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지점을 알려주는 어플사와 경찰청간에 법정싸움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어플은 경찰이 음주단속을 자주 하는 장소와, 실시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장소를 공유하는 기능이
있어서 음주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경찰측에서 네이x, 한국구x사이트 요청으로 어플삭제를 강행했는데, 이에 어플측은 경찰청을 영업방해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외국사례는 음주단속 정보공유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