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6 01:15

http://blog.naver.com/krishna0505/140051570713

이 포스트를 보낸곳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22017 

(멕시코로 이민가신 분의 글 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경험담)

한미 fta 

[출처] 한미 fta 독소조항 - 여러분이 꼭 알아할 진실!|작성자 아름드리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뭣 떄문에 그렇게 살 떨리느냐고 하실텐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혈압 상승, 머리에 뚜껑 열리는 분들도 많이들 계실겁니다.

참고로 임산부, 노약자들은 절대로 읽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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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 12가지.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얘기 !!!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뭐여 우리나라에만 있는겨? 우리나라는 무슨 호구인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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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도 그냥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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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우길게 따로 있지 뭐든지 우기면 다 되는군요. 진짜 욕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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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 외워 두시길 !!!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 제일 골때리는 조항이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얘기,

헌법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정말 후덜덜 하죠? 무슨 깡패들한테 삥 뜯기는 느낌이 팍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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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 이건 좀 심하네요.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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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 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근데 한국은 기초 과학 포기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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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제도) 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뭣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있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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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떄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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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 당장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가스료,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즉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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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 지불,

4인가족 기분 : 월200만원(2000$) 지불.

2. 카페지기, 블로거 , 싸이트운영자 -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

→ 감기걸렸을떄 진료시 최소 10~20만원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듭니다.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원인 1위 : 의료비 !!!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 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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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의 진짜 원인:국제투기자본 -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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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예: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은 노예국가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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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기업민영화, 한반도대운하, 광우병 소고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 이라는 법안으로싸 (((경제특구)))니 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혹자들은 그 해당지역에만 해당되는거니까 상관없다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예:중국내의 홍콩)

→ 현재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 부산,진해, 대구경북, 인천, 포항, 해주, 전북군산,광양,제천,천안,충주,

새만금, 서해안, 평택 ..... 등등 앞으로 계속 추가 될 예정이며, 전국의 각 시도 지자체 등의 주장은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외자 유치 많이 해서 지역 경제의 미래에 날개를 달수 잇다고 적극적으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잇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로 못해서 안달인것이죠. -_-;;;

★★★경제자유구역법★★★ (경제특구) 가 무엇인가?

fta 처럼 한국에서 외국기업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136&article_id=1758

↑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멕시코 경제자유구역법 들여놨다가 쪽박찬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을 따로 검색해보실려면 ,

http://kr.search.yahoo.com/search?p=%b0%e6%c1%a6%c0%da%c0%af%b1%b8%bf%aa%c1%f6%c1%a4+%b9%d7+%bf%ee%bf%b5%bf%a1+%b0%fc%c7%d1%b9%fd%b7%fc&ret=1&fr=kr-search_top

경제자유구역법과 의료보험민영화가 상관이 없다는 분들은 아래 링크 참조.

어떤 특정 지역이든 아니든 민간보험, 민간병원이 들어온다는 결과가 중요한것입니다.

http://iandyou.egloos.com/1584499

fta 무효화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법★★★을 폐기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반대하셨던

광우병소고기반대, 한반도대운하반대, 공기업민영화반대(물,전기,의료보험), 학교자율화 (학교가 민간기업에게 넘어감)

반대도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처럼 ~하면 어때? 경제만 살면 되지 !!! 로 일관하던 쌀대국(쌀 많이 나는 나라) 필리핀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쌀 배급을 타먹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살려 돈 많이 벌어서, 외국 농산물 사먹으면 되지 하다가 지금 국민들이 쪽박을 차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쌀개방 하였습니다.

예: http://kr.youtube.com/watch?v=fx4rlojyvnm&feature=related

http://kr.youtube.com/watch?v=7vj9unx2ws0&feature=related

↑ 못보신 분들 좀 쇼킹하실겁니다 !!! * 후덜덜 -_-;;;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것은 식량 자급 자족과 환경 (물,농지 등등) 입니다 !!!

프랑스가 왜 미국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수 있겠습니까?

수출길, 수입길 끊어놔도 스스로 식량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ta 국회비준반대 / 경제자유구역법 폐지★★★를 막지 못하면 그 어떤 특별법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 예전에 한국인들이 삽질하는동안 ★★★집시법★★★이 통과되어 이제는 시위다운 시위를 하게 되어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바로 사법처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fta 반대 시위는 즉결 심판에 넘겨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형을 때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지난 참여정부와 현정부가 fta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의 높으신 분들 모두  외국에 다 집 사놓은지 오래이고 재산 역시도 외국으로 다 빼돌린 상태입니다.

fta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 , fta 국회비준통과 후에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와 함께 ★★★집시법 재개정★★★도 필수입니다.

★★★이제 한번만 더 속거나 당하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한국인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5천년 역사의 민족이 어떤 존재인가를 전 세계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상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음모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 떨립니다 -_-;;;)

추가: 이건 뭐 깡패들이 노점상 삥뜯고 사채로 불법 추심 하는것보다 더 하네요 -_-

fta 찬성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득과 실이 있다며 피할수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fta 로 인해 나는 이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것만 알아두십시요.

대한민국 3% 안에 드신다면 찬성하시고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 하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되지 ? 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일본인 출신의 엉뚱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말까지 하셨던 분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 못한다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는 독립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초국적 자본가들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imf 이후 이미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지만,
한미 fta에 도장 찍는건 완전 판쓸이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다 빼갈 수 있지만,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되겠어요.

지난 10년간 수출은 119%나 늘었지만 수출이익의 90%가 해외투기자본에게로 흘러갔고,
어느덧 우리나라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랍니다.
그동안 중간 굵기의 빨대로도 거의 다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완전 굵다란 빨대를 꼽아주는 거지요.

