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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차명진.. 김정은 20일간 행적 문대통령이 밝혀야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차명진 전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고 의혹을 제기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인민민주주의, 주체사상 체제에서는 수령이 직접 인민의 끼니까지 챙겨야 한다. 그 수령이 무려 20일 동안이나 사라졌다는 건 통치 포기요, 체제 스톱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무오류, 살아있는 신이라 자처하는 자의 20일 동안 잠적 사건에 대해 의혹을 가지지 않는 자가 오히려 이상한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적 수괴다. 천안함 도발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끊임없이 노려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놈이 또 어디 숨어서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행적을 찾는 거,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의심한다. ‘혹시나 김정은 유고 사태가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백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통일의 기회를 시진핑한테 상납하지 않을까?’ 좌빨들과 부역자들은 왜 정부의 발표를 못 믿느냐 비난하지 말고 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못 믿게 만들었나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국제사회가 의문을 갖게 됐고 급변사태에 대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며 “아마 북한 국내에도 이상한 소문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 일당은 ‘거봐 내가 맞았지?’ 할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20일 동안 숨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사진들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 행보에 나선 것은 지난달 11일 평양의 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이후 처음이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실제 수술을 받았는지 매우 불확실하다”라며 “김정은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나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지성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1일 복수 언론에 “김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다. 아니그걸 왜 대통령 보고 밝히래

  임나연작성일 2020-05-03추천 68
• [정치·경제·사회] 교섭단체가 될 경우 얻는 것들 저는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서 긁어온 교섭단체 일부 내용입니다. =======================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다.[2] 다만, 이건 정당내에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을 때의 경우이고, 20석 미만 정당이 힘을 합쳐 교섭단체를 만들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연구위원(국회법 제34조)[3]과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한다. 교섭단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간사(부위원장급)가 된다.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교섭단체만 참가 가능)에서 앞 문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정원에서 국회에 북한이나 외국의 정보보고를 하는 대상이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이다. 정보위 평의원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국정원법은 거의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교섭단체가 되면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법안은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교섭단체간 합의 후에 통과되는 법안들이다. 다시말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정당일 경우 나쁜 합의를 해주었다는 비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 마저 거치고 나서야 법안이 통과될수 있고 교섭단체들중 하나의 교섭단체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20대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요구가 여당 중심으로 생겼다.

