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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현대차 내부고발해서 280억 포상금 받았던 사람 근황 현대차 부장이던 김광호씨는 엔진에 결함이 있는걸 회사가 숨기고 있다고 폭로해서미국정부에게 280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음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면 받은 금액이 190억 이후 국세청에 세금 내야되냐고 물어봤는데(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상금이나 공익 신고 등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하지만 1년이 넘도록 대답은 오지않고 여러번 독촉까지 했으나 묵묵부답 결국 납부 기한이 지난 이제서야 과세를 통보하고 190억원의 절반인 95억 정도를 내라고 함김광호씨는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경정 청구를 할 예정이고 국세청은 해외 포상금은 선례가 없어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면서, 과세 이유 등 개별 정보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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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다] 카카오 서버 3만 2천대... 예전 KT 대리점 관리 서버가 약 450여대였고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서버를 내리고 다시 재가동하고 서비스 정상적으로 되는거를확인 한 다음에 백수십명의 사람들이 퇴근을 했는데…물론 혹 문제가 생길거를 대비해서 예비조는 또 월요일 오후까지 밤샘 대기했지만… 국세청의 경우 약 2천여대의 서버가 전라도 모 지방에 있었는데재가동은 꿈도 못꾸고, 실제 문제 발생시 과연 복구될건지 여부를 서버담당자들과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3만 2천대중 16,000여대를 복구했다… 캬… 대단하네~ ㅋ 16,000대를 단 몇시간만에… 450여대도 이틀동안 풀로해야만 가능했는데어떤 기술이 들어갔는지 참 궁금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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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단독] 국세청, MBC에 세무조사 칼 뺐다…YTN도 조사중 6일 관련 업계 및 세정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MBC를 상대로 조사1국 정예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이번 세무조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4~5년 주기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수사와 겹치면서 정치적 논란을 예상하고 있다.한편 국세청은 MBC뿐만 아니라 YTN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9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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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상담] 사기, 민사소송, 세금체납과 관련되어 조언을 구해봅니다. 2016년도경 부모님께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그때 작성했던 글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https://www.jjang0u.com/board/view/talk/14424767 그리고 그 뒤에는 부동산 사기로인해 체납이되어 국세청으로 고소장을 받으셨고요. 이것도 작성했던 글 링크 올릴게요. https://www.jjang0u.com/board/view/needhelp/15039490 그리고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않으면 집을 압류하겠다는 최후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 몇일전에는 사기꾼놈이 결국 징역형을 받았고 지금은 집행유예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결과 통지를 받지못해 담당 검사와 통화해서 알게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12억 상당의 아버지 명의로된 토지를 사기꾼에게 팜> 주요 계약내용은 현금으로 7억을 우리에게 주고, 토지 판매에대한 세금은 사기꾼이 내는것 (2). 사기꾼이 우리에게 7억을 입금하고 사문서 및 공문서위조로 토지를 제 3자(공범)에게 재판매 (3). 사업을 위해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변경> 사기를 인지하기 전, 사업을위해 모든 재산에대한 명의를 변경중이었음(신용도와 대출관련 사정으로) (4). 세금고지로 인하여 사기를 인지, 경찰서에 신고 및 소송 진행 (5). 소송 패소, 사기꾼 및 공범 형사(사문서, 공문서 위조 등)입건 (6). 세금체납 및 재산은닉혐의로 국세청이 어머니를 고소> 7억과 주택담보대출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사업을 시작한 상태라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했음> 세금을 고지받기 전이었지만 토지판매 후 명의를 변경했기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않기위한 행위라고 보여졌다 함 (7). 세무조사 진행 > 재산은닉혐의는 벗었고 사업 수입금으로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납부하는것으로 함 > 코로나로인해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않아 매달 몇십만원정도밖에 납부하지 못함 (8) 사기꾼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확정 > 고지받지 못했음 (9). 국세청으로부터 재산압류 통보 > 1년 6개월 유예 후 압류 예정 (10). 담당 검사에게 재판 진행상황문의 후 사기꾼이 징역형을받고 집행유예중이라는 사실 인지 (11). 민사 준비중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께서는 현재 보험, 연금 이런건 다 해지한 상태고 정말 집 딱하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남겨놓으려고 남겨놓은게 아니고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에다 세금문제까지 겹쳐 팔지를 못한거죠. 현재 2금융권 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싹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집까지 압류된다니 눈앞이 깜깜하네요. 부모님께서는 진짜 거의 죽을뻔하다 살아나셨습니다. 다행히 건강은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정신과치료만 받고계시네요. 국세청에는 형사재판결과와 민사예정 등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바뀐건 없네요. 세금과 재판은 별개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속상하더군요. 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민사소송을 했을때 승소하여 일부금액이라도 보전할 수 있을까요? 처음 소송을 했을때 무능력한 변호사(검사가 무능력하다고 혼냄)한테 몇천 뜯기다보니 시작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려고 연락한 검사님이 왜 민사를 안걸고있냐고 진행해보라고 말해주긴했는데 부모님께서 이전 경험도있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어서 차라리 그냥 집이고머고 다 넘기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고싶다고도 하시네요. 남들은 퇴직하는나이에 다시 시작하시면 된다는 말씀을하시는걸 지켜보자니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듭니다. 