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신나간 재정정책 -> 경제위기 오기도 전에 '실탄' 환율놀음으로 다 써버림. 위기대비능력저하,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 가속화.

결론 : 금융가에 떠도는 9월 한국위기설이 점점 느껴짐

일반 네티즌들 중에 제가 거의 처음으로 이메가의 환율정책 비판을 네이버를 시작으로 엠파스, 다음에다가 하였고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강만수의 정신나간 환율정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은 그에 후속작으로 이메가가 2주 전에 발표한 재정정책의 내용과 이로 인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입니다. 아마 이메가는 2개월 뒤(예상) 경제위기를 촛불시위, 파업, 세계경제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것이 먹혀들게 되면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의미합니다. 2달 뒤의 위기가능성을 대비해서 이메가의 정신나간 경제정책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이명박과 한나라당 책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환위기가 온 순간 온 국민들이 이명박과 그 정권의 실정과 은폐를 규탄하며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국영기업 다 팔아넘기고 먹튀). 메인 베스트로 걸어주십시오. 수십, 수백만명이 봐야 합니다.

--1부. 외환정책 편-

네티즌들 중에 내가 거의 제일 처음 이메가 고환율정책 비판했었거든? 이 글 네이버(다합치니 6000), 다음, 야후 엠파스(20000)에서 본사람 숫자 합치면 3만명은 되네. 내가 '인터넷 신뢰훼손'의 거물급이니 검찰은 어서 나 소환해서 이게 유언비어인지, 현실분석인지 여부를 경제학자 불러서 삼자대면하자. ㄱ ㅐ잡종 알바들은 반박해봐. 경제학에 약한 분들을 위해 쉽게 썼으니 진실을 널리 퍼뜨려주십시오. 사람들은 세계경제 때문에 올해 물가상승이 이렇게 심한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친일신문들의 주둥아리를 믿은 결과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널리 퍼뜨려주세요. 진실을 알아야합니다

노무현 때 환율방어 위해 만들었던 돈 중 6조원을 취임하고 100일. 그 새에 날렸다.

세계적으로 달러 약세인데 이것들은 70년대 '수출주도형'전략이라는 박정희식 케케묵은 마인드로 '수출잘되면 다 되지' 하면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환율정책 써서 딸러를 1200원대까지 올리려 했다. 마치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연어색희와 같은 ㄷ ㅐ가리였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처럼 노동집약적 수출주도형 경제냐? 수출과 수입의 양적균형 이루면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고도화를 구사하는 중진국(과 선진국 사이)경제인데 이러한 경제에서 환율이 *듯이 뛰니깐 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품 가격이 급등해버렸다.

요즘 물가 상승 40프로? 세계물가변화 때문? 환율이 15프로 가까이 변화하니깐 단계별 가격상승되는거지. 70퍼센트는 이명박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잘되게 하고 수입품 가격 올리기 정책이 서민가계를 쥐어짜서 재벌들 배 불려주는 결과를 부른 거다.

난 쇠고기 때문이라기보다는 97년 외환위기때와 흡사한 논리로 시행한 *듯한 환율 정책때문에 쥐색희는 하야해야한다고 본다. 그때도 김영삼이 oecd 기준인 1만달러 유지하려고 환율유지하다가 외환 다까먹었었지.6조원 써서 공급요인 인플레이션(아 설명하기 귀찮다. 거시경제학 책 7장쯤 보면 나온다) 일으켜 저소득층 소비물가 파탄일으킨 프레온 ㄷ ㅐ가리를 한번 누가 옹호좀 해봐다오 (프리온? 프레온? 둘다 구멍뚫리는건 똑같으니 뭐.....)

15프로 환율변화에 왜 40프로 물가상승이 이명박 탓이냐? 운운하는 애들을 위해 보충설명 : 생산자-소비자 연결단계가 5단계쯤 되면 그 사이사이마다 15프로 변화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 1000원->1150원 이면 에누리부분은 올림해줘서 1200원 받는 식으로 물가 오르는 거까지 고려해봐라. 뭐? 우리나라 중간상인들이 천사라 1150원은 1100원 해준다고?

