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샤븐 작성일 17.01.19 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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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부터 궁금했는데 갑자기 고지서보고 생각나서 글써봅니다.

 

한차종 끌고다닌지 9년째인데요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라고해서 나왔는데

 

나한테 이로운 문자통보한적도없고 그렇다고해서 그에 관련 뭔가 이로운 편지가 날아온적도 없는데

 

지방교육세는 왜 내야 하는거죠?

 

검색해보니 제정확보와 질적향상을위해 차 소유주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하는데

 

이렇게 서민 세금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정작 차량 소유주한테 해야될것과 하지말아야할것

 

알고는있지만 까먹을수도 있는것 또는 법이 바뀌어서 지켜야할것 등등

 

이런짓이라도 하면서 세금받아가면 이해라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꽁으로 세금 받아처먹는거 아닌가요?

 

세목을 지방교육세가 아닌 복지세 라던가 그냥 지방세라고 하던가

 

나한테 교육한번 안해주면서 교육세를 받아가는건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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