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600억원 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데

좀 알고보니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비용이 1조원이 넘는 공룡기업이

자신들의 방만 경영으로 손실을 보고 있는 돈을 사기업의 삥을 뜯어 채워넣으려는 것이라고 하네요.

오늘 담배 소송에 관련한 기사 엄청 많이 보이던데, 작정하고 삥뜯을 속셈인 것 같네요. 언플장난아닙니다.


담배피는 흡연자로서 정부 서포트 받는 건보공단이 소송걸면 담배회사가 질 것 같은데..

담배회사가 건보공단에 돈 주고 나면 그거 메꾸려고 담뱃값 올린다 할 거고,

또 정부는 담뱃값 올리면 전통적으로 호구 취급받는 흡연자들 주머니에서 세금 더 뜯어서 예산 충원할 수 있으니,

바로 콜! 을 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벌써부터 우울해지네요.


이거 뭐 국민입장에서 이런 소송 못하게 할 순 없는 거겠죠?

괜시리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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