위와 같은 독소조항들을 구상해내며 그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대견해하고
낄낄대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기막히게 창의적이지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무서운 fta 독소조항과 경제자유구역법의 소개를 마칩니다.

어제 국회방송서 fta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한나랑당의원님께서 어떻게든 fta비준동의안을 꼭 결정했으면 좋겠단말을 하더라구요!!

정말 제가 아에 몰랐다면은 무슨 조항이겠거니했지만, 이제 알은이상 fta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말 우리나라 현실이 암담할것입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다 알고 협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fta정말 중요합니다,해야하는건 맞습니다,하지만 정말 대책을 처리해놓고 해야하는것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fta비준안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에게 득이될수있는 법을 만들고 우리에게 도움되는걸 해야지, 이런 비준안은 정말 우리나라를 망치는길입니다

정말 정치인들이 좀더 신경써서, 정말 정말 신경써주시길바랍니다

fta반대안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시대에는 전세계가 개방해야하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우위에 두고 fta를 개방해야합니다

어느 신문의 글도 퍼왔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현재 양국은 국회 비준 과정 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미 의회, 힐러리 등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업계(특히 자동차업계)에서 강한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지난 6월 자동차 부문에서의 합의가 미흡했다며 한미 fta 비준에 반대입장을 보인데 이어 얼마 전에는 자유무역의 혜택은 부유층만이 누리며 노동자들은 도리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며 fta 체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미 대통령은 한미 fta를 비롯해 현재 진행중인 4개국과의 협상 비준이 늦춰지게 될 경우 미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미 fta 협정에 대한 미국 의회 비준이 손쉬울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kbs스페셜 -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http://www.kbs.co.kr/1tv/sisa/kbsspecial/vod/1398914_11686.html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645603&hisBbsId=total&pageIndex=4&sortKey=regDate&limitDate=-30&lastLimitDate=-30

“물산업지원법”이 6월에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대기업이 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루도 안마시고는 살수 없는 물,

 즉 생명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려 합니다.

정부가 대기업들이 물을 소유할수 있는 법안을 6월에 입법한다고 합니다

이미 물관련기업들의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외국기업이 물을 가지게 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미국기업의경우 투자자국가제소에 포함되기때문입니다(한미 FTA 규정)

기업은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입니다..

다음달 6월 4일 선거가 끝나면 정부의 계획이 시작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물의 민영화로 인한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모아 보았습니다

국내 3배상승

'빈익빈 부익부' 수도 사업...인천은 삼성-베올리아에 하수도 관리 위탁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가 별도로 수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지자체의 크기, 물 사정,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르다.
똑같이 1t의 물을 써도 경기도 과천의 요금은 345원에 불과하지만,
 강원도 평창군 주민은 1071원을 내야 한다.

▲ '물 사유화 반대' 캠페인 포스터 ⓒwww.citizen.org

또 시설 낙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논산, 정읍, 사천, 거제, 남원 등
 11개의 지자체가 상수도 관리.운영 업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맡겼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6년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인 베올리아에
상수도 관리를 위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었다.
이 양해각서는 서로 요구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됐지만,
 인천의 하수도 사업 관리는 지난 2006년부터 삼성-베올리아 콘소시엄이
맡고 있다. 김재철 전공노 인천지부장은 "베올리아가 하수도 관리를 맡으면서
 요금이 20% 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이 통과되면 세금을 부과해가며
 생산원가보다 싼 수돗물을 공급해오던 농어촌 지자체들은
'비효율'이라는 이름하에 통폐합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수에즈(프랑스), 베올리아(프랑스), 알베에(독일) 등
 다국적 물기업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도시민들보다 2~3배 비싼 물값을 감수해야 했던
농어촌 주민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내야할 지도 모른다.

해외

1.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감

2.영국

-1989년 10개 물기업에 상수도 운영을 맡긴 이후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다.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됐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함

-잉글랜드의 경우 1989~1995년 요금 인상율이 106%에 달함,
이러한 가격폭등으로 이 기간 중, 물 공급을 받지못하는 사람이 50%증가
 

3.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한미 FTA 조항과 같음)

4.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
 

5.인도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함
 

6.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7.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Rio del Plata) 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초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
 

8.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동요금 폭등
(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기르러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한미FTA 규정)

9.남아프리카공화국
  민영화 이후 2년만에 수도요금 600% 인상되기도

수돗물이 민영화된 나라는 모두 물값 인상, 서비스의 저하,
농촌 등에 대한 서비스 중단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

특히 IMF의 민영화 압력으로 2000년 미국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줬던 볼리비아는 물값 폭등으로 민중 봉기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벡텔은 운영권을 따낸 지 1주일 만에 수돗물 가격을 20%까지 올렸다.
 이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에 상수도 민영화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를 무력으로 강제진압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또다시 17세 소년이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대통령이 사임하고 벡텔사가 물러나야만 했다. (관련기사 : "코차밤바의 쓰디쓴 승리와 그 교훈")

10.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등 
  4년 만에 3차례나 대폭 올랐다.

결론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그러므로

엄청난 가격인상과 독점으로 국민의 생활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폭동이 발생한 나라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민영화한 나라들은 국유화로 다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먹거리 와 자유롭게 마실수 있는 물,

아플때 병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정책을 원합니다

위의 내용은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조만간할지 or 안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물산업지원법이 입법예고 한다고" 

보도한적이 있습니다....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작 됩니다

내용은 아래 주소에서 발췌 및 수정을 했습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

article_num=60080520173946&s_menu=경제

수돗물 괴담 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http://www.dakbonsa.com/gnuboard4/bbs/tb.php/free/63481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071207191106439&cp=hani

수돗물 민영화 반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