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 집에 공간 없으면 차사지 말라??

카카오톡뜨엌 작성일 18.04.14 0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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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는 이런거죠..무개념 무상식 바퀴벌레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들. 

 

 

몇달전 제천참사로 인하여 그동안 불법주차 문제가 별말없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간히 댓글에서 "자기집 또는 자기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차를 왜사냐? 사지마라!!"

 

라는 댓글에 의문점을 가지고 적어봅니다.

 

일단 이야기를 쓰기전에 불법주차위법주차를 기준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 불법주차(네이버에 찾아보니 불법주차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안나오네요.)

 

말 그대로 불법주차 입니다. 주차가 허용되지 않은 공간, 차선 저희가 생각하는 말도안되는 상식, 생각 공간에 주차를 하는것을 말할수 있는데요...

 

2. 위법주차(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하였습니다.(원본글 내용 순서대로 나열))

 

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정차 및 주차의 주차금지의 장소에 주하는 것

2.)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규정에 위반

3.) 공동주택에서 주차문제는 최근 자가용 붐으로 생긴 것으로 공동주택 건설시에 고려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4.) 호당 1-2대 혹은 2-3대를 보유하게 되어 당초 계획한 주차장이 비좁아 생기는 것

5.) 단지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부득이 노상에 주차하면 불법주차가 되고 대개 인근 주민과 분쟁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

 

위법주차에 관한 내용이 더 있지만.. 펙트는 5번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나열하겠습니다.

 

1번 불법주차는 모두가 생각하는 장소에 주차를 하는것입니다.. 주차공간이 아닌 노상에 주차를 하는것 즉 실선구간이냐 아니냐 밀집된 교통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하는 그런것들을 불법주차라고 하는것 같은데요..

 

제천사고가 일어난 이유는 불법주차도 있겠지만 2번 위법주차가 더 이유가 되겠네요. 아니 되는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5번 까지 설명에도 나와있듯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이유(개인 생각)

 

옛날옛날에 차량을 가지는 집은 많지 않았을겁니다. 그때는 자동차가 귀한 시절이었고 보이는곳이 주차장이니 문제를 느낄수가 없었을겁니다. 그당시 자동차를 산다는게 주차문제를 위협할정도는 아니였으니깐요.... 그런시절에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차량을 구매를하게됩니다. 이때까지도 별 문제는 아니였고 과태료 이외에 별다른 제제나 조치 없이 사람들은 차를 살수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세대 1차량 이라는 시대가 오고 말았고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은 1세대 2~3차량의 시대가 오고 말았습니다.


어느순간부터 주차문제로 싸움 및 살인사건도 생기면서 주차문제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가 제천참사 이후로 로운 법안을

다급히 만들어 냅니다. "소방차량 이동시 불법주차 파손되도 괜찮다"

 

6월부터 시작되는 이 법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과연 대책을 강구하고 만든것인가? 아니면 다급하게 만든것인가?

저는 후자 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동안 세대별 차량구매에 신경안쓰고 있다가 주차문제로인해 조금씩 이야기가 생기고 이슈가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방법을 강화하고 싶었겠죠..

 

6월에 시행되는 법은 아주 아주 좋은 법안으로 설령 화재 및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사람에 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목적지 까지 물 흐르듯 이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땅떵어리 그리고 주택밀집 지역에서는 통하지 않을거고 통한다고해도 뒷수습이 문제일 겁니다.. 차량파손? 책임없다??

 

주택단지에서는 불법주차는 어떤 정의로 내려야 할까요??

남에집 문앞에?? 식당 문앞에?? 골목길 가상의 중앙선에 정차??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이건 불법주차고,이건 위법주차인지 가려낼까요??

 

주택밀집지역은 불법주차보다는 위법주차가 맞는거고, 대도로가 아닌이상은 거의다 위법주차 입니다.

 

단독&연립주택, 원룸촌, 빌라촌, 과연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을까요?? 십중팔구 10에 9은 세대수에 비해 모자른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을겁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주차 공간이 없으면 차를 사지 말아야 하는게 아니라 차가 필요하면 차를 구매해야 하는거고 거기에 따른 주차공간이 필요한거겠지요. 1세대 1차량이 제일 좋지만 직업 특성상 1세대 2차량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렇게 1세대 2차량을 구매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게 만든 지금까지에 정부가 이제와서 주차문제를 논하는것도 소잃고 외양간고친다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몇몇분들은 일본에 비유하시는데.. 일본은 5~6년이아닌 10년이상 노력으로 일궈낸 차고지증명제를 꺼내시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먹힐까요?? 이 짧은 시간에?? 당장 원룸 투룸촌만봐도 세대주에비해 턱없이 모자른 주차공간.. 이런곳에 주차공간에 안쪽에 주차하고 그앞에 차량 주차하면 안쪽에 주차한 차량은 앞차주가 연락 안되면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이게 주차공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제일필요한게 대지겠지요.. 그것도 몇십세대, 몇백세대를 커버할수 있는 대지.. 현실적으로 한동내에 몇백대의 차를 수용할수있는 만큼의 주차장시설도 없을뿐더러 그 땅을 사려면 개인에게 구매해야하는건데 땅값도 어마어마 하겠죠??

