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서대문구청에 분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지난 10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 및 혼인신고 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작성한 혼인신고서를 보여주고 있다.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지난 11일 혼인신고서를 접수했지만, 16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준)(아래 가족구성권네트워크)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동성 부부 혼인신고 불수리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가족구성권네트워크는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기 전부터 불수리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기에
이는 예견된 결과"였다며 “시대의 흐름과 변화의 요구를 무시하고 안일하게 논란을 피하려 한
구청의 태도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가족구성권네트워크는 “서대문구청이 애초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원에 해석을 맡기겠다고 했다가
즉시 불수리 통지를 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데에는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동성애혐오 세력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라면서 “편견과 차별로 고통 받는 소수자들을 먹잇감 삼아 윤리와 도덕을 내세우는
비열한 짓거리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가족구성권네트워크는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벌일 것"이라면서
“호주제 폐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제도와 법률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족구성권네트워크는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
나아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상의 성별이나 가족 형태에 따라 권리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라면서 “인권과 평등을 위한 이 행보에
더 많은 성소수자들과 이성애자들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