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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 정책에 관하여

손코쿠 작성일 16.09.07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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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으니 출산정책을 펼치고 있는 현 시대에 과연 정말 출산이라는게 큰 문제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봤습니다.

국가에서 출산 정책을 펼치니 너도 나도 출산율이 문제라고 생각이 너무 심하게 박힌 것 같아서 수다 한번 떨어보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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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세계 인구수 통계치입니다.

20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 과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선진국이다 혹은 잘산다라는 나라가 몇이나 있을지 봤습니다.

1위 중국, 4위 미국, 6위 브라질(?), 10위 러시아, 11위 일본, 18위 독일 // 6개의 국가가 있으며

인구가 많은데 너무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드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필리핀, 에티오피아, 베트남, 이집트, 콩고 정도로 8개의 국가가 있네요.

 

즉, 인구수가 많은게 곧 생산력이고 힘이라는 논리는 절대적으로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2016.1.1) 천만명(10,078,850)입니다. 세계 도시 인구 밀도에서는 40위(17,000/km2)이고, 대한민국은 전세계 인구밀도 3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쿄는 6000/km2으로 현저히 낮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를 중국에 대입하게 되면 단순 산수로서 48억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즉,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땅이 좁은게 한이죠)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하는 부분은 단순히 좌파의 기질은 아니며, 출산을 왜 장려하는지를 본인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출산율이 낮아 걱정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현 정책이 너무 심각하게 단기적 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신혼부부분들과 아기를 가질 계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아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현재의 환경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키울 시간이 없고 돈도 없고 모든 환경이 힘들죠.

 

저도 이 생각을 하기 전까지 출산율이 문제라서 우리의 자손들은 일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막막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출산하는 것이 국가는 부흥시키고, 개인은 죽이는 것인가 등등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됩니다. 

 

그냥 저냥 글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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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faeli16.09.08 03:53:09 댓글
    0
    아이고 출산율은 그냥 세수에요 사람 생활하는거 다 돈이고
    뭐 해주려고? 낳으라고 하는줄 아세요? 뭐 해주는 순간 자기들꺼가 나가는건데?
    뭐 도와줘도 자기 기운 빠지는거지 어디서 거저 생겨요?
    나라하고 국민하고 왜 전혀 다른 소리 하겠어요?
    기업하고 노동자랑 왜 전혀 다른 소리를 하겠어요 입장이 다르니까 그런거에요
    같은 입장이면 같은소리 하게요
    상대는 그렇게 해야 꿀이지만 이쪽은 개피니까 서로 딴소리 나오는거에요
    분란이란건 항상 한쪽이 책임만을 지고 피해를 입으니까 분열되서 생기는거에요
    국민이 많아지면 그냥 거저 세수 느는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은 애가 많아지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니까 국가는 꿀이니깐 출산 출산 하는거고 국민은 그것도 다 책임이니까 안하는거고
    그렇다고 무슨 흙수저?같은거 탈출하게 해줄거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가 없어요 지금 출산도 그렇게 걷어들이고 해먹고도 모잘라고 희생층이 부족하니까 늘릴려고 하는건데 미쳤어요?
    그리고 국민들 흙수저 탈출시킬수 있는 엄청난 분들이 왜 국민들을 들들 볶겠어요?
    자기 수저 플래티늄으로 바꾸고 재벌로 살지? 그냥 빌게이츠가 되면 되는데 뭐하러 피곤하게 선거하고 정치하고 정책펴고 그래요?
    그럴 능력이 애초에 그들도 없는데, 자기들은 꿀빨고 싶으니까 남만 이용하는거에요
    그니까 이런거 백날 떠들어봤자 소용 없는거에요
    국가가 뭐 세계 재벌이에요? 돈나오는 구멍은 국민들 밖에 없는데?
    산유국도 기름 떨어지면 돈나올데 없어요, 기름 없어져봐요 어디서 돈벌겠어요 국민한테서 세금걷는거지
    세계재벌 세계 정복자라고 쳐요, 그걸 국민들과 나눈데요?
    지금 반짝 정책펴고 돈푼다고 해도 결국 목적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는것인데 요즘시대에 그런 정책이 통할거라 생각하나요
    예를들어 당장 100만원 지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 자기들이 벌었어요?
    아니에요 빠져나가는거에요 그러면 예산이 축소되던가 어디선가 줄어드는거에요
    그걸 계속 해줄수 있을거 같아요? 누군가 벌어서 채우고 더 채워야 하는건데
    그게 누구에요? 국민이에요 국민이 있는곳엔 반드시 있는 거에요
    뭐 잠깐 뭘 하는거 같아도 결국 돈걷기 위한건데 이게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냥 개인 사정과 판단이지
    그리고 뭐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도, 괜히 순진한 사람들 낚는데만 이용당할 뿐이고,
    낚인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또 얼마나 개피를 볼텐데, 뭐 별게 있어도 굳이 얘기 안하는거임
    낚인 사람들이야 자기 자식이니까 고생한다쳐도 따지고 보면 그외에는 다들 남인거고 책임질땐 부모만큼 되기가 어렵고 나몰라라 하는거에요, 본인만 제일 고생하는거고 누가 남이 낳아도 된다 도와준다고해서 애를 낳는다는거도 말이안되고, 그렇다쳐도 하소연할곳이 어디 없어요 낳아달라고 한곳에 낳았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야하는건데 권력구조자체가 권력 행사할땐 국민들한테 직통으로 바로 떨어져도 책임을 지는 일에는 위조?때문이라도 첩첩산중 난공불락 요새인데 그런거 일일히 귀담아 듣고 행동했다가 누가 책임 져주지도 않는거고
    지금이 무슨 식민지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독립, 건국 개발 다 했는데 무슨 당장 국가 위급상황도 아니고 정책이니 국가중심 애국이니 의미없고 각자 판단으로 알아서 사는거지요
  • 손코쿠16.09.08 13:20:41 댓글
    0
    꽤나 긴 댓글을 쓰셨네요. 저한테 하시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글에 첨언하신거죠 ?ㅎㅎ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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