한번 누군지 이름좀 적어다오(엄밀히 분석하면 꾸르노 과점모형에서의 재료비인상치를 초과하는 가격상승을 이끌어내야 최대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점 + 리디노미네이션과 같은 낮은 자리 수의 올림 추구경향 이 혼합된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63퍼센트가 불완전경쟁시장이라는 통계청 수치가 있다. 그에 따라 꾸르*형을 보자면 생산비용치가 1 이 오르면 공급회사들이 대등한 공급력을 가질 경우 공급회사가 넷이면 가격 상승요인은 4/(4+1)의 역수. 독점이면 1/(1+1)의 역수. 그래서 완전경쟁시장이 좋다는 거다. n/(n+1)이 1로 수렴하기 때문이지.)

6조원 써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러에 약한 화폐가치 만들어서 발생시킨 결과가 기름값의 과다상승(다른 나라는 약달러 덕분에 완충됐죠. 우리는 더 확대되서 펀치맞음)오늘의 파업입니다

결론 : 이명박은 세계경제에 따른 불황과 물가상승 운운하지 마라. 올해의 물가상승은 니 프레온 ㄷ ㅐ가리가 일으킨 인재(人災)인 걸 알거든?
니네들 윗ㄷ ㅐ가리가 표준지침서 만들어줄 때까지는 이런건 대답도 못하지?

알바태클에 의한 업데이트 0.1

no1urawa : 니들땜에 투입한거 아니냐...물가 내려달라고 해서 ㅉㅉㅉ
->뭔 ㄱ ㅐ 소리야. 환율이 낮아져야 물가가 내려가는데, 환율이 오르는데 물가가 내려가? 넌 음식을 뱉으면 목구멍에 있는게 대장으로 들어가니?

imloafer : 노무현도 환율방어하다가 돈날린거는 모르냐.
->노무현은 재정정책에 따른 국내이자율와 국제이자율 간의 균형(irp) 맞추려고 한건데? 니네들은 뭔데? 국내 이자율과 국제이자율 간의 균형을 일그러뜨린 '젖같은' 환율 방어였는거 모르니? 이명박 단세포 마인드는 '고환율 해서 재벌들 수출잘되면 나라 잘될 것이여~' 하는 70년대 마인드였단다. 그래서 지금 나라 꼴 잘돌아가니?

0.1 결론

단 100일만에 6조원 날리고 사상최악의 경제불황 만든 너 쥐ㄷ ㅐ가리 이색희 화이팅!!

/12 어느 두분의 정중한 반박글

대단하네..100일보고 거시 미시 세계 경제까지 다 간파하셧네..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별로 맞지는 않는듯하네요. 환율이 낮아지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설정도 문제가 좀 있구요.

환율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거라서 꼭 고환율 정책을 써서 잘되고 못되고를 보장 할 수 없지요. imf가 700원대 환율 맞추다 온것처럼..고환율 정책이 잘된것인지 잘못된것인지는 추측만 할뿐 확정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고유가와 더불어 고원자재로 우리나라같은 자원없는 나라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서로가 협력해서 해결해야지..정부 탓만 할 수 없죠..

저의 반박입니다. : 답글드립니다. 분명히 환율은 동전의 양면 맞죠. 그런데 이번의 결과는 환율의 변화로 인해 수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pixi 라는, 실질환율 결정개념에 있어서 총액(물품가격x수량)에서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우리나라 같이 박리다매형 수출국가)는 아주 약간의 이득을 보고, 가격탄력성이 낮은 재화(석유같은)는 기록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미시경제학 1장 내용이죠? 우리나라같이 탄력성 높은(불안한)재화 수출하는 나라, 탄력성 낮은(가격이 어떻게 변하건 무조건 일정정도 수입해야) 재화 수입하는 나라일수록 환율에 따라 공급요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알반지 경제학관지 구분 안됨)의 반론과 재반론의 격전

