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가 폭동인이유2

맥콜묵자 작성일 15.11.14 1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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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승천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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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은 왜 데리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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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 이렇게 써있다.

 

이거 내란죄로 충분히 엮을 수 있다. RO에 이은 제2의 내란죄적용.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국헌이라함은 국가와 헌법 즉 입헌주의에 입각한 국가체체를 말함.

 

청와대를 뒤집자라는 말은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들어 내자는 말이므로, 충분히 국헌을 문란케 하고자 하는 고의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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