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라는 추가형벌을 받아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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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 형누님들 눈팅족 인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궁금했고 누군가와 토론을 나누고싶던 주제였는데
그럴만한 기회의자리도 없고해서 인터넷, 평소 자주찾는 짱공유의
힘을 빌려 인생선배님들과 어른분들의 이야기가 들어보고싶어
글을 써보게 됬습니다
제목도 자극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이나 짱공내 게시물에서도
성범죄자관련 글에선 항상 욕이 달리는 주제이니만큼
미리 말씀드리고싶은건
절대 성범죄자들을 옹호해주고 싶은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주제에맞는 의견을 들어보고 싶을뿐이라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가지 범죄의 유형들이 존재하지만 왜 성범죄만큼은
전자발찌라는 사회적 차원의 추가형벌을 내리는걸까요?
전자발찌를 재범방지 라는 명목하에 채우지만
그저 구색만 맞춘것일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가형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짱공내 게시물에서 본것중 인상적이었던것이 성범죄자들이
출소후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살아가는 게시물이었는데요
그 범죄자중 하나가 전자발찌 때문에 사회생활이 안된다고,
반성하게 하는게 아니라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것 같다고
하는 방송본을 캡쳐해놓은 게시물이었습니다
물론 저지른 범죄의 죄질을 생각하면
패죽여도 시원치 않을 부분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사회생활을 불가하게 하고 자기반성이 아닌 더 악한
심성을 갖게만든다는것에 대한건 왠지 공감이 갔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자유를 박탈당한것으로 죗값을 치뤘는데 왜 또 전자발찌라는것으로
추가형벌을 받아야만 하냐는거죠
여러 범죄들이 있지만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피해자들의 인권, 피해후의 생활,씻을수없는 상처등을
예로들며 격하게 반응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가장 큰 범죄인 살인과
금전적,정신적피해가 동반되는 사기와 강도 같은 강력 범죄들도
존재하고 이 범죄도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범죄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재판을 할때 더욱 강력한 징역을 못때리는,때리지않는 구조적인 문제지
전자발찌는 교도소 복역부터 출소까지의 주임무인 교화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는게 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