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음주 처벌 예상

수제생크림 작성일 22.06.07 23:49:15 수정일 22.06.16 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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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콩밥 또는 1500만원 벌금

5년 이하 콩밥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가중처벌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변압기 시설물 복구 비용

1000만원 이상

돈 많으니 다 돈으로 해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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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도로구조물을 파손시키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로구조물을 파손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행위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 위반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되고,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며 

“두 죄가 합쳐지면 가중처벌을 받는데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승자 처벌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더라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권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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