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정책에 관하여

손코쿠 작성일 16.09.07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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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으니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시대에 과연 정말 출산이라는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국가에서 출산 정책을 펼치니 너도 나도 출산율이 문제라고 생각이 너무 심하게 박힌 것 같아서 수다 한번 떨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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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세계 인구수 통계치입니다.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진국이다 혹은 잘산다라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지 봤습니다.

1위 중국, 4위 미국, 6위 브라질(?), 10위 러시아, 11위 일본, 18위 독일 // 6개의 국가가 있으며

인구가 많은데 너무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베트남, 이집트, 콩고 정도로 8개의 국가가 있네요.

 

즉, 인구수가 많은게 곧 생산력이고 힘이라는 논리는 절대적으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2016.1.1) 천만명(10,078,850)입니다. 세계 도시 인구 밀도에서는 40위(17,000/km2)이고, 대한민국은 전세계 인구밀도 3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쿄는 6000/km2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를 중국에 대입하게 되면 단순 산수로서 48억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땅이 좁은게 한이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하는 부분은 단순히 좌파의 기질은 아니며, 출산을 왜 장려하는지를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출산율이 낮아 걱정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현 정책이 너무 심각하게 단기적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혼부부분들과 아기를 가질 계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현재의 환경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키울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모든 환경이 힘들죠.

 

저도 이 생각을 하기 전까지 출산율이 문제라서 우리의 자손들은 일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막막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출산하는 것이 국가는 부흥시키고, 개인은 죽이는 것인가 등등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그냥 저냥 글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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