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좀 한다고 일자리가 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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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에서 지나친 규제로 기업이 투자를 못해 일자리가 안는다고 해요.
기업이 신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니까. 틀린만은 아님.
근데, 제가 알기론,, 특히 MB정권때 많이 했조. 낙수효과와 규제폐지 그리고 법인세인하
규제를 좀 풀어주니 골목상권 들어가 박살내고낙수효과 하랬더니 자회사 만들어 내부거래 했고법인세 깎아줬더니 회장님 용돈만들고, 사내유보금 쌓고, 해외로 빼돌립니다.
이런거 못하게 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침해라 하면서해외로 뜨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랬더니,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만 잔뜩 만들고 나머진 협력업체 한테 인건비 떠넘기기.
이런 job을 했던 사람은 이직 할려고 해도,이전 직장에선 비정규직으로 돈을 조금만 받았어도 일했는데왜 우리 회사에선 왜 정규직으로 돈을 많이 줘야하나??하면서 이런걸 걸고 넘어지조.
전에 SBS뉴스를 봤어요. L모그룹 매출은 엄청 늘었으나 직원수는 그대로라고..
참고로 정규직은 인맥과 빽으로 채용하고진짜 운좋아야 배경없이 정규직 취업합니다.
게다가, 단순 노무직의 경우 외노자들 쓰는 곳도 많아요.
이 모든 프로세스의 결과로
전체 시장과 중소기업은 작살나고대기업은 수백조원 규모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안풉니다.
대기업은 규제를 풀어야 투자를 해서 일자리 많들고 법인세도 낸다는 논리를 펴는데과연 규제 푼다고 일자리 만들까요??
만들어봐야 싼값에 쓰다 버릴수 있는 일자리만 잔뜩 만들고그렇게 아낀 인건비를 회장님 뒷주머니에 용돈으로 넣을텐데
그리고, 압박하면 공장 해외 이전이나 직원들 잘라버린다고 오히려 협박.
다른 서양 선진국들은 모르겠는데, 기업이 그나마 라도 투자 안하면 그런 낮은 인건비의 자리나마 없을거에요.근데, 기업들의 지난 행태를 아니까 규제 풀어달란 말이 밉게 들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난 10년간 기업이 들인 아주 못된 버릇이사람을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직의 형태로 싼값에 쓰다 버리는데 재미를 들였다 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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