 

화재참사, 기타 사고 일어났을때 소방차 도착지연이 제일큰 이유는 불법주차와, 위법주차가 맞습니다. 제일큰 이유이죠.

 

하지만 그중에서 위법주차가 왜 생겼는지를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주차할공간 없는 사람은 차를 사지말라는둥.. 아니진짜 상식적으로..차가필요하면 차를 사야지 평생 걸어다닙니까..

이런말 하시는분들이 제일 대책없이 현재 상황에 화나고 열받으니까 하는말 같습니다..

 

입장바꿔서 자기가 사는집이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전용 주차공간이 없어서 자기 집앞에 차를 주차해 놓고 들어갔는데. 소방차가 밀고 지나가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건지?? 

 

정부에서 6월에 시행한다는 법은 매우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한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거지요. 당장에라도 사람들고용해 불법주차 특별단속을 장기간해서 불법주차에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택단지 골목골목 상식이상으로 주차해논사람들에게 경고 및 과태료를 부가해야지

참사가터졌다는 이유로 대책없는 실행한 제도는 그 당시에는 반짝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말겁니다.

 

동네에 공용주차장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어 설치되면 100m를 걷던 200m를 걷던 차라리 거기에 맘편히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주차공간 찾아다니면서 낑낑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차를 하지는 않을겁니다.

 

위에 글 처럼 "주차할공간 없는 사람은 차를 사지말라" 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글쓴이는 주택밀집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마찬가지로 퇴근시간 지나서 들어오면 골목길인데도 상식이상으로 주차해놓거나, 다른집에 주차해놓은 사람들 많이 봅니다. 소방차로 밀던 탱크로밀던 어떤 조치를 해도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죠. 저또한 스트레스 받는 일이구요.. 제가 거주하는 주차공간에 다른사람이 주차를하고 나는 다른곳에 주차를 했다. 그날 그곳에 화재가 일어나고 소방차가 내차를 파손시키었다. 누구잘못일까요?? 


제가 주차할 공간에 주차한 다른사람 잘못이죠.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사람도 주차할공간이 없어서 찾다찾다 주차를 했을테고.. 저또한 주차할 공간을 찾다찾다 어딘가엔 주차를 했을겁니다.. 이게 과연 차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는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지만,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파손이 일어나도 책임지지 않는다. 


충분한 대책(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지만)이 준비되거나 준비가 되어야 가능한 일일겁니다.

 

당장에 담배피우는 사람이 보기 싫어서 모든이들에게 금연을 하게 만드는것보다 흡연실을 만들어주고 관리를 하는거죠.

쓰레기가 넘쳐나서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쓰레기를 쓰레기통 외에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듯이 말입니다.

 

위 2개 사항중 흡연실은 이미 만들어져서 진행
되고 있죠?? 근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요즘세상에 어르신들이 뭐라하면 누가 들을까요?? 경찰 인력을 쓰던 시 공무원이랑 협동을해서 벌금을 빵빵하게 먹이던

교육을 받게해서 안받으면 과태료를 주든가 해서 제도를 지킬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제천참사 일어난후에 먼저나온이야기가 "소방차량 이동시 불법주차 파손되도 괜찮다" 이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진다 한들 제대로 한거 같지도 않습니다. 불법주차 특별단속기간을 무한정으로 정해놓고 과태료 먹이면 그누가 무서워서 할까요?? 불법주차 누가봐도 개념없는 인간들이 하는거고요..

 

이런 작은거부터 실행해가면서 제도를 운영해야지 무턱대고 "소방차량 이동시 불법주차 파손되도 괜찮다"를 외치는건

초등학생이 "우리이제 친구끼리 괴롭히지말자" 랑 다를께 뭘까요??


저랑 생각이 다른분도 계실겁니다. 그러니까 주차공간 없으면 차를 사지마라, 걸어다녀라, 그분들께 물어보고 싶네요..

지금껏 화장실 및 기타 모든이유로 단 한번이라도 불법으로 주차를 한적이 없는지... 주차공간이 없어도 차를 안사실건지?? 차를 산다고해도 집에서 100m, 200m 더길게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자리까지 주차하고 집에 걸어올건지..

 

무턱대고 차를 왜사냐, 소방차로 그냥다 밀어버려랴 라는 글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부터 찾아보고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외침이 나와야지 지금 당장에 필요하다고 하는건 눈가리고아웅대는거랑 별반 다를게 없다고 생각되네요..

 

https://blog.naver.com/icarus3737/221183613732 

불법주차가 왜 생기고 제천참사가 왜 일어난건지 정확한 펙트로 정리된 네이버 블로그 덕s님 글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분들도 계실겁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실때 꼭 이유를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도 "아 그런이유로 인해서 그럴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요. 앞뒤없이 그러니까 실행해야죠. 라는 말보다는 훨씬 이해하기 쉬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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