나:고환율정책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려도 달러가치로 바꿀 때에 그 수익이 떨어지는데 당연히 외국인들이 투자금 빼가지. 100만원 이익이면 예전엔 1천1백달러로 환급, 지금은 9백달러로 환급. 안빼고 배기냐? 이게 장기 환율결정논리인 ppp. 이것이 단기환율결정논리 irp를 잘못건드려서 ppp랑 서로 연쇄작용일으키는 것


chpstick07 그 강만수가 어떻게 고환율 정책을 펼쳤냐고.. 노무현도 고환율 정책을 하려고 외환보유고 늘리는것이 한계인데.. 어째서 이번 정부는 외환보유고는 줄어들고 환율은 상승하냐고.. 이해를 못해?
나: 외환보유고가 아닌 '원화실탄'을 썼다니깐? 6조원 저 위에 쓴 글 이해못해? 그만큼 푸니깐 시중에 원화가 많이 풀려서 달러에 약세 보였잖아. 환율조절을 달러로만 하냐? 우리나라가 달러가 공식통화냐? 원화도 있지? 원화는 삶아서 소꼴로 먹이게? 외화보유고? 그게 순수익개념이냐? 빚내서 쌓아뒀던거도 포함해서 있는거고(외환보유고 600억, 빚 400억이면 순보유개념은 200억이거든? 올 초에 단기채권 갚은거 잊었냐

soma 9734 : 단기외채는 은행이 하는 거다. 알고나 하삼
나: 은행이 하면, 민간환율, 정부환율, 기업환율 따로 있냐? 은행은 국채관련해서 갚는 시기 지네 꼴리는대로 한대? 정부가 잘도 할인해주겠다?

--2부 재정정책 편-

마른하늘에 미찐놈처럼 인위적 환율상승 정책 쓰다가 6조 날려,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10조 날려, 거기에다 환율상승시키니깐 100만원=1000달러 하던게 900달러로 떨어지니깐 해외투자자금 다 빠져나가서 채무국 된다는데(* 알바들은 이걸 노무현 탓이라 하네? 넌 너한테 1000달러 주는 놈이 잘못했냐 900달러 주는 놈이 잘못했냐)

16조 쓴 다음 무슨 돈으로 경기부양책? 다이어트 끝난사람 죽으라고 체지방연소운동까지 시키는 거냐? 이게 대통령이냐 일본 첩자냐? 너 대한민국을 오사카에 넘길려고 용쓰는 거지?

그러면서 재정정책을 하는 동시에 물가안정? 너 온탕에다 냉수 붓고 또 뜨거운 물 왜붓냐? 경제의 abc 도 모르냐? 이건 현실경제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아니라 거시경제 3시간만 배우면 나온다. 재정정책은 시장에 환을 뿌려서 일시적 실업감소(인위적 경기부양)를 대가로 물가 상승이 일어나고, 조세통한 시장에서의 환 회수는 실업증가를 희생으로 한 물가안정.

둘은 '상충(상호충돌) 관계' 다.

이거 뭐 한손으로는 뜨거운물 붓고, 한손으로는 찬물붓고..... 국민이 동물원의 원숭이냐?

니*야붕 쥐색희가 다음으로 들고나올 카드 이야기해볼까?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려는데 돈은 없고, 아마 채권 이라는 수작을 부리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하락(지금 금융가에선 한국 9월위기론 있다. 알고는 있냐?)때문에 어느 미.친.놈이 싼 가격(이자)에 채권 만들어줘?

그러니 비싼 이자 치르고 채권 들고와서 그 치가 떨리게 하고싶을 '건설업' 에다가 채권 쏟아 부어서 한시적 고용 늘리겠지? 그리고 계속 그 채권 연장에 연장 거듭하면서 중앙은행에다 부실채권 쌓겠지? 그게 97년 imf 지?(97년은 해외 리스크 환놀이 하다가 부실채권이 해외에서 속속들이 귀국해서지만 이번 08년은 건설과 관련된 국내부실채권이 터지겠구만.)

그것도 5년 단위 장기채권 끊어서(아마 순채무국 한국에 5년단위 채권을 저리로 끊어줄 나라가 있을까?) 다음 정부에다 갚게끔 씌우고 오사카로 나르겠지? 알바들아, 이제 좀 있으면 니네들이 먹은 돈 5배로 토할 세상이 올거다. 뭐? 실업자라서 돈 안내도 된다고? 경제학적으로 너네들한테 지불되는 무형의 보조금은 모르는 거냐?

교육은 이제 급식 빼고는 니네들 자식(가정을 가질 수는 있으려나?) 교과서는 현실화 시키면 권당 40000~120000원씩 주고 사고(많이 봐줘 싸게 불렀다. 우리나라 도서보조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다. 75~90퍼센트까지. 미국은 대학교 책은 400~600달러다.