  소크라데쓰작성일 2020-04-17추천 5
• [정치·경제·사회] (스압)대법원 96도3376 판결 저도 아직 안읽었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로 아무 글이라도 읽어야겠다 하면 읽어볼만 할 듯 합니다. 쿠데타하면 좆된다는 걸 역사에 박아놓은 판결입니다.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경우의 가벌성 여부(적극)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같은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군형법상 반란죄의 의미 및 군의 지휘권 장악을 위하여 적법한 체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에 대한 인정 방법 [5]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른 범죄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소극) [6] 반란에 수반하여 행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7] 반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반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8] 형법 제91조 제2호 소정의 '국헌문란'의 의미 [9] 헌법 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이 국헌문란의 강압 대상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형법 제91조가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 [10]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폭동적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1]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의미와 정도 및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적극) [13] 간접정범의 방법에 의한 내란죄의 인정 여부(적극) [14]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15] 내란을 구성하는 개별행위에 대한 내란 가담자의 책임 범위 및 죄수 [16]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의 관계 [17] 내란죄의 기수시기 및 내란죄가 상태범인지 여부(적극) [18] 5·18내란행위의 종료 시점(1981. 1. 24.) [19] 5·18내란 과정에서 대통령의 재가,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이 반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지 않은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다수의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가7, 13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반대의견2]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반대의견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다. [3]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반란 가담자들이 대통령에게 육군참모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육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반란 가담자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 [4]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 [5]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6] [다수의견]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고,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7]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8]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9]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10] 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11]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2]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그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3]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14]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5] 내란 가담자들이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그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16]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따라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17]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18] 5·18내란 과정으로서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9] [다수의견]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5·18내란 과정에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은 군형법상의 반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대의견] 5·18내란 과정에서의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병력의 배치·이동 등 일련의 행위가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대통령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위에서 본 내란행위 종료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란행위자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다수의견과 같이 위 일련의 폭동과정에서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대통령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내란행위자들에 의하여 대통령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내란행위자들의 일부 병력의 배치·이동 등 행위에 대통령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20]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87조, 군형법 제5조 [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3] 군형법 제5조 [4] 군형법 제5조 [5] 형법 제20조 [6] 군형법 제5조, 제20조, 제27조, 형법 제37조 [7] 군형법 제5조, 형법 제37조 [8] 형법 제91조 [9] 형법 제91조 [10] 형법 제91조 [11] 형법 제91조 [12] 형법 제87조 [13] 형법 34조, 제87조 [14] 헌법 제101조, 계엄법 제2조 [15] 형법 제37조, 제87조 [16] 형법 제37조, 제87조, 제88조 [17] 형법 제87조 [18] 형법 제87조 [19] 군형법 제5조 [20] 형법 제130조, 제13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공1992, 215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공1996상, 1442) /[5][12][17]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전원합의체판례집 형Ⅱ, 49) /[5]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공1988, 623) /[14] 대법원 1964. 7. 21.자 64초3 재정(집12-2, 형2), 대법원 1979. 12. 7.자 79초70 재정(공1980, 12379),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1278 판결(공1980, 13136), 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74 판결(공1981, 1393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847 판결(공1982, 1034) 【전문】 【피고인】 A 외 16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B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주문】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 C의 변호인 R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및 검사의 상고이유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누어 항목별로 판단한다. 아 래 제1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처벌 문제 2.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가. 5·18특별법 제2조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13 결정의 무효 여부 3. 공소권 남용 여부 제2장 이른바 12·12 군사반란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나. 대통령에 대한 강압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라. 지휘부의 설치·운영 마. 반란의 모의 등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 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 다. 피고인 P의 반란의 점 제3장 이른바 5·18 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나. 폭동성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 가담 라. 내란목적살인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 바. 군사반란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 다. 반란의 점 라. 불법진퇴의 점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나. 피고인 O 제5장 피고인 Q 부분 제6장 결 론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4.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가.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에 관하여 나.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제1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등 사건에 공통된 부분 1.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의 가벌성에 관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고인 A 등에 대한 공소사실이 반란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러한 반란과 내란의 과정을 거쳐 확고히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개정절차 등을 통하여 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를 새로운 법질서 아래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생각건대,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 헌법을 개정하고 개정된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그 내세우는 바와 같이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내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한 다음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피고인 A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였고, 다시 그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헌법(현행 헌법)에 따라 피고인 O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그 임기를 마치는 등 그 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에 비추어 마치 피고인들이 새로운 법질서를 형성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기왕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보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국회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하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이라 한다)과 바로 그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를 단죄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개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하는 어떠한 명시적인 합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으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내려진 이상, 피고인들은 그들의 정권장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새로운 법질서의 수립이라는 이유나 국민의 합의를 내세워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1. 참조). 2. 공소시효의 완성 등 가. 5·18특별법 제2조가 위헌이므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위 법률 조항의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내란에 관한 범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이하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한다)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하였고, 이들은 헌정질서파괴범죄특례법 제2조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또는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률 조항을 그 시행 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4.까지 그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하여는 1993. 2. 25.부터 그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헌정질서파괴범죄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공소시효의 기간이 15년이고, 그 중 이른바 12·12군사반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2. 28.에, 이른바 5·18내란에 관련된 부분의 공소는 1996. 1. 23.과 1996. 2. 7.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모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 중 위 피고인들의 내란에 관한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위 피고인들의 나머지 범죄의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2. 참조). 나.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결정이 무효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5·18특별법 제2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인 이른바 공직자 숙정 등의 조치에 관여하였던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척원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최초에 이 사건 군사반란과 내란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새로운 범죄혐의가 나타나거나 또는 국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으로 사정이 변경되자, 수사를 재기하여 그 수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의 위와 같은 공소제기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장 이른바 12·12군사반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E, F, G, H, I, J, K(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S 육군참모총장 체포의 불법성 (1) S 육군참모총장의 체포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로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 12. 12.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H가 국군보안사령부 사령관 겸 위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이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합동수사본부 수사 제2국장 U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재가 없이 같은 날 18:50경 무장한 제33헌병대 병력을 육군참모총장 공관 주변에 배치하고 같은 날 19:10경 위 공관으로 들어가서 총으로 위협하는 가운데 육군참모총장 육군대장 S를 강제로 끌고 나와 같은 날 19:30경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한 사실, 위 피고인들이 S 총장을 체포할 당시 그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체포 목적이 그의 범죄를 수사하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지지 내지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확산하고 그에 대한 반대세력을 약화·동요시키기 위한 데에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S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위법한 체포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체포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군법회의법에 의하면, 군인인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검찰관이 사전에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제237조 제1항), 긴급을 요하여 관할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때에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검찰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검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바(1981. 4. 17. 법률 제3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42조 제1항, 제2항), 당시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현행범이거나 긴급구속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검찰관이 관할관(육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987. 12. 4. 법률 제3993호 군사법원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군법회의법 제6조, 제7조, 제11조,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군조직법 제9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 등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 총장을 체포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고 군검찰관의 지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미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S 총장의 강제연행행위는 법률에 규정된 체포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통령의 재가에 의하여 S 총장의 체포행위 등이 정당화되었다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가 1979. 12. 12. 18:2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가서 V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을 때 대통령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1979. 12. 13. 05:10경 S 총장의 체포를 재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S 총장이 체포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동원한 병력에 의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점령되고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 W,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X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이루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을 저지 또는 진압하려고 한 장성들이 제압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사후 승낙에 불과하며, 사후 승낙에 불과한 위 재가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피고인들의 기왕의 반란행위에 해당하는 S 총장의 체포행위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S 총장의 체포행위가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D, E, F, G, H, I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군형법상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 없이 적법한 체포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정승화 총장을 체포한 행위는 정승화 총장 개인에 대한 불법체포행위라는 의미를 넘어 대통령의 군통수권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지휘권에 반항한 행위라고 할 것이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이는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대통령을 강압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호인 B, Y, Z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가 1979. 12. 12. 20:20경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육군준장 AA, 대통령 경호실 작전담당관 육군대령 AB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승인이나 대통령 비서실과의 협의 없이, 청와대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제55경비대대 병력을 이끌고 당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던 국무총리 공관으로 출동하여 같은 날 20:40경 위 공관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대통령 특별경호대장 육군중령 AC와 특별경호대원들의 무장을 해제시킨 후 그 곳 막사에 억류하고, 위 제55경비대대 병력으로 위 공관을 장악하고 그 곳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위 공관을 점거·포위하게 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A가 당시의 국방부 군수차관보 육군중장 피고인 Q, 제1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C, 수도군단장 육군중장 피고인 D 및 당시의 제71훈련단장 육군준장 AD와 제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AP 등과 함께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공관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S총장의 연행·조사에 대한 재가를 재차 요구하면서 대통령을 강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대통령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 AA 등이 국무총리 공관을 점거·포위한 가운데 위 피고인 등 수도권의 군 지휘관 등이 늦은 저녁시간에 갑자기 집단으로 대통령을 방문하여 1시간이 넘도록 머물면서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거듭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에 대한 강압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병력동원의 불법성 (1)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적법한 행위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원심은 1979. 12. 12. 20:30경 육군본부에 집결한 위 W 차장, AE 국방부차관, X 수경사령관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같은 날 21:00경 제30경비단에 모여 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W 차장은 휘하의 각 부대에게 그의 육성지시 없이는 출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명하고 그 무렵 제1공수여단이 출동하였다는 첩보를 접한 뒤 육군본부를 방어하기 위하여 제9공수여단의 출동을 명령하는 등 피고인들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들은 계엄지역에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함은 물론 명시적인 병력출동 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지휘권 아래에 있는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을 공격하기로 하는 한편, 그에 앞서 피고인 Q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하여 항의하는 X 수경사령관을 회유하고 W 차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육군본부 측의 병력동원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정식지휘계통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출동을 사전에 저지한 사실, 그러던 중 W 차장은 X 수경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제26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에 대하여 출동준비명령을 내렸으며, X 수경사령관은 수도경비사령부 소속의 장교 및 사병을 인솔하여 제30경비단에 집결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한 사실, 한편 피고인 F는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 A는 국군보안사령관 사무실에서 육군정식지휘계통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1979. 12. 12. 23:00경부터 위 피고인 및 피고인 O, C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같은 날 24:00경부터 1979. 12. 13. 06:20경까지 사이에 육군본부 건물, 국방부 청사, 중앙청, 경복궁, 효창운동장, 고려대학교 등을 점령하는 한편,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AF 및 X 수경사령관을 각 체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모여 있던 W 차장 및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육군소장 AG, 합동참모본부장 육군중장 AH 등 육군본부 측 장성들의 무장을 해제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이 S 총장을 체포한 행위가 반란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S 총장이 반란집단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W 차장이 S 총장을 대행하여 육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었고( 제10조 제1항, 1990. 8. 1. 법률 제4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0조 제2항, 1987. 12. 4. 법률 제3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14조 제4항), 따라서 위 W 차장이 앞서 본 바와 같이 S 총장의 석방 명령에 불응하는 피고인들의 공격에 대비하거나 피고인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부대의 출동준비 또는 출동을 명령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에 의하면, 수도경비사령부는 한강 이북의 수도권 일원과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의 지역, 이하 같다)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육군에 설치된 부대로서( 제1조) 국가원수의 경호 및 특정경비구역의 경비, 긴급사태에 있어서의 수도방위 등을 그 임무로 하게 되어 있는바(1980. 5. 12. 대통령령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2조), X 수경사령관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준비한 행위는 반란집단인 피고인들로부터 국가원수를 경호하고 특정경비구역을 경비하며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반란행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수도경비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직무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수도경비사령부설치령 제4조 제4항(1980. 5. 12. 대통령령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특정경비구역과 관련한 작전활동에 대하여 수도경비사령관이 대통령 경호실장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 직무대리 AA와 경호실 작전담당관 A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이끌고 대통령이 소재한 국무총리 공관을 위법하게 점거하고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의하여 강압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면, X 수경사령관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격을 준비함에 있어서 미리 대통령의 승인이나 위 AA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 점을 들어 반란을 일으킨 피고인들에 대한 X 수경사령관의 위 공격준비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대항하여 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시 육군의 정식지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W 차장 등의 육군에 대한 명령과 지휘가 위법하거나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국방부장관 AI가 1979. 12. 12. 21:30경 육군본부에 도착하여 W 차장 등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반란행위와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 받은 뒤 자체 방위능력을 갖지 못한 육군본부로부터 방위능력이 있는 수도경비사령부로 육군지휘부를 옮기도록 W 차장에게 명령하고, 자신은 AJ 합참의장 등과 함께 감청방지장치가 설치된 한미연합사 사령부로 가서 그 곳에서 W 차장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22:30경에는 대통령과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 W 차장 등 육군의 수뇌부는 그 무렵 육군 지휘부를 수도경비사령부로 옮긴 뒤 국방부장관 및 예하부대와 통신축선을 유지하면서 피고인들의 반란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육군의 정식 지휘체계가 붕괴되어 W 차장 등의 명령과 지휘가 위법하다거나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육군의 지휘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구출병력의 동원 및 대항체제의 구축이 반란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인 F의 변호인 Y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F가 피고인 G로부터 S 총장의 체포를 위하여 총장공관에 갔던 제33헌병대가 위 공관의 경비를 맡고 있던 해병대 병력에게 포위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수도경비사령부 제33경비단장 육군대령 AK로 하여금 제30경비단 소속 5분대기 중대 병력을 인솔하여 위 제33헌병단을 구출하기 위하여 총장공관으로 출동하도록 한 사실, 육군본부에 집결한 정식지휘계통에서 제30경비단에 모여있던 일부 피고인들에게 S 총장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피고인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고 이를 진압할 태세를 갖추자, 피고인 F가 제30경비단 소속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출병력을 동원하도록 한 것은 S 총장을 체포한 반란집단에 가담한 행위로서, 전차에 포탄을 장전하는 등 대항체제를 구축한 것은 반란을 진압하려고 한 수도경비사령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모두 반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병력동원이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이라는 피고인 C, G, H의 변호인 T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W 차장의 부대출동명령이나 그 출동준비명령과 X 수경사령관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격준비행위는 피고인들의 불법공격에 대비하거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이를 가리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병력동원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리고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피난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한 것은 위난을 피할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니고 반란목적을 달성할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피난의 의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지휘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와 O가 그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Q, C, D, E 등을 역시 그들을 지지하는 피고인 F의 사무실인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시켜 유사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O와 A의 연락에 따라 피고인 O, Q, C, D, E, F 등이 1979. 12. 12.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집결하여 지휘부로 기능하고,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G로 하여금 당시의 보안사령부 정보처장 AL, 보안처장 AM 등과 함께 보안사 상황실을 거점으로 하여 각급부대 지휘관의 전화를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반란의 모의 등 (1) 반란의 모의 또는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와 O가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을 체포하는 등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한 뒤, 피고인 H, I는 1979. 12. 9.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에 따른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였고, 피고인 G는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반란을 포괄적으로 인식·용인하고 이에 가담할 의사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대동향과 병력이동상황을 파악하여 수시로 위 지휘부에 보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는 제30경비단의 모임이 S 총장의 연행·조사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개괄적으로 인식하고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 단장실에 참석한 후 그 무렵 S 총장 체포의 실행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지지하면서 나아가 그 후 이루어진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이 사건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한 사실, 피고인 J는 직근상관인 피고인 E로부터 AF 특전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K는 직근상관인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AN으로부터 X 수경사령관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아 각자의 직근상관의 지시내용이 상급상관인 AF 특전사령관 또는 X 수경사령관 및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위 각 지시에 따름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반란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를 비롯하여 피고인 C, D, E, F, G, H, I는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의 체포, 그 후의 대통령에 대한 강압·병력동원 등의 반란행위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어도 S 총장의 체포를 알고 난 뒤 이를 용인하고 지지하면서 집단을 이루어 병력을 동원하거나 이에 가담한 이상 공모하여 반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 J, K는 위 병력동원행위가 반란행위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반란의 공동실행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반란죄의 공동실행의 의사 등에 관한 이유불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란죄를 범한 다수인의 공동실행의 의사나 그 중 모의참여자의 모의에 대한 판시는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장소·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동실행의 의사나 모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의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각자 이 사건 반란의 공동실행의 의사를 가지고 앞서 본 반란지휘부 등에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실행을 위하여 동원된 병력을 지휘하거나 반란살상을 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바. 명령복종행위의 위법성 및 책임성 (1)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행위라는 피고인 H, J, K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피고인 H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S 총장을 체포한 행위나 피고인 J가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AF 특전사령관을 체포한 행위 및 피고인 K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AN의 지시를 받고 병력을 이끌고 가서 X 수경사령관을 체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서 범죄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각자의 직근상관의 명령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법성의 인식이 없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H, I, J, K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H, I는 S 총장의 체포행위가 위법한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반란을 모의하여 S 총장의 구체적인 체포계획을 수립하고, 피고인 H는 이를 실행하였으며, 피고인 J, K의 경우에도 각자의 직근상관의 명령이나 이에 따른 AF 특전사령관 또는 X 수경사령관의 체포행위가 상급상관인 위 AF 또는 X 및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 반항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하였던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당시 위 피고인들에게 각 직근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적법행위에 나아갈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O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의 점에 대하여 (1) 수소(守所)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여야 하는바, 원심은 지휘관 AO가 인솔하여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출동한 제33헌병대와 지휘관 AP가 인솔하여 국방부·육군본부를 점령한 제1공수여단 및 지휘관 E가 인솔하여 경복궁을 점령한 제3공수여단이 이 사건 반란 당시 작전지역으로서의 일정한 수소를 부여받고 있었다거나, 그 수소가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이 위 각 지휘관과 공모하여 행한 병력출동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휘관 AQ로 하여금 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병력을, 지휘관 AR로 하여금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각 인솔하고 각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이탈하여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각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지휘관 AS로 하여금 제5공수여단 병력을, 지휘관 AT로 하여금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 병력을 각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각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 각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이 사건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반란 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가. 참조). 나. 피고인 A, O의 초병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의 점에 대하여 (1) 공동실행의 의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국방부 초병 AU의 살해행위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의 살해미수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피고인 O가 특전사령관 AF의 살해미수행위와 그의 비서실장 AV의 살해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반란죄는 다수의 군인이 작당하여 넓은 의미의 폭행·협박으로 국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황에 따라 벌어질 수 있는 살인, 약탈, 파괴,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각종의 범죄행위를,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개별적으로 인식 또는 용인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의 반란행위로 묶어 함께 처벌하는 데에 그 특질이 있는 집단적 범죄이므로, 반란에 가담한 자는 그에게 반란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과 공동실행의 의사만 있으면 반란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인 살인, 약탈, 파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 등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의 전부에 대하여 반란죄의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반란에 가담한 자 중에서 반란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의 살인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용인하는 등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와는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도 져야 할 것이나, 그 살인행위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살인행위에 대하여 반란죄의 책임 이외에 별도로 살인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피고인들이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위 AU의 살해, 위 AG의 살해미수의 각 행위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초병살해죄, 상관살해미수죄를 구성할 수 없고, 피고인 O가 지시하거나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위 AF에 대한 살해미수, 위 AV에 대한 살인의 각 행위는 위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상관살해미수죄, 살인죄를 구성할 수 없으며, 각각 이 사건 반란행위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P의 반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원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 등과 함께 S 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여, 공동피고인 O, Q, C, D, E, F 등과 함께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30경비단의 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제30경비단에 계속 머무르면서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면, 제20사단장인 피고인 P가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같은 날 20:30경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육군참모차장 W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서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장,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사단장 비서실장,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에게 한두 번씩 전화를 걸어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P가 S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5공화국전사의 기재는 그 작성자의 공판기일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는 병력을 동원하여 반란을 지원하기로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제1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공동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하여 본 일이 없고, 다만 공동피고인 A 등 반란집단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피고인 P가 적어도 불암산에 주둔하고 있는 제20사단 제62연대는 언제라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반란집단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나므로, 피고인 P가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5. 12. 12. 선고 94도2253 판결,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등 각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제5공화국전사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조처나, 피고인 P가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3. 참조). 제3장 이른바 5·18내란 등 사건 부분 1. 피고인 C, D, G, H, I, L, M, N(이하 1.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국헌문란의 목적 (1)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 제2호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고 전제하고는,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초순경부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비상대책기구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등을 마련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같은 달 17.