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시는분 조언좀요~

럭셜가위 작성일 14.02.21 13: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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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 http://www.emetro.co.kr/news/newsview?newscd=20140203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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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 전남 곡성휴게소에서 사상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일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귀경길에 나선 일가족 등 5명의 사상사고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2시25분께 호남고속도로 순천-광주방향 전남 곡성휴게소에서 이모(53·여)씨의 액티언 차량이 걸어가던 40세 손 씨와 33세 손 씨 동생 등 2명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곁에 있던 13세 초등학생 중상을 입혔다.

당시 손모씨 등 일가족은 휴식을 마친 후 주차된 차량으로 걸어가던 중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의 차량이 휴게소로 진입한 뒤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시는분은 있으시겠지만 금년 구정때 발생했던 곡성휴게소 사망사고 기사입니다.

제 아는 지인의 사고내용인데요..

사고를 낸 여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우선 구치되었고 1차 재판결과

형량 3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휴게소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사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2명을... 한가정의 가장 2명을 죽여놓고

3년밖에 되지 않는 형량이 너무 죄에 비해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2명이 죽은 사고라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발생할 금액때문에 합의 볼생각도

안하고 형을 살려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런 나쁜 사람한테 내려지는

형량치고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재판에서는 3년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재판이 종결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다른 방법으로 형량을 늘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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