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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폭행사건 궁금증

tlstm1 작성일 15.09.08 08:00:40

댓글 4조회 1,296추천 2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426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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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주변에 cctv 없는장소에서 폭행을하여 피해자가 멍이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가해자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폭행을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말을 믿어야 하는건가요? 증거가없으니 가해자는 처벌이 안되나요? 행여나 진단서를 끊어와도 누가때렸는지는 알수없잖아요. 그리고 정황증거는 법에선 효력이 없구요. 결론으로 하나의 미비한 폭행사건 으로 인해 DNA감식으로 과학수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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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그새끼15.09.08 08:22:1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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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까지 하는데 인적자원은 부족하고 해서 복잡한 단계는 무시되는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폭력상태가 딱 봐도 일방적이지 않거나 증거가 하나도 없을때 가해자가 우기면 쌍방이 되기도 하지요.
바둥바둥바둥15.09.08 08:41: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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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부분이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WindowsXp15.09.08 09:06: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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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퍽치기라도 준비하나ㅋ 저번에 충분히 답변 듣지 않았나요 ?
아님 데자뷴가
내가있잖아15.09.08 10:17:1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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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번에 올라왔던거 똑같이 올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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