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함으로써, 국방부장관의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배제하였으며, 그 결과로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사실, 같은 달 27.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A가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이를 대통령과 내각에 통보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 계엄법과 구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의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행위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을 정의하면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제1호)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2호) 등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여 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주권자의 입장에 서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소임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민이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넘어 집단이나 집단 유사의 결집을 이루어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일정한 시점에서 담당할 경우에는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적어도 그 기간 중에는 헌법기관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국민의 결집을 강압으로 분쇄한 행위는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분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피고인들이 병력을 동원하여 난폭하게 제지한 것은 강압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어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래 국헌문란의 죄에 있어서 강압의 대상과 폭동의 대상은 분리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행위를 항의하는 광주시민의 시위를 난폭하게 제압함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하게 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인들의 시위진압행위는 국헌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생각건대, 헌법상 아무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만으로 헌법수호를 목적으로 집단을 이룬 시위국민들을 가리켜 형법 제91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형법 제91조가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행태를 예시하고 있다고 본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헌법수호를 위하여 시위하는 국민의 결집을 헌법기관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결국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 시위진압행위는 피고인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가정적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명시적으로 '저항권'이론을 수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여 '저항권'이론을 수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행위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는,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을 통하여 군의 지휘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보기관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검토, 추진하기로 모의하고, 그 계획에 따라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예비검속,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광주시위진압,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정치활동 규제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하여 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결국 강압에 의하여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위 일련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그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1980. 5. 17.을 전후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목적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폭동성 (1) 비상계엄 전국확대의 폭동성 (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에 폭동성이 없다는 피고인 C, D, G, H, I,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 그런데 1980. 5. 17. 당시 시행되고 있던 계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제11조, 제12조, 제13조),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고, 민간인인 국방부장관은 지역계엄실시와 관련하여 계엄사령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휘감독권을 잃게 되므로( 제9조), 군부를 대표하는 계엄사령관의 권한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국방부장관이 계엄업무로부터 배제됨으로 말미암아 계엄업무와 일반국정을 조정 통할하는 국무총리의 권한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마저도 배제됨으로써,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받는 강압의 효과와 그에 부수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받는 강압의 정도가 증대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그와 같은 강압적 효과가 법령과 제도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이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협적인 효과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되므로 이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한편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4조 제1항), 내란죄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쳐 국권을 사실상 장악하는 한편,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한을 사실상 배제하고자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전군지휘관회의에서 결의된 군부의 의견인 것을 내세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강압하고, 병기를 휴대한 병력으로 국무회의장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여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비상계엄 전국확대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으로써 외형상 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고, 또한 이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죄형법정주의 및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의 법률요건 구비 여부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므로,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C, D, G, H, I,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하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L,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함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행·협박이 우리 나라 전국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이 해하여졌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의 폭동성 (가) 시위진압행위에 폭동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계엄군이 난폭하게 광주시민의 시위행위를 진압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난폭하게 시위를 진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 등을 실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피이용자에 대한 행위지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광주시위 진압에 투입된 특전사의 사령관으로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내란을 모의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까지 마친 후, 광주시위에 대하여 공수부대의 파견에 관여한 점 등을 알 수 있으니, 피고인 N에게 위와 같은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간접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개별행위에 폭동성이 없다는 피고인 C, D, G, H, I, L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취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 시작하여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개별행위는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과 아울러 볼 때, 그 폭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내란의 모의와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1980. 5. 초순경부터 이른바 '시국수습방안', '국기문란자 수사계획', '권력형 부정축재자 수사계획'을 마련한 후,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상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검토·추진하기로 모의하였으며, 그 계획에 따라 같은 해 5. 17. 학생·정치인·재야인사의 체포로부터 시작하여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행한 일련의 폭동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로 개별적 또는 순차적으로 모의함으로써 이미 내란집단을 형성한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계기로 계엄군의 위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내란의 범의를 실현시켜 나가면서, 내란집단의 구성원 상호간의 연락과 용인하에 위와 같은 일련의 내란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이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이를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로서의 내란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라도 그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하나의 내란을 구성하는 위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하여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혹은 자유심증주의 위반 혹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는, 피고인들이 모의를 하고 그에 따라 범행을 직접 실행하거나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였다는 취지가 설시되어 있으므로, 공모나 모의의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거기에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내란목적살인 (1) 살인에 대한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고, 그 실행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으며, 살인과 국헌문란의 목적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 C, L, M,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이른바 '상무충정작전') 계획은 1980. 5. 21.경부터 육군본부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L이 같은 달 25. 오전에 AX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하여 육본작전지침으로 이를 완성하여, 같은 날 12:15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피고인 A, C, L,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달 27. 00:01 이후 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C는 같은 달 25. 오후 AX 작전참모부장과 함께 광주에 내려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사령관 육군소장 AY에게 이를 직접 전달하는 한편, 위와 같이 광주재진입작전이 논의되던 중인 같은 해 5. 23. 12:30경 AZ 전교사 부사령관에게 무장 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N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AY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상황을 알려 주거나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위 작전지침에 따라 전교사령관 AY가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작전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수여단 특공조가 같은 달 26. 23:00경부터 침투작전을 실시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한 이래 같은 달 27. 06:20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광주공원,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하여 BA 등 18명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위와 같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재진입작전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당시 위 피고인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광주시위를 조속히 제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내란모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내란목적살인죄가 내란죄에 흡수된다는 피고인 C, M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88조의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가지고 직접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내란죄가 '폭동'을 그 수단으로 함에 비하여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그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엄격히 구별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광주재진입작전 수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 내란죄와는 별도로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내란목적살인죄와 내란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불고불리원칙 위반이라는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을 사실상 발포명령이라고 기재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공소사실에 위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과정을 자세히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그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위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과정을 인정한 다음, 위 광주재진입 작전명령에 '사실상 발포명령'이 들어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주의나 불고불리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내란죄의 종료시기와 관련한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폭동에 의한 국헌문란의 죄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에 이르게 된 때에 기수가 되나,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고, 우리 나라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존의 권력집단의 굴복만으로 내란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며 헌법제정권력인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아니하여 내란집단에 저항하는 때에는 그 저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또는 반대로 내란집단이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기까지는 결코 종료된 것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1980. 5. 18. 이후에 일어난 광주시민의 일련의 대규모 시위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국민의 저항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민의 저항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정권이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의 모든 폭동적인 시위진압은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시작된 이 사건의 국헌문란의 폭동은 1987. 6. 29.의 이른바 6·29선언시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내란죄를 계속범으로 본 조처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하여 범하는 집단범죄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그 구성요건의 요소인 목적에 의하여 다수의 폭동이 결합되는 것이 통상이며, 따라서 내란죄는 그 구성요건의 의미 내용 그 자체가 목적에 의하여 결합된 다수의 폭동을 예상하고 있는 범죄라고 할 것이므로, 내란자들에 의하여 애초에 계획된 국헌문란의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는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하므로, 그 비상계엄 자체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한 전국계엄에서 지역계엄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최초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는 이를 해제할 때까지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폭동행위가 간단없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그 비상계엄의 해제시까지 사이에 밀접하게 행하여진 이른바 예비검속에서부터 정치활동 규제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폭동행위들은 위와 같은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들로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한 폭동행위와 함께 단일한 내란행위를 이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위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비로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이에 항거하는 시위를 진압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6·29선언시까지 원심 판시와 같은 각종 시위가 있었다고 하여 그 때까지 피고인들의 모든 시위진압이,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이 내란죄를 계속범이라고 본 점과 내란죄의 종료시기를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시로 본 점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내란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5·18특별법 제2조에 따라 1993. 2. 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 등 사건의 공소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소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바. 군사반란과 관련한 피고인 C, D, G, H, I,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O와 1980. 5. 초순경 이른바 '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고 내란을 모의하면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를 계기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하는 방법으로 반란하기로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같은 달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배치·점거하여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게 하는 등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가사,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병력의 배치 등 반란의 구체적·개별적 실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반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반란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반란집단을 구성한 사람들 각자가 반란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개별적인 반란행위에 대하여도 반란죄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반란하기로 공모하여 반란집단을 구성한 이상 반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반란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 위법성조각사유 등 (1)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 및 개별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 즉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권리행사로서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서 행하는 행위 및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당한 업무로 하는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원칙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모두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위진압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당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정당방위·과잉방위나 긴급피난·과잉피난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방위의사 또는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시국수습방안의 실행을 모의할 당시 그 실행에 대한 국민들의 큰 반발과 저항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강력한 타격'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도록 평소에 훈련된 공수부대 투입을 계획한 후, 이에 따라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압봉이나 총 개머리판으로 시위자들을 가격하는 등으로 시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망하는 시위자를 점포나 건물 안까지 추격하여 대량으로 연행하는 강경한 진압작전을 감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난폭한 계엄군의 과잉진압에 분노한 시민들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서 계엄군이 시민들에게 발포함으로써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후 일부 시민의 무장저항이 일어났으며, 나아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귀중한 국민의 생명을 희생하여서라도 시급하게 재진입작전을 강행하지 아니하면 안될 상황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이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볼 수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계엄군에게 광주재진입작전을 강행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시민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위 계엄군의 시위진압행위를 이용하여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방위의사나 피난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 정당방위·과잉방위, 긴급피난·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유모순이라는 피고인 L, M, N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무장시위대의 광주교도소습격을 방어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광주시위행위의 진압행위와 광주재진입작전의 수행으로 무장시위대를 사망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여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로 다스린 조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상이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광주교도소의 방어 부분과 관련한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3공수여단 11대대 병력이 1980. 5.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광주교도소의 방어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장 시위대로부터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았는데, 같은 달 22. 00:40경에는 차량 6대에 분승하여 광주교도소로 접근하여 오는 무장 시위대와 교전하고, 같은 날 09:00경에는 2.5톤 군용트럭에 엘엠지(LMG) 기관총을 탑재한 상태에서 광주교도소 정문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총격을 가하여 오는 무장시위대에 응사하는 등 2차례의 교전과정에서 BB, BC, BD를 각 사망하게 한 사실, 당시 광주교도소는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약 2,700명이 수용된 주요 국가보안시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첫째로 다수의 재소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광주교도소에 무장한 시위대들이 접근하여 그 곳을 방어하는 계엄군을 공격하는 행위는 불법한 공격행위라 할 것이며, 둘째로 피고인 A, O, Q, C, D, G, H, I, L, M, N이 쿠데타에 의하여 군의 지휘권과 정권을 불법으로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한 공격을 감행하는 무장 시위대로부터 교도소와 같은 주요 국가보안시설을 방어하기 위하여 계엄군으로 하여금 총격전을 벌여 시위대를 저지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정부 또는 합법적인 정부가 당연히 취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치를 수행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정당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고, 또한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계엄군의 위와 같은 살해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 C, L, M, N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자위권발동과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2) 피해자 및 피해상황 일람표의 1, 3, 4, 5, 6, 7, 8 각 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총격행위의 원인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자위권 보유천명 또는 자위권발동 지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배후에서 자위권 보유천명의 담화문을 발표하도록 지시·관여한 것으로 인정되나, 나아가 1980. 5. 21. 20:30 이후 육군본부로부터 2군사령부를 거쳐 광주에 있는 계엄군에게 이첩·하달된 자위권발동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을 발령하거나 그 다음날인 5. 22. 12:00 자위권발동 지시라는 제목으로 된 계엄훈령 제11호를 하달함에 있어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N은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인 A, C, L, M, N이 자위권 보유천명이나 자위권발동 지시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위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하여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에게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의 사망은 계엄군이 위 피고인들 기타의 상급자로부터 하달된 포괄적인 발포명령을 집행하여 총격행위에 나감으로써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인 A, C, L, M, N이 위에 나온 개개의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일어난 살인행위들은 그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폭동행위로 인정된 일련의 시위진압행위와 분리된 상황에서 그와 무관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결국 위의 살해행위 등은 이 사건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의 와중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계엄군을 도구로 이용하여 실행한 내란행위의 하나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내란죄에 흡수시켜 내란목적살인죄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내란목적살인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반, 판단유탈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반란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 O, C, D, G, H, I, L, M, N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하고,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고, 1980. 5. 18. 07:20경 피고인 O가 BE 당시 BV당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하고,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에 이르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을 따라 사전에 결재과정을 거쳐 작성된 명령에 의하여 혹은 사전 사후에 구두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조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대통령의 군통수권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 등의 지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행위들은 모두 당시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군의 지휘계통인 국방부장관인 피고인 주영복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이희성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위 각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나.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L, M에 대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O, Q, C, D, G, H, N과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하고,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을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하여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같은 달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L, M에 대한 위 각 반란의 점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반란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나. 참조). 라. 불법진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국무회의장에 휘하의 병력을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배치한 행위에 대하여, 이는 군사반란죄를 구성하고 불법한 병력의 진퇴는 그 반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따로 불법진퇴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판단하였다. 불법진퇴죄가 군사반란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경우에 그 불법진퇴죄가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진퇴죄와 반란죄의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다(제7장 4.의 가. 참조). 제4장 뇌물 사건 부분 1. 피고인 N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뇌물수수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 및 뇌물방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7. 10.경 당시의 국가안전기획부장 BF 및 국세청장 BG와 공모하여 위 BG로 하여금 국세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BH 등 중견기업경영인 11인으로부터 합계 금 5,450,000,000원을 교부받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BF와 BG가 공모하여 위 BG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점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위 BF 등과 공모하였다거나 위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O에 대하여 (1) BI와 관련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8. 12. 말경 BJ그룹의 회장 BI로부터 금 3,000,000,000원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과 BI의 관계, 돈을 주고받은 일시, 장소, 경위, 전후의 상황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이 직무의 대가인 뇌물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BK와 관련한 부분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91. 9. 중순경 및 같은 해 12. 중순경 주식회사 BL의 회장 BK로부터 각 금 5,000,000,000원씩을 교부받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추징 부분 형법 제134조에 의하면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규정취지가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시키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이라 하더라도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라면 그로부터 뇌물을 몰수, 추징할 수 없으므로,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 O가 BM 주식회사 회장 BN이 BO 총무원장 BP에게 공여한 뇌물 금 8,000,000,000원을 위 BP로부터 건네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뇌물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필요적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5장 피고인 Q 부분 의사 BQ 작성의 사체검안서와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1997. 4. 3.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82조,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제6장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각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A, O, C, D, P, G, H, I, L, M, N에 대한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E, F의 상고 후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며, 피고인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는바, 이 판결에는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의 처벌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이,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하여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이,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이,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7장 소수의견 1.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관 박만호의 반대의견 이 사건에서 군형법 및 형법 위반의 죄로 각 공소가 제기된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가벌성 여부에 관하여 재판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의하여 군권 및 정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 A가 1980. 9. 1. 대통령에 취임한 다음, 1980. 9. 29. 구 정치질서로부터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를 새로 구성하며 대통령도 새로 선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의 전문 개정안을 제안하여, 그 개정안이 국민투표를 거쳐 제5공화국의 헌법으로 확정되고 1980. 10. 27.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그 날부터 발효하게 된 사실, 제5공화국 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 A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1. 3. 3. 그 직에 취임하고, 그 직후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등이 주도하여 창당한 정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이 통치권의 중추를 담당하여 국정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는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으며, 다시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1987. 10. 29. 전문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른 대통령 직접선거에서 피고인 O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동안 대부분 정부의 각료나 국회의원으로 종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헌법상 통치체제의 권력구조를 변혁하고 대통령, 국회 등 통치권의 중추인 국가기관을 새로 구성하거나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거쳐 이루어지고 그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고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등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이는 과거의 헌정질서와는 단절된 제5공화국의 새로운 헌정질서가 출발하였고 국민이 이를 수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정치적 변혁과정에서 국민이 수용한 새로운 헌정질서를 형성하는 데에 기초가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국가의 헌정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또는 그 정치적 행위가 사후에 정당화되었는지 여부의 문제는 국가사회 내에서 정치적 과정을 거쳐 해결되어야 할 정치적·도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성격상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사법적으로 심사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대 법치주의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국가사회 구성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그 합법성 여부를 심사할 것을 요청받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행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당해 행위가 가지는 정치적 측면과 법적 측면을 비교하고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정도 및 사법제도의 본질적 특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도 그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책임 문제는 국가사회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고도의 정치문제로서, 이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여러 번에 걸친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형성되어 온 마당에 이제 와서 법원이 새삼 사법심사의 일환으로 그 죄책 여부를 가리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사반란 및 내란행위에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나아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2. 5·18특별법의 위헌 여부 및 공소시효완성 여부에 관한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신성택의 반대의견 가.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하여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찬동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공소시효란 국가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공소시효의 존재이유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져 있으나,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범죄혐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처벌욕구가 감소하게 되고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도 약화되며, 범죄혐의자는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고 범행에 대한 후회나 처벌에 대한 불안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 가벌성이 점차 약화된다는 점, 오랜 기간의 경과로 증거가 흩어져 없어짐으로써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의 실현이 곤란해지는 점, 국가가 소추권의 행사를 게을리함으로 인한 장기간의 법적 불안정이라는 불이익을 오로지 범죄혐의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마련한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제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사실상의 상태를 유지·존중하여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그 당연한 결과로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법적·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을 해소시켜 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임은 분명한 것이다. (2) 5·18특별법 제2조 제1항은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 2. 24.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5·18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하여는, 먼저 위 법률조항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그 적용대상인 범죄행위 당시의 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던 것을 명문으로 확인하여 입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법률상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하던 것을 그 이후에 소급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위 법률조항의 규정은 행위시의 법률상 인정되던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형성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소급효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에게 법적·사회적 안정이라는 이익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공소시효의 완성을 방해하는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범죄혐의자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아니된다고 본다.