혹시 관련된 지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디 문의할만한 곳 알고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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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윤석열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접·즉시 발급"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연말정산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직접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를 국세청(홈택스)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이 원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즉시 발급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정책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28번째 공약이다.원천징수영수증은 개인의 근로소득이 상세히 기재돼 매년 2월 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지만, 회사가 발급해주는 종이로 된 영수증은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분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특히 퇴사자 중 전 직장과의 관계가 불편하거나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직접 요청할 수 없어 매년 5월경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추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윤 후보는 "법·제도의 개선으로 근로자와 원천징수 의무자 모두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홈텍스 안써봐서 모르는구나 구직앱이나 주택청약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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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정)대법원 전원합의체 정경심교수 증거수집 위법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경심 교수 증거수집은 위법하다 선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선고됨.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위의 잘못된 문장을 아래처럼 수정합니다. (수정) 정경심 교수 임의제출증거(pc) 수집이 위법하다고 직접적으로 판결한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2014년 사례에 대하여 기존에 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임의제출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위법”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2014년 사례는 교수가 핸드폰으로 여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 압수한 휴대폰이외에 임의제출(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제출로 당시 교수의 또다른 휴대폰을 제3자가 제출함)된 휴대폰에서도 다른여자의 신체사진을 찍은것에 대해 묶어서 기소를 하였는데 해당사건이 아닌 정보에 대해 법원의 절차를 받지않고 소유자인 교수의 동의없이 구한 임의제출 정보 대한 것을 죄(혹은 그사안에 대한 증거)로 인정 할수 없다는 판례임 피의자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전자 매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결정권등 인격적 법익에 관한 모든것이 저장되어 제한없이 압수 수색이 허용될 경우 피해자의 인격적 법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기존에 없던 판례를 확정지음으로 전에 관례대로 행하던 검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못을 박은것임. 이 판례는 핸드폰과 pc라는 저장매체만 다를뿐 전자정보 저장수단이라는 점에서 동일하고 검찰이 위법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례에 대한 판례이므로 앞으로 정경심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있어 강력하게 적용될수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것임. 여기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란?개념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 프랑스어: en banc)는 일반적으로 단독 또는 복수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裁判部, 영어: judicial panel) 대신에, 법원의 전원 또는 대부분의 법관이 참여해 재판의 심리를 하는 구성체이다. 보통 전원합의체 심리는 매우 복잡하거나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재판일 경우, 또는 재판부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체대한민국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다.부(部)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한다.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을 한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하게 된다. 판사경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해설합니다. 차분히 설명을 잘하네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볼만한 영상입니다.검찰이 얼마나 양아치짓을 했는지 잘 알수있는 해설입니다. 김승원 의원경력[편집]1996.07 : 제38회 사법시험 합격1999.01 : 제28기 사법연수원 수료1999.03 ~ 2002.03: 육군 군법무관2002.04 ~ 2006.02: 전주지방법원 판사2006.02 ~ 2008.02: 수원지방법원 판사2008.03 ~ 2017.12: 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경기도 법률상담위원, 소청심사위원, 행정심판위원중부지방국세청 자문변호사경기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사이의심사위원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2018.02 ~ 2019.01: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2019.10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2020.03.12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원시 갑 지역위원회 위원장2020.08 ~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2021.04 ~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겸 원내대표 비서실장2021.05 ~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정 활동[편집]2020.05 ~ : 제21대 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 더불어민주당)2020.06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0.08 ~ 2020.09: 제21대 국회 대법관(이흥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2021.04 ~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2021.08 ~ 2021.08: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2021.08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1.11 ~ : 제21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역대 선거 결과[편집]실시년도선거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2020년총선21대국회의원경기 수원시 갑더불어민주당76,875 표 59.17% 1위초선 위 영상 요약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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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강남 유흥업소들이 벌금에도 판치는 이유.JPG 그런데 해당 업소는 서류상으로는 유흥주점이 아니었다. 