 한권에 말이야. 시장경제 좋지?), 의료보험은 시장화되었으니 너희들 신용(credit)등급에 따라서 최하위일테니 보증서주는 사람 없으면 팔 한번만 부러져도 200~400만원 내야할 거고(인심썼다. 미국 2000만원보단 깎아불러줄게), 그 외 쌀,우유,라면 등에 붙는 정부보조도 없어져...

뭐? 쥐색희를 믿으라고? 지금까지 16조를 쓴것도 모자라 각종보조금,재정정책 써서 물가폭발시키겠다는 그 일당들을 믿으라고?

모두들 미리 달러, 아니 유로 사놓는게 좋을 겁니다. 달러는 계속 똥값이고 엔화는 지금 미국정부에 수조달러 인질로 잡혀있어서 딜레마 상태입니다(왜 일본이 미국한테 기록적인 채권을 주고도 큰소리 못치는가? 세계 기축통화가 미국이라 일본이 채권회수하려고 하면 미국은 자국통화가치 인위적으로 낮춰서 일본에 갚을 실질적 채무를 감소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의 실질적 부까지 한번에 감소합니다. 한마디로 빚쟁이가 자해해서 채권자를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기축통화국의 특권이죠. 그거 때문에 일본이 세계 최고의 미국에 대한 채권국가면서 미국의 환정책에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면 이제 유로, 금과 같은 현물밖에 믿을 게 없네요. 이미 큰손들은 1~2개월전에 현물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옮겨봤자 막차타는 거지만 그래도 안하는 것보단 나을 것입니다.

이제 진실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쥐색희를 몰아내든지, 아니면 유로화를 사둬서 제 2의 imf(imf는 두번 구제금융 안줍니다. 이젠 imf도 안되고 바로 옆나라 일본,중국에 차관 빌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독도는 일본에 넘어가고, 뉴라이트 교과서 사용하게 될겁니다.

중국에 빌리면 백두산은 장백산이 될거고 역사교과서에 동북공정 기술해야할지도 모릅니다)를 개인적으로 대비하건 정말 대비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있을 성나라당 알바들은 꼭 읽어라. 알바들은 정말 부모자식도 없냐? 이렇게 무서운 정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정부를 비호하게 되면 훗날 너희 부모가 아파도 약 1주일 치(미국은 약 한알에 80~120달러 하게 된다.하루 3알 먹어라는 처방전에도 2알을 쪼개서 먹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를 못사서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오게 된다.

 지금 니네들이 받는 푼돈? 그거의 몇배가 단 하루 아프면 토해내게 되는 돈이다. 잠자리에 들때 잠깐이라도 생각해봐라. 과장없이 니네들 아이,부모가 눈 앞에서 약을 못써서 피를 토하고 죽어도 손을 쓰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다. 아무리 돈을 줘도 못사는 생명에 울게 되는 날이 분명히 너희들(120명 정도로 안다) 중에 스무명 정도는 꼭 나온다.

니네들,그리고 니네들의 죄없는 부모,자식들까지 아프게 되더라도 최소한 인간답게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글을 쓴다. 내가 지금 협박하는 것 같냐? 미국 의료비 1/7 수준으로 적어주는 거란다. 최소한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과 니가 낳아서 소중하게 기르고 싶을 미래의 아기들(아기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의료비가 노년층 다음으로 많단다.

 미국은 유아사망률이 어지간한 개도국보다 높다. 의료민영화가 되서.)에 대해서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쇠고기, 교육, 대운하까진 몰라도 의료민영화 반대에는 악플달지 마라. 진짜 인간으로서 곰곰히 생각해봐라.

--3부. 보충-

97년 imf를 한국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낮은 정부부채와 낮은 가계부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지출재정정책과 카드를 통한 인위적 소비부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릅니다. 정부부채규모는 하루가 멀다하고 높아지고 있으며 그나마 순채권국을 이메가는 취임 한달도 안되어 순채무국으로 바꾸었습니다. 가계부실은 위험수위입니다. 경제불황이 오면 무슨 돈으로 인위적 소비부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벌써 환율정책 실패로만 16조원을 날렸습니다. 추위가 오기 전에 집에 있는 외투들을 다 태워먹은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소비부진을 메꾸면서 세계경제를 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최대의 달러고 보유국인 중국의 소비활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1~2년 사이에는 불가능합니다. 이번 불황은 아프게, 오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