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적용대상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을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기간의 장애사유가 그 제정 이전부터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며, 형사법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또는 그 존재이유로부터 공소시효 정지사유를 유추해석해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가의 소추권이 장기간 행사되지 못하고 공소시효기간을 경과한 사건에 있어서는 5·18특별법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장애사유 이외에도 이런저런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법률에 규정한 바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유를 공소시효 정지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까닭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5·18특별법이 규정한 바와 같은 장애사유에 대하여 법률의 해석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② 다음으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이 우리 헌법상 유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2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및 소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법에 관한 소급금지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원칙은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모든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실체법적 규정에 있어서는 엄격히 적용되어 소급효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공소시효는 바로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관한 것은 아니어서 소급금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제도는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에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과 적용 여하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실체법적 지위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규정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의 원칙과 제13조 제1항의 소급금지의 원칙에 관한 헌법의 정신을 벗어나거나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시효를 사후에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조항의 효력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그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혐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달라지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후에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정지하는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의 법률규정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하여 소추가 가능한 상태에서 그 소추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시효에 의하여 보호받는 범죄혐의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따라서 5·18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 이익을 교량할 때 5·18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이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 그러므로 5·18특별법 제2조의 공소시효 정지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5·18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계없이 위 법률 조항의 문언에만 근거하여 위 이른바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방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5·18특별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는 1996. 2. 16. 선고한 96헌가2, 96헌바7, 13(병합) 사건에서 5·18특별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위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이전에 위 법률 소정의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한정위헌의견이 다수 재판관의 견해이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위헌결정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으로 선고할 수밖에 없음을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 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참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대법원 1992. 5. 8.자 91부8 결정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5·18특별법 제2조를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3)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에 대한 1979. 12. 12.을 전후한 군사반란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행위는 1979. 12. 13.에, 피고인 C, D, G, H, I, L, M, N에 대한 1980. 5. 18.을 전후한 군사반란사건에 관련한 공소 범죄행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의 공소 범죄행위는 모두 1980. 5. 27.까지 각 종료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각 그 종료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로부터 5·18특별법이 시행된 1995. 12. 21. 이전에 15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의 각 범죄에 대하여는 위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O에 대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헌법 제84조에 의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고, 위 각 군사반란에 관련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O와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위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헌법 규정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달리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 규정의 취지상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한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A는 1980. 9. 1.부터 1988. 2. 24.까지 7년 5월 24일간, 피고인 O는 1988. 2. 25.부터 1993. 2. 24.까지 5년간 각 대통령직에 있었던 관계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그 시효정지의 사유를 '공소의 제기'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 제84조에 의한 대통령의 신분으로 인하여 공범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여 그것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 정한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결국 피고인 C, D, P,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1979. 12. 12. 및 1980. 5. 18.을 전후한 각 군사반란에 관한 범죄 및 피고인 A, C, L, M, N에 대한 각 내란목적살인죄에 대하여는 5·18특별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5·18특별법 제2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관계에 나아가 유죄 또는 무죄의 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직권으로 위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와 반대의 견해를 취한 다수의견은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대법관 박준서의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법관 박만호, 대법관 신성택의 위 반대의견 중 헌법재판소의 합헌 또는 위헌결정에 관련된 법원의 법령 해석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점 외에는 모두 같은 견해이다. 법원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령을 헌법의 명문 규정과 그 지도이념에 따라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률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법원이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될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위헌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령의 해석작용에 의하여 제거되는 것이고, 특히 법률의 위헌적 해석의 위험성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과 법원의 합헌적 법률해석에 의하여 이중의 안전장치로 차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바7, 13(병합) 결정은 5·18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이어서 법원이 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위 법률을 어떻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합헌적이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과제로서 원래부터 법원에 부여된 책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법률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위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므로, 법원은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합헌적 해석을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위 법률 조항이 그 시행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그 문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의적이어서 그 해석방법에 따라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의하여 한정위헌결정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적용단계에서 합헌적 해석방법을 택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P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한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의 반대의견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이임수, 대법관 송진훈은 다수의견의 피고인 P에 대한 판단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할 수 없다. 가.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과 원심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에서 변경되었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는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S 총장을 내란방조 혐의로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강제 연행하여 그 지휘권을 박탈하는 한편 군의 정식지휘계통이 이를 저지할 경우 병력을 동원하여 제압하기로 결의하는 등 공모하여, 1979. 12. 12.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경복궁 구내 수도경비사령부 제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유사시 자신들의 병력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지휘부를 결성하고, 같은 날 20:30경 제20사단 참모장 BR로부터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된 사실과 W 육군참모차장,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등이 자신을 급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 받고 그들이 육군본부 기동예비부대인 제20사단 병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은 채 위 제30경비단장실에 계속 머무르던 중 같은 날 20:40경 육군 정식지휘계통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AYBS학교장을 통하여 제20사단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0여 분 간격으로 위 BR을 비롯하여 제20사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상, 제61연대장, 제62연대장 등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부대장악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병력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 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중요임무종사자로서,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한 것이다. (2) 이에 대한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P가 S 총장의 연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임을 미리 알고 제30경비단에 갔는지에 관하여는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 P도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를 구성한 한 사람으로서 만약의 경우에 병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D와 AW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육군 정식지휘계통이 제20사단을 적극적으로 장악하여 그 동원을 해보려고 시도해 본 일이 없고 다만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0사단이 동원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음에 불과한 점, 제20사단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피고인 P의 조치는 육군본부의 제20사단에 대한 출동금지지시와 오히려 일치한 점, 피고인 P가 피고인 A로부터 병력동원 요청을 받았으나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적어도 불암산의 제62연대는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하지 아니한 점, 제30경비단에 모인 피고인들이 육군본부 측에 가까운 지휘관들에게 병력동원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에 남아 있으면서도 그러한 일을 한 바 없는 등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이 제30경비단에서 보안사령부로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 P는 뒤늦게 혼자서 가는 등 다른 피고인들과 일치된 행동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피고인 P가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의 모임에 참석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제20사단의 참모들에게 부대를 잘 장악하고 자신의 육성지시 없이는 부대출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바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서 반란지휘부에 참여하고 반란의 범의를 가지고 육군 정식지휘계통의 제20사단 부대장악을 저지·방해함으로써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 P가 반란지휘부의 일원이 되어 반란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P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다수의견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찬성할 수 없다. (1) 먼저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1979. 12. 7. 피고인 O와 함께 모의하여 S 육군참모총장의 연행 날짜를 같은 달 12.로 정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달 8.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피고인 A의 부관으로부터 같은 달 9. 서울 서대문구 BT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이 때 피고인 A는 피고인 P에게 같은 달 12.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서 시간과 장소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P는 같은 날 09:30경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피고인 G의 전화연락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P가 사단장으로 있는 제20사단의 참모장 등에게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부대를 떠나 군복을 입고 권총을 휴대한 채 같은 날 18:30경 제30경비단장실에 도착한 사실, 제30경비단장인 피고인 F는 자신의 사무실에 모인 피고인 O, Q, C, D, P, E 및 공소외 AP, AS 등에게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A가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러 국무총리공관에 가 있고 피고인 H 등이 S 총장을 체포하기 위하여 병력을 이끌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갔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이어서 같은 날 19:50경에는 S 총장의 체포과정에서 총격전이 있었고 S 총장을 보안사령부 서빙고분실로 연행하였다고 알려 준 사실, 같은 날 20: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고인 A가 대통령으로부터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받지 못하고 제30경비단장실에 돌아와서 그 곳에 모여 있는 위 피고인 등에게 S 총장 체포의 구체적인 경위 등 그 동안의 상황을 설명한 사실, 그 무렵 W 육군참모차장 등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에서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여 있는 피고인 등에게 S 총장의 석방을 명령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등을 진압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사실, 한편 제3공수여단장인 피고인 E와 제5공수여단장인 공소외 AS는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각자의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으며, 피고인 O, Q, C 등은 W 차장이나 피고인 등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부대의 지휘관, 참모 등에게 전화를 하여 병력출동을 자제하라고 부탁하거나 회유한 사실, 그 동안 피고인 P도 피고인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있었고,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A, Q, C, D 등이 대통령에게 S 총장의 체포에 대한 재가를 다시 요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에도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제30경비단장실에 남아 있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온 피고인 Q, C, D 등이 같은 날 24:00경 제30경비단의 통신이 두절되자 통신 유지가 되는 길 건너편의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한 후에도 역시 피고인 P는 피고인 O, F 등과 함께 계속하여 제30경비단장실에 머무르다가 12. 13. 02:00경 도보로 국군보안사령부로 이동하여 보안사령관 비서실에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피고인 A, O 등이 지시하여 동원된 병력이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고 국방부, 육군본부 등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하자 같은 날 05:30경 제20사단으로 출발한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피고인 P는 제30경비단장실에 모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1979. 12. 12. 20:30경 제20사단 참모장 BR에게 전화를 걸어 '진도개 하나' 비상이 발령되고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약 10분 내지 15분 간격으로 위 참모장을 비롯하여 제20사단의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비서실장 등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부대상황을 알아보는 한편 자신의 육성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반복한 사실, 그 후 1979. 12. 14. 저녁 국군보안사령관실 옆 접견실에서 피고인 O, Q, C, D, E 및 P 등이 함께 모여서 좌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에 가담한 사람끼리 친목회를 만들어 사선을 넘은 각오를 잊지 말고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 12. 12. 밤의 사건 및 각자의 언동 등을 다각적으로 남기자는 취지의 말이 오가고 군의 후속 인사까지 논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데, 이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P는 제1심 및 원심법정에서 제30경비단에 도착하기 전은 물론 그 곳이나 국군보안사령부에서 다른 피고인 등과 함께 있는 동안 반란의 범의는 없었고 병력동원 상황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육군본부 측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부대에 돌아갈 수 없었고 국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인으로서 집이나 다른 장소로 피할 수도 없었을 뿐이라는 등의 변소를 하고 있다. (3)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O가 S 총장의 연행 날짜를 정하고 피고인 등과 접촉한 때로부터 피고인 등이 제30경비단에 모여서 이 사건 반란의 지휘부로 기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을 제압하고 서울의 주요 지점을 점령함으로써 위 반란이 종료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위 반란이 성공한 후 피고인 등이 군의 후속 인사 등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할 때까지, 피고인 P도 시종 일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행동을 같이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P가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이 사실로 충분히 인정된다. 원래 집단적 범죄에 있어서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범행을 실현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행 당시 외부로 표출된 피고인의 행동과 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판별되는 것이지, 그 인정 여부가 피고인의 구차한 변소에 좌우될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수의견도 피고인 C, D, E, F, H, I에 대한 반란의 공동의사가 없었다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반란의 의사는 외부에 표출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당시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979. 12. 12. 당시 제30경비단장실에서 모인 피고인들 중 피고인 P와 똑같이 반란가담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C, D 등에 대하여는 그들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란의 범의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인 P에 대하여서만은 그 내심의 의사에 관한 일방적 변소를 받아들여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본 것은 온당치 못하다. (4) 그 밖에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여러 장군들을 제30경비단에 모이게 하기 이전에도 그들과 여러 번 만나 S 총장의 연행·조사의 당위성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여러 장군들이 있는 자리에서 S 총장의 연행 경위 등을 설명하자 거기에 모인 장군들이 만약의 경우 병력을 동원해 주기로 다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진술조서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O는 검찰 및 제1심에서 1979. 12. 12. 21:00경부터 육군본부의 수뇌부와 X 수경사령관 등이 S 총장의 원상복귀를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피고인 등을 진압할 뜻을 표명하는 등 강력한 대응조치의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등은 상대방에 비하여 월등하게 우세한 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의 대항 의지를 약하게 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제30경비단장실에 함께 있던 피고인 E와 공소외 AP가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소속 부대로 출발하였지만, 피고인 P는 육군본부에서 체포명령이 하달되었고 육군본부 감찰관 BU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제20사단 본부에 와 있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시키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A, C, D 등이 같은 날 21:30경 국무총리 공관에 간 후 제30경비단에 남아 있던 피고인 O, P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검사 작성의 피고인 O에 대한 제3회 및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조서),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P의 변소는 믿을 바가 못되는 것이다. (5) 그리고 피고인 P의 반란가담의사가 없었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위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역시 기록에 비추어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그 평가를 잘못한 것임이 분명하다. 첫째로, 원심은 피고인 P가 제20사단을 언제라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동원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P에게 반란에 가담할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P는 1979. 8. 1. 소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제20사단의 사단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제20사단은 1979. 10. 27.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부터 육군본부 기동예비임무를 부여받고 원래의 주둔지를 떠나 서울에서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육군본부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단본부와 그 예하의 제61연대가 성남시 소재 BS학교 구내 문무대에, 제62연대가 서울 상계동 소재 불암산 예비군훈련장에 각 진주하여 3,000여 명의 병력이 육군본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그 병력 및 차량 100여 대가 영내에 대기하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1979. 12. 12. 20:10경 육군참모차장 W는 S 총장이 납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진도개 하나' 비상을 발령하고, 같은 날 20:30경 위 W 차장과 AG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은 만약의 사태에 가장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제20사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를 찾고 있다가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P가 S 총장을 체포한 합동수사본부 측에 가담하였다는 첩보를 받은 다음에는 제20사단이 합동수사본부 측에 의하여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BS학교장 육군소장 AY에게 제20사단 본부에 가서 병력출동을 저지하고 부대를 장악하고 피고인 P가 나타나면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그 지시를 받은 위 AY는 제20사단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전화하여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AG도 제20사단의 참모장과 제62연대장에게 육군본부의 명령 없이는 부대를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W 차장으로부터 제20사단에 가서 부대상태·가용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BU 육군본부 감찰관이 같은 날 21:30경 제20사단 본부에 도착하고 위 AY도 그 무렵 도착하여 같은 날 23:00경까지 사단장실에 머물고 있었던 사실, 위 AY는 종합행정학교로 돌아가면서 참모장에게 사단장이 돌아오면 연금하고 자기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피고인 P는 제20사단의 인사참모 등으로부터 위 AY가 피고인 P를 체포하기 위하여 사단 본부에 와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장실에서 참모장이나 제62연대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여 제20사단을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P가 언제든지 불암산의 제62연대 등 제20사단의 병력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동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1979. 12. 12. 저녁에 제30경비단장실에서 피고인 P에게 제20사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피고인 P가 제20사단의 본부에 위 BU, AY가 와서 부대를 장악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P의 위와 같은 답변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제20사단을 동원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병력동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병력동원요청거절의 의사표시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당시의 상황을 전혀 사실과 달리 잘못 판단한 것임이 분명하다. 둘째로, 원심은 또한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에 있으면서도 합동수사본부 측을 위하여 뚜렷하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는 점도 피고인 P에게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병력의 주둔지·규모 및 그 준비상태로 볼 때,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반란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20사단의 사단장인 피고인 P가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이나 그의 지시를 받고 부대를 장악하기 위하여 제20사단 본부에 와 있는 위 AY 및 BU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30경비단에 모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20사단의 참모 등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자신의 육성명령 없는 부대출동 금지의 지시를 반복한 행위는 육군의 정식지휘계통으로 하여금 제20사단의 병력동원을 포기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반란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차단하는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이 안심하고 반란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서 이 사건 반란을 위하여 기여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용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P가 제30경비단 모임에 참석한 후 이 사건 반란에 가담할 범의를 가지고 위 반란의 모의에 참여하였거나 중요임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P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4. 지휘관수소이탈·불법진퇴의 반란죄 흡수 여부와 5·18 관련 반란죄 중 무죄 부분에 관한 대법관 이용훈의 반대의견 피고인 A, O, C, D, G, H, I, L, M, N(이하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다수의견의 판단 일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하지 아니한다. 가. 먼저 피고인 A,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이상 검사 상고 부분)과 관련하여, 군사반란에 수반하여 범한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이나 불법진퇴가 반란죄에 흡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피고인 A, O가 지휘관 AQ로 하여금 제9사단 제29연대, 제30연대 병력을, 지휘관 AR로 하여금 제30사단 제90연대 병력을 인솔하고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이탈하여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것은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지휘관 AS로 하여금 제5공수여단 병력을, 지휘관 AT로 하여금 제2기갑여단 제16전차대대의 병력을 그 부대의 주둔지에서 서울지역으로 이동하게 한 행위는 불법진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는 이 사건 반란의 진행과정에서 그에 수반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반란자체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인정되므로, 반란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1980. 5. 17. 저녁 국무회의장에 휘하의 병력을 대통령, 대통령 경호실장 또는 국방부장관이나 육군참모총장의 승인 없이 배치한 행위는 군사반란죄를 구성하고, 불법한 병력의 진퇴는 그 반란을 실행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따로 불법진퇴의 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반란죄에 흡수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 O의 위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및 불법진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전형적 또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라고 함은,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 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형적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전형적 수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벌적인 행위의 불법 및 책임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수반행위가 주된 범죄에 흡수된다고 보려면 적어도 수반행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을 주된 범죄의 그것에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수반행위의 반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반란죄에 있어서의 반란이란 다수의 군인이 넓은 의미에서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국권에 반항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구성요건이므로 반란행위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불법진퇴란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부대를 진퇴시키는 행위를 가리키고,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은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부대를 인솔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반란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가담한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거나 전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란에는 일반적·전형적으로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수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만일 이 사건과 같이 계엄지역에서 부대의 지휘관이 가담하여 일어난 반란의 경우에는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통상적으로 수반된다고 하여 불법진퇴나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이 반란에 흡수된다고 한다면, 이는 범죄행위의 수반성 여부를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행 상황을 전제하고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수반행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치우치게 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의 반가치에 따라 죄책 및 형벌을 개별화하고 있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더욱이 불법진퇴죄는 군의 지휘기강의 질서를, 지휘관수소이탈죄는 군의 수소근무라는 중요한 직무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권에 대한 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반란죄와는 그 보호법익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불법진퇴죄의 법정형은 반란죄의 모의참여자·지휘자·기타 중요임무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이고,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의 법정형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인 점을 고려하면, 설사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그것이 반란에 수반되어 오로지 반란의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되어도 무방할 만큼 경미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된다. 결국 지휘관의 불법진퇴행위나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는 반란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불법이나 책임 내용을 반란죄에 흡수하여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하고도 중대한 반가치가 있는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지휘관의 위 불법진퇴행위와 계엄지역수소이탈행위가 반란에 수반되어 그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여 반란죄에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각각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서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반란죄 부분에 관하여 본다. 다수의견은, 5·18내란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반란의 공소사실 즉,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을 체포한 사실, ② 1980. 5. 17. 저녁 피고인 O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무회의장에 소총 등으로 무장한 수경사의 병력을 배치한 사실,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의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한 사실, ④ 1980. 5. 18. 07:20경 피고인 O가 BE 당시 BV당 총재의 가택에 소총 등을 휴대한 수경사의 헌병들을 배치하여 포위, 봉쇄한 사실, ⑤ 1980. 5. 18. 01:45경부터 무장한 제33사단 병력이 계엄군으로 국회의사당에 배치되어 이를 점거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5. 20.경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증파하여 시위를 진압하고 광주시 외곽을 봉쇄한 후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도청 등을 점령한 사실 중, 원심이 피고인 L,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②, ⑤의 반란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피고인 L, M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였음), 위 ①, ③, ④, ⑥항의 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V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피고인 M과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인 피고인 L이 이 사건 내란과 반란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V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군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반항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군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위로는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최말단의 군인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하게 연결되어 기능하여야 하는 군의 지휘통수계통에서 군의 일부가 이탈하여 지휘통수권에 반항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다 함은 다수의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반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여기의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은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신이 내란행위를 한 자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을 최고통수권자의 승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1979. 12. 12.에 일어난 군사반란 이후 일련의 국헌문란을 위한 모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국회, 행정부를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을 공모하여, ①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전후하여 수경사 헌병단, 보안사 대공처 소속 수사관 등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 등 총 2,699명을 체포함으로써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② 1980. 5. 17. 저녁부터 5. 18. 새벽까지 비상국무회의가 열리는 중앙청 내·외부에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와 사병 등 무장한 계엄군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③ 1980. 5. 17. 저녁 무렵부터 5. 18. 새벽까지 전국 주요 대학과 국회, BV당사 및 공화당사, 언론기관, 공공기관을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에 무장한 계엄군 25,0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④ 1980. 5. 18. 07:20경 수경사 헌병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하여 BEBV당 총재를 가택연금시키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등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⑤ 1980. 5. 18. 01:45경부터 33사단 소속의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전차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저지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을 강압, 외포케 하고, ⑥ 광주에서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1980. 5. 18.경부터 5. 27.경까지 특전사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소속 무장군인들을 동원하여 시위하는 시민들을 사살케 하고 다시 20사단의 무장한 병력을 투입하여 시위대원과 민간인을 사살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진압·광주시외곽봉쇄·광주재진입작전 등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군이 발휘할 수 있는 무력을 행사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케 하여 폭동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란죄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다수의견은 피고인들에 의한 위와 같은 일련의 폭동행위는 단일한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단순일죄라는 것이므로, 1980. 5. 17.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시를 전후하여 대통령인 최규하에게 가해진 강압상태는 피고인들에 의한 광주에서의 폭동행위가 종료된 5. 27.경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폭동행위기간 동안에는 물론 피고인들에 의한 내란행위가 종료한 때, 즉 이 사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일련의 폭동행위의 과정에서 행해진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에 대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들의 내란행위에 의하여 대통령이 적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적법한 승인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다수의견이 유지하고 있는 원심판결과 같이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이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나 승인 혹은 묵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게 되면, 대통령 최규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 자신을 강압, 외포하여 폭동하려는 내란행위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무력행사를 재가 또는 승인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대통령 최규하마저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내란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모르되, 오로지 피고인들에 의하여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내란죄로 인정하면서도 반란죄에 관한 한 피고인들의 위 일련의 행위에 대통령 최규하의 적법한 재가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한 다수의견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의한 위 ①, ③, ④, ⑥항과 같은 병력의 배치·이동 등의 행위는 다수의견도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내란을 목적으로 권능행사가 불가능한 대통령을 강압하여 얻은 형식적 승인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군통수권에 반항하는 행위로서 반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피고인들에게 반란죄의 죄책을 지워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의한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폭동행위를 내란죄의 단순일죄로 보았다면 위 ① 내지 ⑥의 일련의 반란행위 역시 반란죄의 단순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M, L이 그 중 위 ②, ⑤의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함도 아울러 밝혀둔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O에 대한 세칭 12·12군사반란 등 사건 중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및 불법진퇴죄의 무죄 부분, 피고인 O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불법진퇴의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세칭 5·18내란 등 사건 중 반란죄의 무죄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 무죄 부분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으로써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대법원장 윤관(재판장) 박만호 최종영 천경송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송진훈 ?