자연히 집합금지 명령에 따를 의무도 면제다. 업주들은 이러한 틈을 파고들었다. 영업신고 자체는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으니 방역지침을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만 나올 거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 일반음식점 등이 운영 시간을 넘겨 영업을 했다면 업주는 300만원,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만 내게 된다(제83조) 정리하면, 손님은 허가받은 유흥주점을 몰래 갔을 때 보다 아예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주점을 찾아가는 게 유리했다. 전과기록이 남는 벌금 300만원(① 위반) 대신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과태료 10만원(② 위반)만 내면 될 일이었다. 더 큰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덜 처벌 받는 셈이다. 그냥 300만원 벌금내고 손님꺼 벌금까지 대신 내줘도 영업하는게 더 돈이 많이 남는다 함. 그래서 경찰이 이제는 걸리면 벌금으로 안끝내고 국세청으로 넘긴다고 뉴스에 나옴. -
[정치·경제·사회] 윤희숙 아버지 땅 사진 오마이뉴스에서 윤희숙 아버지 땅을 공개했다.이 사진을 보면, 윤희숙 아버지가 정말로 농사를 지으려했는지, 아님 투기목적인지 명백히 나온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956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계단식 땅이고, 크기는 3천평 이상. 1. 서울에 사시는 80세 노인이 갑자기 농사를 지겠다고서울에서 2시간 30분 떨어진 세종에 땅을 살 수가 있는가?2. 농사를 한번도 지어본 적 없다고 알려진 80세 노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 계단식 땅을 산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80세 노인이라면, 저 계단식 논의 한 계단만도 농사를 짓기 힘들것이다.)3. 너무나 미심쩍은 행동지역주민들에 의하면 거의 볼 수 없었던 윤희숙 아버지가권익위 조사가 들어간 올해 갑자기 주민등록지를 서울 동대문에서 세종으로 옮긴다.(윤희숙은 30년간 연락도 안한 아버지라는데, 왜 아버지가 유독 그 기간에 주소지를 옮겼을까?)4.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에서도 지금 저 땅값이 3배 정도 뛰었다고 한다.조선일보에 따르면 8억 정도에 샀는데, 지금은 약 24억 정도의 시세 (시세차익은 16억 전후)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8/26/2IYSBKNJLNBEZATSC3TE364RIM/5. 윤희숙 본인이 KDI 연구원이었고, 윤희숙 처형이 기재부 관련인이란 사실도 있지만이건 둘째치자.6. 그리고 8억의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건 수사를 하면 밝혀질테니 역시 둘째치자.7. 언론사 "더 팩트" 에 따르면 "윤 의원 부친 소유의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밑은 농림지역"이라고 밝혔다.‘토지e음 누리집’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 기타용도지역지구(성장관리지역)로 지정돼 있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02710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A씨는 "윤 의원 부친이 소유한 땅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때 제일 먼저 개발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높다"며 "토지 구매 행태를 보면 매우 똑똑하신 분, 투자의 귀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결론 -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농사를 짓기위해 구입한 땅이라고 보기 어렵다.언론들아, 제발 제대로 취재 좀 하자.조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취재 좀 하자. 출처 - http://mlbpark.donga.com/mp/b.php?p=271&b=bullpen&id=202108260059304258&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4aXGg-gj3eRKfX2h6j9RY-A4hlq --------------------------------------------------------------------- 저도 본가가 시골이라, 귀농하신분들 서울에 살면서 틈만나면 밭가꾸러 오시는분들 많이 봤는데80살 먹은 노인이 서울 동대문부터 세종까지 아무리 빨리가도 3시간반 남짓 거리 떨어진곳에3000평의 그것도 밭도 아닌 계단식논을 경작한다??? 저정도 규모의 논이면 최소한 트럭하고 경운기는 당연히 있어야하고, 이앙기 빌려서 모심어야 하고추석이전에 추수하기 위해 콤바인빌려서 수확해야하고, 거의 일년에 반정도는 계속 논 들여다보면서관리 해줘야하고, 설사 논을 밭으로 경작했다고 해도 이건 절대 말이안됩니다. 논농사는 기계화가잘되어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경험있는 농사꾼이 혼자서도 만평이상 경작 가능하지만, 밭의경우 특성상 기계화가 어려워서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손이 갑니다. 더군다나 윤희숙 아버지는 서울에서 쭈욱 살았고 농사경험이전무하신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지에 투기하는 이유도, 저렇게 국가지정 개발구역에 매매할경우 완전 똥값으로 사서수십배 시세차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중 농지용도의 땅이 가장 저렴합니다.저희 아버지께서 500여평 고추밭 배추밭 집안에 김장할려고 경작하던 땅을 매매했는데농지로 쭈욱 경작해왔다는걸 증명하기위해, 국세청에서 위성사진을 검토하고, 공무원이 직접 시찰도 옵니다.농협에서 농기구 농자재 씨앗 농약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내가 여기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증명을 해야 절세가 되고 그 땅을 매매하고거의 몇천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금액의 아파트의 경우 였다면 양도소득세만 몇억원은 때려 맞았을텐데…양도소득세도 아파트나 빌딩에비해 말도못하게 적게내기 때문에 유독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가장 남겨먹기 좋습니다. 주변에 농지를 일구다가 땅파신분들도 많이 봤는데3000평을 직접 혼자서 농사지을려고 그것도 서울사시는 80대 할아버지가 매입했다????시골 부동산에 화투치는 아저씨들한테 물어보세요 단번에 “미.친놈”소리 들을일입니다. 저는 제일빡치는게, 저희동네 수십년간 혹은 논 밭을 경작하시는분들 매매하시면서 이런분들이 세제혜택을 받아야하는데, 본인 지위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그것도 국회의원씩이나하시는분이 서민코스프레 하면서 무려 부동산전문가라고 지껄이는 양반이 부동산 투기로 특혜를 받으려는 꼼수가 너무나도 역겹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부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희숙 의원이 엄벌에 처해지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히 주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