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사법부 특원을 입법시켜야 될듯

css1111 작성일 17.01.20 12: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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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도의 의미를 살려

특별판사를 구성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될듯..

.

3권분립을 아무리 존중해줘야 한다지만 이건 아닌듯..

오죽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자괴감 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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