  소크라데쓰작성일 2020-03-20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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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왕이 "중국이 세계가 코로나 방역 할 수 있는 시간 벌어줘"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겸 외교부장이 도미닉 영국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이코로나 저지를 위한 최전선에 뛰어들어 효과적으로 이를 통제했다. 중국의 노력으로 인민들은 건강과 안전을 지켰고, 세계 각국은 방역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고 자화자찬했다.한편, 신화통신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부실한 방역으로 코로나가 확산했다는발언에 대해 "황당무계하며 상대할 가치도 없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상황이 좋지않은나라에 방역 물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461059 

  amore73작성일 2020-03-10추천 9
• [재테크] 02/17 마감시황 및 특징섹터 - 테마시황 - ▷금일 증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테마들도 등락이 엇갈림. 특히, 갤럭시Z 플립 글로벌 흥행 전망 속에 갤럭시 부품주, 폴더블폰, 카메라모듈/부품 등의 테마가 상승했고, 시진핑 中 국가주석 상반기 방한 예정대로 추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화장품, 면세점 등 일부 중국 소비 관련주가 상승. 아울러 방탄소년단 컴백 기대감 속에 초록뱀과 손오공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캐릭터상품 등의 테마도 상승했으며, 수소차 정부 정책 기대감 등에 일부 수소차 테마도 상승. 이 외 마리화나(대마), 스마트카, 차량용블랙박스, 자율주행차, 4차산업 수혜주, 바이오인식, 드론, 종합 물류 테마 등이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최근 中 조류 독감 발생 및 강원도 광역울타리 밖 ASF 감염 멧돼지 포획 등에 강세를 보이던 수산, 구제역/광우병 수혜, 육계,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테마가 하락했으며, 제대혈, 유전자 치료제/분석, 줄기세포, 보톡스 등 바이오 관련 테마도 하락. 이 외 제습기, 공기청정기, 항공기부품, 모바일솔루션, LPG, 리츠(REITs) 등의 테마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 갤럭시 부품주/폴더블폰/카메라모듈/부품 - 갤럭시Z 플립 글로벌 흥행 전망에 상승. ▷NH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두번째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 플립이 2월14일부터 한국 및 일부 해외지역(미국, UAE 등)에서 판매 시작했으며, 초기 판매가 예상보다 양호하다고 분석. 특히, 한국 뿐 아니라 미국, UAE 등 해외 지역에서도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며, 향후 관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 높아 관련 업체들에게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나무가, KH바텍, 세경하이테크, 동운아나텍 등 갤럭시 부품주/폴더블폰/카메라모듈/부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    - 중국 소비 관련주 - 시진핑 中 국가주석 상반기 방한 예정대로 추진 소식에 일부 관련주 상승. ▷15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왕이 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뒤 올해 상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힘. ▷강 장관은 "시 주석 방한 문제는 양측이 계속 조율해온 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왕 국무위원과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날짜는좀 더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는 등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올해 상반기 내 시 주석의 방한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음. ▷이에 금일 클리오, 코리아나, 토니모리, 신세계 등 일부 중국소비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    - 수소차 - 수소차 정부 정책 기대감 등에 일부 관련주 상승.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신산업 창출, 수소경제, 수출플러스 등 ‘혁신성장’ 관련 4개 과제를 보고했음. 특히, 수소경제 육성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수소차 1만290대를 새로 보급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 100기를 신규 설치할 예정. ▷이와 관련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후 1년간 단단하게 다져온 수소경제 토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언급. ▷이 같은 소식에 유니크, 대우부품, 평화산업, 동아화성 등 일부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기록.   내일의 일정2월 18일 (화) 리비아 휴전협상 재개 예정(현지시간) 　- 리비아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교전 당사자 간 두번째 휴전협상이 2월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 한편,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민중 봉기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2014년부터 수도 트리폴리 등 서부를 통치하는 리비아 통합정부(GNA)와 하프타르 사령관이 이끄는 동부 군벌 세력 리비아국민군(LNA)으로 양분된 바 있음. 　2월 18일 (화)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게임, 모바일게임(스마트폰)- 문체부는 2월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넥슨 아레나에서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에서는 게임법 개정 방안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게임산업 발전 방안에 관련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 

