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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투표결과 본회의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건 - 부결 국회에서의 증언.감청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건 - 부결농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건 - 부결농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건 - 부결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건 - 부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의건 - 부결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 - 부결윤석열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 - 부결 시간지나서 2찍들 특징 민주당이 전부 반대했잖아 ㅋ 저러니 대놓고 저짓하겠지지지자들이 개 돼지여서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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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붸상구야 내란죄 뺀이유 내란죄 관련 탄핵심판 논쟁 정리(AI 요약)• 박찬운 교수는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정확히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범위에서 내란죄 판단을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지만, 탄핵심판의 목적이 대통령직 수행 여부 결정이므로 헌법 및 계엄법 위반 여부만 판단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계엄법 위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 판단은 형사재판에 맡긴다.•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제외한다고 해서 국회의 소추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헌재는 심판 대상 범위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가 탄핵심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듯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판단을 제외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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