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했습니다.(결과)

영화광 작성일 19.02.25 21: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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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내내 회원님들의 고소에관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덕분에 힘을내어 경찰서까지 다녀왔습니다.(난생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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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소장 작성한직후 고소취하했습니다.


 

 

 

과정이 궁금한분들이 계실테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수서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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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대 옆에 상담변호사가 있더군요

상담 필요하면 하라고해서 했습니다만 예상과 마찬가지로 성의없고 그냥 제 이야기 들어주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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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해주신분은 보복운전과 폭행은 다른 고소감이니 교통계와 형사계 따로 신청하라하고

 

고소장 신청 받으신분은 보복운전으로 인해 폭행까지 간것이니

 

교통사고계가서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해서

 

교통계로 갔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드렸고, 수사관분들이 뭐 이정도 가지고는 보복이라고 보기 애매하고 

 

뒤에서 크락숀을 울리는데 앞차가 급제동을 하는건 당연한거고 잠깐 정차하고 진로방해했다고해서 죄가되진 않는다..

 

죄가 되려면 적어도 따라와서 위협운전을 하고 급제동을하고 그정도는 되어야한다

 

그래서 폭행으로만 고소를 해라 권해주더군요

 

 

 

 

알았다고하고 다시 접수대로와서 폭행으로만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형사가 배정되고 형사과로 넘어갔습니다.

 

 

 

 

 

배정받고 앉아서 한두마디 나누면서.. 뭔가 제가 원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겠다..싶었습니다.

 

사실 뭐 이정도가지고 왔나...싶은 분위기였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니..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진술서를 다 썼을때쯤 옆에있던 고참분들이 무슨사건이냐고

와서 읽어보고 하더라고요

 

꽤 나이가 있어보이는 분들인데 선배님이라고 불리는 거 보니 계급이 높은 분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형사분이 막내같았거든요..어려보였습니다.

 

 

 

어쨌든 고참 형사분들이 조언을 듣고 고소취하를 결정했습니다.

 

 

 

 

1.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녹음도 안되어있고 제가진술한대로 택시기사의 동선은 찍혔지만 소리가 없고 폭행하는 장면이 없다

 

멀리 있는 외부 cctv 를 확인해 보겠지만 멀리서 보여 자기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2. 택시기사들은 일반인과 다르다

 

택시 기사들은 일반인과 달라서 이미 시나리오 다 짜놨고 고소인을 어떻게든 물고 늘어질꺼다 

고소인도 피해볼 것을 감수해야할 상황이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으로 맞대응할 수도있다

 

(저 사람이 먼저 욕했다,멱살을 잡길래 때렸다 등등의 확인 불가능한 거짓진술)

 

 

 

 

 

3.맞고소 당할 확률이 99%다.


 

상대가 먼저 욕을했던 안했던 함께 욕설이 오고갔고 지나가던 행인이 쳐다본것으로 보아 공연성이 성립되는것으로 보여져

 

피 고소인이 저를 고소했을때 쌍방이될 확률이 높으며

 

둘다 벌금이나 처벌을 받고 그 기록이 남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때 조회하면 그 기록이 나온다..

 

 

 


4.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죄의 무게는 다르지만


욕설+폭행이기에 피 고소인이 더 많은 처벌을 받겠지만 그게 원하는 만큼은 아닐 수도 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3번같은일로 고소인도 금전적으로나 처벌로 피해가 가는것이 결국 고소인에게 더 큰 손해일것이다

 


5.뒤에 아기가 타고있던것은 이번사건과 상관이 없다

 

 

택시 기사와 내가 언쟁을 한것이므로 택시기사가 아기에게 직접적으로 욕을 하지 않는이상

아기는 안타깝지만 피해자가 될 수 없다

 

 

 

6.운전중에 폭행을 당한것 

 

운전중에 폭행을 당해서 큰 죄가되려면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처럼 다수의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한 사람이어야 하는것

같았습니다. 운전중을 강조했지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이런저런거 다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택시 기사가 조금 더 처벌은 받겠지만

 

저도 욕설에 대해서는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처벌 기록도 나중에 어떤일이 벌어졌을때 조회가 되어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고민끝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물론 억울합니다.

 

사과한소리 못들었고 맞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맞는거 상관없습니다. 살다보면 미친놈한테 맞을 수도 있죠 어디가 부러지고 찢어진것도 아닌데요...

 

친한동생들에게 사기당하고 동업자에게 몇천만원 횡령같은거 당해도 더러워서 

피하고 고소같은거 생각조차 안하는 그런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무섭다고 아빠 화났다고 이야기하고 싸웠다고 하는걸 보니까 진짜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한이되어서

이렇게 경찰서까지 갔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에게 2차피해아닌 피해가 올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나혼자 경찰서 다니면서 오늘도 반나절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버리고 혼자만 감정싸움을하고

 

이게 진짜 뭐하는건가...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소 취하 했습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끝난거죠..

 

이 모든게 정확한 결정적인 폭행의 증거가 없는 탓인 것 같습니다... 실내도 찍히는 블랙박스를 사야하는건지..

 

 

 

 

어쨌든 도움을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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