  인생끝디앤드작성일 2020-02-17추천 6
• [재테크] 01/13 마감섹터   - 섹터시황 - ▷금일 국내 증시가 상승한 가운데, 섹터별로도 대부분 상승 마감. 中 인센티브 단체관광객 입국 소식 등 한한령 해제 기대감 지속 등으로 화장품, 면세점, 엔터테인먼트, 국내 상장 중국기업 등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 마감. 美, 북한에 협상 재개 의사 전달 소식 등에 남북경협, 철도 등 대북관련주들도 상승.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에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들도 상승. 이 외에 영상콘텐츠,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광고, 보톡스, 출산장려정책, 게임, 비철금속, 모바일게임, 영화, 해저터널 등의 섹터가 상승률 상위를 기록. ▷반면, 리츠, 타이어, LED장비, 자전거, 정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3D 낸드, 반도체 장비, OLED, 반도체 재료/부품 등의 섹터가 하락률 상위를 기록.  - 중국소비관련주 - 한한령 해제 기대감 지속 등에 상승. ▷최근 시진핑 中 국가주석의 방한 기대감 및 中 선양 건강식품·보조기구 제조회사 이융탕 임직원 5,000여명의 인센티브 단체관광 소식 등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한중 합작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기업 케이블리(KVLY)가 中 공연 기획사 '프리고스'와 한류 스타의 중국 공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전해짐. 프리고스(FREEGOS International Entertainment Group)는 중국 최대 공연 기획사로 과거 소녀시대, 김수현 등 한류스타들의 팬미팅 및 중국 투어 공연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한국관광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3,500명 규모의 中 수학여행 단체가 지난 1월10일부터 2월 초까지 총 7회에 걸쳐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힘. 이는 최근 3년간 단일로 최대 규모로 전해짐. ▷한편, KTB투자증권은 화장품 산업에 대해 메이저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중국 점유율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힘. 이는 실적 개선 이상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분석이라며, 성장폭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모레퍼시픽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LG생활건강을 최선호주로 제시. ▷이 같은 소식에 한국화장품, 프로스테믹스, 신세계, 키이스트, 에스엠, 모두투어 등 중국소비관련주 상승 마감.   - 대북관련주 - 美, 북한에 협상재개 의사 전달 소식 등에 상승. ▷전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접촉해 지난해 10월 스톡홀름에서 열었던 협상을 이어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짐. 이어 "여러 채널을 통해 협상 재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짐.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美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마이크 폼페이오 美 국무장관을 만나 대북 공조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이 같은 소식에 현대엘리베이, 남화토건, 현대로템, 좋은사람들 등 대북관련주가 상승 마감.   - 2차전지/전기차 - 유럽 전기차 시장 성장 수혜 기대감에 상승.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유럽의 2019년 전기차 판매량은 55만대로 전년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아울러 보수적인 기준에 의거, 2020년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은 69만대(전년대비 26% 증가)로 예상된다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되고, 제도가 빨리 많이 파는 업체가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유럽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은 가시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 ▷이에 테슬라는 물론 주요 완성차업체들의 공급업체들인 대한민국 배터리 관련업체들에게 예고된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부터 전기차 시장의 성장만으로도 배터리 수요 전체를 레벨업 시킬 것으로 분석. ▷이에 금일 상아프론테크, 삼성SDI, LG화학, 일진머티리얼즈 등 2차전지/전기차 관련주가 상승 마감.   - 백신/진단시약/방역(신종플루, AI 등) - 中 우한 폐렴 첫 사망자 발생 등에 상승. ▷지난 10일 중국에서 우한 폐렴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11일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 폐렴으로 보고된 환자는 41명이며, 이중 중증환자는 7명이라고 밝힘. 또한, 중국 의료진이 포함된 국제 전문가 그룹이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가 2000년대 초반 전 세계로 확산됐던 사스와 80% 일치한다고 밝힘. ▷이러한 소식에 체시스, 제일바이오, 파루 등 백신/진단시약/방역 관련주가 상승 마감. ▷한편, 금일 질병관리본부는 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으로 발생한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연관성이 높다고 밝혔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 유래 사스 유사 코로나바이러스와 상동성이 89.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본은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달 내에 검사법을 구축할 계획.  목록 

