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나라 운동본부 2 를보는중에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친 이야기가 나오길래 궁금한게 생겨서 적어봅니다.
그냥 단순한건데...약 1년간 훔쳐서판 기름이이 11억원이 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소장이
징역10년이하 또는 벌금1억 조금넘는데요....
벌금은 어떤 기준으로 그 금액을 따지는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는 훔친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한 벌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