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세금`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생긴 빚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빚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800억원을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부채 원금 상환을 위한 800억원 이외에도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170억원도 추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2009년 9월 수자원공사가 4대 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할 당시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 비용으로 2010년 700억원, 2011년 2550억원, 2012년 3558억원, 2013년 3178억원, 2014년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318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수익으로 원금 전부를 상환하기 어려워지자,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원금 중 일부에 국가재정을 투입해 해결하는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수자원공사의 4대강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자를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자원공사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나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소식에 네티즌들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왜 그걸 세금으로 해야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내가 결국 이렇게 알았지"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뭐 어쩔수 없는 상황인듯" "4대강 빚 세금으로 상환, 뭐 4대강 개선을 됐으니까"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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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1.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직대통령은 4대강사업 추진

2. 일만 벌리고 빚만 천문학적으로 만들어놓고 퇴임

3. 총사업비용 22조.. 그중 수자원공사 8조원(빚내서 투자)투입

4. 당초계획은 전액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에서 회수(누가봐도 수익날수없다고 봤었음)

5.  결국 답없어서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빚갚을 예산안 요청

(원금800억, 이자 3170억, 원금싹다 갚지않는이상 매년 이자만 3000억)

6. 대국민사기를 치고 명예롭게 퇴임한 전직대통령은 지금이시간에도 이런기사보고

미소지으며 골프치고 낚시하며 남은 여생을 즐기는중.. 전직대통령의 연금과 예우를 받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