  인생끝디앤드작성일 2020-01-13추천 5
• [정치·경제·사회] 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  한국당, 추미애 탄핵소추안 발의…"수사방해 보복인사"(종합)송고시간 | 2020-01-10 16:47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더보기인쇄확대축소"소수 야당과 공조 추진"…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추미애 법무 탄핵소추안 등 제출하는 자유한국당(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오른쪽)과 전희경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법무부장관(추미애)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방해 의혹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1.10 toadboy@yna.co.kr전 의원은 "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 있었다"며 "의식 있는 의원들이 마음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한국당 의석수는 108석으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다른 당과의 공조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저희 원내대표가 소수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다음 본회의가 13일 열려 보고될 경우 14∼16일 중 표결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한국당은 이와 함께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함께 제출했다.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아니 박근혜 탄핵됐다고 뭐만 하면 탄핵거리네!! 과연 4월달이 빨리 왔으면 

  정_그렇다면작성일 2020-01-10추천 21
• [재테크] 01/08 주요일정 1월 8일 (수)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적 발표 예정 반도체 대표주(생산), 반도체 장비 , 반도체 재료/부품 , IT 대표주 , 스마트폰 , 폴더블폰-삼성전자는 1월8일 전후로 4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이 반도체 업황 반등 조짐에도 불구하고 6조원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삼성전자는 18년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59조2,650억(전년동기대비 -10.18%), 영업이익 10조8,006억(전년동기대비 -28.69%), 순이익 8조4,622억(전년동기대비 -30.95%)를 기록한 바 있음. 1월 8일 (수)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 생일 방위산업/전쟁 및 테러- 1월8일은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의 생일임.- 한편,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 경고 속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의 생일 전후로 도발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월 8일 (수) 트럼프 행정부, 의회 브리핑 예정(현지시간) 정유, 셰일가스(Shale Gas), LPG(액화석유가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美 외교안보 수장들이 8일(현지시간) 이란 상황에 대해 의회를 상대로 브리핑할 예정.- 이번 브리핑은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美 의회가 정보 제공을 요구한 데 따른 조처로 알려짐. 1월 8일 (수) 국토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서비스 개시 　- 국토부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1월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은 2000년대 초 유비쿼터스도시 정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년 이상 축적한 정보를 모아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유관기관, 국가시범도시, 혁신성장 R&D, 솔루션마켓,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등 스마트시티 관련 자료들이 제공될 예정. 

  인생끝디앤드작성일 2020-01-07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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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독일은 역시 선진국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독일 시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로 꼽았다. 25일 dpa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유고프는 독일 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야 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등 5명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세계 평화를 위협하 는가'에 관해 물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응답자 41%의 지목을 받아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응답자의 지목을 받았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7%가 김 위원장을 선택했다. 푸틴 대통령과 하메네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8%였다. 시 주석은 7%의 지목만 받아 5명 중 가장 낮았다.

  양보다질3작성일 2019-12-26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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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한국이 속국이란 나라인가? 주한(駐韓) 중국 대사관이 최근 한국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 자신들이 고른 '우호 인사' 100여명에게 "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오찬 행사가 있다"며 급하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작업은 지난주 후반쯤 시작됐지만 일부 인사는 왕 부장 방한 전날이자 오찬 행사 이틀 전인 이날 "바쁘더라도 참석해달라"는 '초청 아닌 초청' 메시지를 받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외교부 차관은 "일개 장관이 방한을 코앞에 두고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내가 서울에 가니 점심시간을 비우라'는 식으로 통보한 것은 한국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04/2019120400226.html 

  나는야성공맨작성일 2019-12-04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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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11월 1일 지구촌 오늘  독일 베를린에서 30일(현지시간) 장노출 촬영한 것으로 브란덴부르크 문 앞을 지나가는 차량들의 붉은 궤적을 그리고 있다. 오는 11월 9일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주년을 맞게 된다.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닮은 태국인 태국인 우텐 루앙상통씨와 영화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 분장을 한 사람이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팻말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민주화요구 시위가 21주째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핼러윈 데이를 맞은 31일(현지시간) 각양각색의 복장과 분장, 가면 등을 착용한 시민들이 '핼러윈 가면' 시위 행진 중인 가운데 란콰이펑에서 아들과 함께 가면을 쓴 한 남성이 진압경찰 앞에 서 있다.  미 워싱턴DC 의회 하원에서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은 결의안 표결이 열려 찬성 232표, 반대 196표로 가결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미 캘리포니아 북부 킨케이드 파이어·남부 게티 파이어,북서부 시미밸리에는 이지 파이어에 이어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풀러턴 등에 새로운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31일(현지시간) 킨케이드 파이어가 지나간 게이서빌 부근의 폐허로 변한 자택을 찾은 한 주민이 잔해속에서 찾은 반지를 보여주고 있다.시리아 북동부에서 철수한 미군과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 첫 순찰을 실시한 가운데 31일(현지시간) 터키와 접경인 시리아 북동부 카흐타니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시리아 소년이 미군 군용차량들이 순찰중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짙은 스모그가 낀 1일(현지시간) 인도를 방문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뉴델리의 대통령 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이라크 반정부 시위가 1개월에 접어든 31일(현지시간) 바그다드의 타흐리르 광장에 반정부 시위자들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다.  칠레 정부가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으로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오는 16일~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취소했으나 반정부 시위는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31일(현지시간) 산티아고의 모네다 궁전 앞에서 시위대 해산을 위해 진압경찰이 쏘는 물대포를 맞고 있는 시위대 앞에 무지개가 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킹 파흐드 국립경기장에서 31일(현지시간)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크라운 주얼 2019' 중 경기장을 찾은 사우디 여성들이 남자부 경기를 관전하고 있다.볼리비아 대선결과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핼러윈 데이를 맞은 31일(현지시간) 라파스에서 '카트리나' 페이스페인팅을 한 어린이가 차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 무르만스크 주의 눈내린 바르주가에서 31일(현지시간) 개 한마리가 '라다'차량 위에 앉아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의 머리를 들고 있는 존 버커우 영국 하원의장의 모형이 영국 에덴브릿지에 설치돼 있다. 홍콩 이공대 학생들이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가이포크스 마스크를 쓴 채 졸업식에 참석했다.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에 위치한 추모공원에서 남성이 구 소련 시절 희생당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미래투자이니셔티브'가 열렸다.   베를린 장벽 무너진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독일의 동쪽과 서쪽은 경제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천국의천사작성일 2019-11-01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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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모시고 살 순 없었나 민경욱, 문 대통령 모친상에 글 올렸다 뭇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 모친인 강한옥 여사 발인이 31일 진행된 가운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년의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뭇매를 맞고 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년의 어머니를 출세한 아들이 함께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모시고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쓴 글을 올렸다.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을 향한 질타성 발언으로 보인다. 29일 소천한 강 여사는 북한 함경도 출신으로 1950년 피란을 와 거제를 거쳐 부산에 정착해 살아왔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지난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지막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주 찾아 뵙지 못했다. 이제 당신이 믿으신 대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를 만나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도할 뿐“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은 북한을 언급하며 “대통령 모친께서 운명하셨는데 북한에서는 당연히 조문단을 보냈어야 한다”면서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정성을 봐도 그렇고 동방에서 응당히 지켜야 할 예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출범 이래 계속된 북한의 무례가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민 의원의 지적과 달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0일 판문점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전달하고 추모와 애도,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31일 청와대가 공개했다. 이번 페이스북 글 게시와 관련 민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Cross_X작성일 2019-10-31추천 16
• [정치·경제·사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https://youtu.be/5xQz2nnKpsU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 를 위한 4대 개혁 ?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 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2. 를 위한 5대 과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핵심원인입니다. ?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합니다. ?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수도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율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았습니다. ? 구차한 변명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 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 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개의 기업의 이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 역설적이게도 한일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 정부는 연 2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 당연하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천억 원, 펀드조성 4조 6천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된 현 시점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 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융자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천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세제지원을 수행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갱신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 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 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됩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 노동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합니다. ?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존해야 합니다. ?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 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세대 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교직주)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부터 다시 찾아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하여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 문재인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지난 2년간 3천 6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방향은 적절합니다.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 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 보전법」과 「미세먼지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불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됩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씨앗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만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Cross_X작성일 2019-10-28추천 7
• [정치·경제·사회] (강추)(펌글)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사회적 박탈감'으로 포장된 권력 카르텔의 '반격'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입력 2019.09.07. 22:38?수정 2019.09.07. 23:32댓글?11214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김민웅의 인문정신]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지 크게 보기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 주도권 강화, 그게 답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위험도는 어느 것이 낫다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황관리의 주도력이 그나마 높은 쪽이 답"이다. 주도권이 끊임없이 동요하거나 상대 진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옳다. 어느 것도 그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저항과 이탈, 그리고 반격'이라는 역동적 정세는 어느 쪽을 취하던 발생한다. 총선이라는 시간표에 따른 민심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정국의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는 정국 관리의 명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정치로 옮기는 작업은 최고 권력자로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1. 인사권, 2. 정세 설명의 힘 3. 정책 집행력을 과감하게 행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국 검증 과정에서 나온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의 문제는 장관 임명의 자격에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닐뿐더러 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는 그에 대응하는 정책의 문제로 풀 문제이며, 조국이 지난 세월 내세웠던 진보적 메시지와 특권적 삶의 격차에 대한 도덕성 비판은 조국이라는 한 인간의 책무로 향후 감당해나가면 된다.? 문제의 핵심은 조국으로 압축되는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을 외피로 쓰고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저항의 종국적 목표물이 문재인 대통령 자신과 문재인 정부 자체라는 사실이다. 촛불시민혁명의 성과가 이로써 급격하게 후퇴하거나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조국 논란을 넘어선 "역사적 승패의 문제"이다. 이는 분명 권력투쟁이며, 권력투쟁이 곧 폄하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촛불시민들이 요구한 정치적, 사회경제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구도를 짜는 것은 촛불혁명정부의 가장 중대한 임무이며 이 틀 거리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진보적/개혁적 역량은 해체의 위기를 맞게 되며 민중의 삶은 또다시 특권 체제를 고수해온 부패한 기득권 세력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 적폐세력은 집단적 생존과 그 운명을 모두 걸고 권력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정치적 순진함과 이념적 순결주의, 도덕적 아마추어리즘에 빠진 진영논리 비판에 갇혀 고도의 정치적 반격을 취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진영이 분명히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적 임무를 자신의 공적 책임으로 여기는 이들의 삶이다. 이 진영을 위한 진영논리와 싸움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진영논리와 전략이 지금 필요한 이유 누군가는 이러한 권력투쟁이 "586의 기득권 수호 전쟁"이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만 보고 열은 놓치는 오판이다. 그러한 지점이 있다고 해도 전체의 판은 권력기관의 뿌리 깊은 기득권 청산의 움직임에 대한 반격으로 인한 소용돌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말미에 법사위원장인 자유한국당의 여상규가 여유롭게 웃으면서 조국에게 부인 구속/기소와 사퇴를 연결시키며 확정을 되풀이 밀어붙이고자 할 때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건 음모론적 관찰이 아니라 사실로 존재하는 검찰 권력과 의회권력, 언론권력의 총력전이 애초 계획했던 전술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 말이다.? 그나마 박지원의 노련한 기지로 음모의 일부가 폭로되고 조국이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검찰의 일격은 마치 최후의 항전(抗戰)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최후의 항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좌고우면하거나 여러 요인을 고민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일단 진압해야 할 긴급사태다. 정변(政變)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쿠데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권력의 개혁주체로 신뢰받아 그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입에서 단 한번도 "검찰개혁"이라는 화두를 앞세운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조국 검증 논란이 벌어진 시기에 그는 가까운 측근들에게 대통령이 시국 관리에 "버벅거린다"고 능멸적 언사를 했고, 아무런 증거나 정황도 없던 상황에서 "조국은 수사대상"이라고 말했으며 "조국 측의 증거인멸"을 흘려 언론에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기소 내지 구속수사를 예고했다.? 어디 그 정도였던가? 그가 의도했던 아니던 민감한 수사내용이 유출되어 '피의사실공표죄'라는 중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자료들이 버젓이 청문회 석상에서 그대로 공격 근거로 사용되도록 했으며 이에 더해 그동안 언론들의 미확정보도를 부풀려준 내부정보제공혐의 역시 벗어날 수 없다. 사실이라면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더군다나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전격 수사에 돌입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진 사안을 임명권자인 대통령, 지휘체계의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일체 보고하지 않고 밀어붙인 것도 그대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로 아니다. 보고는 하지 않고 밖으로는 수사의 움직임에 대해 계속 흘렸다? 용납이 되는가. 이러한 행태는 검찰개혁의 대상이지 그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반란"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대통령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검찰 전체의 지휘권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과제는 검찰출신의 몫이 아니다. 문민통치의 권리아래 들어가지 않은 조직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특권화되기 마련이다. 검찰개혁은 행정사안이 아니라 정치 사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러한 정치적 지휘에 충실하게 따라야 할 제도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지휘체계까지 점령한 결과 오늘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무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배치에 따른 결정이다. 대통령은 그러한 정치적 결정의 권한을 최고의 수준에서 국민들이 맡겼다. 그걸 즉각 행사해야 한다. 둘째, 검찰 보고체계의 위반과 피의사실공표, 그리고 언론과의 커넥션을 조사해야 한다. '검찰 쿠데타 혐의'는 내란에 준한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조국 관련 수사는 정황과 증언만으로도 검찰이 고강도의 수사를 펼쳤다.? 따라서 수사 개입 논란에 비틀거리면 안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변의 주도권을 정면으로 분쇄하지 않으면 향후 정국 위기 관리의 축은 무너진다. 조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면 된다. 혐의가 없다면 복귀시키고, 있다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것이 곧 검찰개혁 의지의 관철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박탈감, 불평등의 문제는 단지 조국 검증 논란 과정에서 유독 불거진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 도처에 민생의 절규와 불평등의 고통에 대한 호소는 차고 넘쳤다. 이를 위한 과감한 조처가 빠르게 취해져야 한다. 그리고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자본에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자본의 독점구조를 깨고 보통 사람들의 삶이 사회경제적 권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확실하게 밀고나가야 한다. 역설적인 것은, 이번 과정에서 자한당 조차도 특권체제를 옹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짚어 자신있고 과감하게 특권타파를 위한 평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로써 모든 논란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개혁 에너지를 집결시켜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대일(對日)외교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다시 재가동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돌아보면, 조국 사태는 한일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내부의 친일잔재세력의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비롯되었다. 이들 세력의 적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명확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식의 확고한 의지와 추진력을 굳게 기대해본다. 지지자들은 오늘도 긴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김민웅 경희대학교 교수 (?)

