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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폭행사건 궁금증
tlstm1
작성일 15.09.08
08: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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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426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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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주변에 cctv 없는장소에서 폭행을하여 피해자가 멍이 들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가해자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해자는 폭행을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말을 믿어야 하는건가요? 증거가없으니 가해자는 처벌이 안되나요? 행여나 진단서를 끊어와도 누가때렸는지는 알수없잖아요. 그리고 정황증거는 법에선 효력이 없구요. 결론으로 하나의 미비한 폭행사건 으로 인해 DNA감식으로 과학수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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