  카이레스작성일 2019-09-08추천 16
• [정치·경제·사회] 일본방사능보다 무서운 북한방사능

  카스피코작성일 2019-08-21추천 2
• [정치·경제·사회] 홍카 근황.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또 한번 "쪼다짓 하지마라. 국민들이 울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차마 해선 안 되는 말을 해 버렸다. 쪼다라는 말이다. 막말이라면 막말 일수도 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홍 전 대표는 "그러나 요즘 상황이 안보파탄, 경제파탄에 외교파탄까지 겹치니 찜통 날씨보다 더 화나고 짜증스럽다"며 "문재인 정권은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라고 말했다.홍 전 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천박성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만술이 서로 손 맞추고 있는데 자칭 운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쪼다라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다"라고 설명했다.홍 전 대표는 전날에도 문 대통령을 겨냥해 "요즘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짝짜꿍하는 것을 보니 한 사람은 영 쪼다가 됐다. 그러니 할 말이 없지"라고 비판했다.홍 전 대표는 "야당대표가 벙어리라고 비판하니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따져 보지는 않고 관제 언론은 벙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만 한다"며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고 했다.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비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들어라작성일 2019-08-13추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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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경제·사회] 김정은 친서 공개한 트럼프 3장 짜리 손편지에 미사일 발사 이유 담겨   자료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0/9690818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북한은 최근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해왔다. 이 친서가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일 갈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두 나라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겠지만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장 짜리 손편지에 미사일 발사 이유 담겨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의 문답을 통해 “어제 김 위원장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3페이지짜리 손 편지(hand-letter)였다. 매우 긍정적인 편지”라며 “곧 김 위원장과 또 다른 만남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미협상의 가능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 편지는 백악관 집무실로 곧장 배달됐다. 우리는 (친서 교환) 시스템이 있다. ”(내용) 누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친서에는 김 위원장이 2주간 4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담겼다. 김 위원장은 한미 군사훈련이 계속돼서 화가 났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한미 군사훈련 즉 ‘전쟁 게임(war games)’에 행복하지 않았다. 나도 그렇다.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자신이 먼저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CBS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 실험이 아니며, 북-미간 어떤 합의도 깬 것이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방위비 분담 압박은 지속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맹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분담하기를 원한다“며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거론했다. 7,8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통해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가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한 대통령의 전일 트위터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이 동맹국의 더 많은 기여를 원하는 것이 명확하다. 반복되는 주제“라며 ”한국과 나토가 연관돼 있으며 대통령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감사하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위터에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도 ”미국은 한국을 도와주면서도 그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8일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대신 한반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표시하고 있다“고도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통제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인데도 한국이 이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달간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단은 미국 대통령이라는 양반은 이런말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그것은 긴 친서였다. 그 중 많은 부분은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드는(ridiculous and expensive) 훈련에 대한 불평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것은 또한 단거리 미사일들 시험에 대한 작은 사과였고, 이런 시험은 훈련이 종료될 때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소개했다.링크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05274.html)그냥 제 생각입니다(내 주관적 생각이라고!)이미 한국과 미국측은 한미연합훈련을 하게되면 쏘겠다고 한면도 있고 이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시라니오중 하나라고 봅니다.그래서 인지 한국 과 미국쪽에서 보도하면 엄청 큰일인것처럼 한부분도 있지만 좀더 자세히 보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쏘고 있다는걸 인지 하고 게실거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그들(북한) 방위계획적 변경 핵을 포기할시의 단거리탄도미사일로 교체한다는 군사적 전략 변경일 확률(내생각임)도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볼수도 있습니다. 윗 링크처럼 "한미연합훈련 뒤 협상 재개" 김 위원장(벌리 겁나굴리네 썩을놈이)의 친서내용을 신속하게 공개함으로. 잠재적인 협상진행과 함께 비핵화 관련된 부분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저렇게 많은 도발을 했는데도 한국 과 미국측에서 확인만 할뿐 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점이 좀더 이 명분에 들어간 면도 있을거라고 사료되네요.    현재 거이 장기판 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고 보면 될듯하다. (정보,외교,군사,명분 등등)그리고 미국측에서 극적인 반응 안와서 심심할듯 하군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아 그리고 우리도 "북보다 강력한 미사일 훈련" 합니다. 사정거리 1,500km인 현무-3C 순항 미사일은 현재 실전배치 완료.일본 전역과 중국의 수도 베이징, 상하이를 포함한 중국 동부 주요지역이 타격 가능.현무-3C 미사일 실전배치에 중국,북한,일본이 엄청 민감하게 반응 중.2022년까지 약 2천기 이상의 현무 미사일 전력 무장하는게 목표. 지금은 현무-3D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0.5ton 개발중 윗 사진 링크 참조(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0632320) 

  Rafa작성일 2019-08-11추천 4
• [정치·경제·사회] 김정은, 방사포 사격 지도 "과녁에 놓이는 일 자초말라" 경고(종합)  "털어버릴 수 없는 고민거리가 될 것" 경고지난 25일 발사 때도 유사한 언급…대미압박김정은 시험 참관 후 "정말 대단하다" 거듭 만족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번 발사는 엿새 만에 이뤄진 것이다. 사진은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새로 개발한 대구경조종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경에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한 그 내용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날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군 당국은 방사포를 미사일로 오인한 셈이 된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조종방사포무기체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개발정형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시였다"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꼐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걱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통신은 이번 시험사격을 통해 "새로 개발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탄의 전술적제원과 기술적 특성이 설계값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무기체계전반에 대한 전투적용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시험사격 결과를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으며 "이 무기의 과녁에 놓이는 일을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시험사격결과가 털어버릴수 없는 고민거리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일을 자초하는 세력',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는 표현은, 이번 방사포 사격시험 지도 역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나온 압박성 시위로 풀이된다.통신은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도 "(이번 발사가) 목적한대로 겨냥한 일부 세력들에게는 해당한 불안과 고민을 충분히 심어주었을것"이라고 했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같은달 26일 보도했다. 중앙TV는 이날 총 25장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김 위원장은 이번 방사포 사격 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험사격결과에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훌륭한 우리 식 방사포무기체계를 만들어낸 국방과학부문과 군수로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통신은 "조선로동당 제７차대회가 제시한 무력건설 포병현대화전략적방침에 따라 단기간내에 지상군사작전의 주역을 맡게 될 신형조종방사탄을 개발하고 첫 시험사격을 진행하게 된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커다란 긍지와 흥분에 휩싸여있었다"고 했다.김 위원장의 이번 사격시험지도에는 "조용원동지, 리병철동지, 유진동지, 김정식동지,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한편 합참은 31일 북한의 발사체 시험 직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로 보고 정밀 분석을 해왔다.합참 관계자는 이날 "31일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면서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이게 좌파정권의 결과물인가... 국민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  경제도 안보도 계속 박살나는중... 아마추어 정권... 

  카스피코작성일 2019-08-01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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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속보]北김정은 미사일 발사 직접 지도..."남조선에 엄중한 경고" 북한 김정은, 새로 건조된 잠수함 시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2019.7.23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단거리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중앙통신은 이번 사격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지역에 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였다”고 밝혔다.북한이 지난해 시작된 한반도의 정세 변화 속에서 벌인 다양한 사격훈련 중 ‘위력시위사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전날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한 2발 모두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다.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17134

  dou1w작성일 2019-07-26추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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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기유머] 속보 북 발사체 단거리 미사일  북한이 25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이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25일 새벽 5시34분과 5시57분, 두 차례에 걸쳐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50여km다”라고 밝혔다. 1·2차 발사체의 고도는 모두 50∼60km 정도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포착지역은 호도반도 일대 원산 위쪽”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은 지상에서 동해상으로 쏜 것으로 군은 분석한다. 북한은 지난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본다”며 “세부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정 비행거리는 우리(한국 군 당국)가 탐지한 건 약 430km, 고도는 50여km로 잠정평가하고 있으나 미측에서는 다양한 탐지자산을 운용한 결과 두번째 (발사체의) 비행거리를 좀 더 길게 평가 중이다”라고 밝혔다. 군은 9축 이동식발사차량(TEL·텔), 북쪽 표현으로는 9축 자행발사대차도 포착됐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번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서 군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지난 5월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같은 종류인지 여부에 대해서 합참 관계자는 “5월과 유사한지는 분석이 필요하다. 5월은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했다. 이번은 처음 발사라 분석 소요가 많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최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근 지역에 체류하며 공개활동이 있었다. 관련 동향을 미리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03279.html#csidxa583761f61169d292f22cabc64aff41  

  djlfjsl작성일 2019-07-25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