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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재명이 배신자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씁니다.댓글로 논쟁을 하는 중에 글이 터져서 글을 하나 새로 팝니다. 그분의 주장은이재명을 배신자라고 여기는 그 분의 논리는 이재명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 시장공천을 받았는데이후에 정동영 진영에 붙어서 정통들이란 조직의 수장을 맡은건 노무현에 대한 배신이라는 주장입니다. 1. 배신의 정의 배신라는 단어는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있을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서로간의 친목이나 암묵적인 혹은 명시적인 계약관계가 있을때 이를 배반할 때 이를 배신이라고 합니다.배신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래 그래요. 2. 정통들 활동 당시 시점에서 인식이 어떠했는가? 실제로 당시 이해찬을 지지하는 친노계파에서는 노사모 출신 정통들을 배노라고 욕했었습니다.같이 노무현 당선을 위해 힘쓰던 동료이자, 노무현 탄핵위기에서 이를 저지하기위해 같이 했던 동료가노무현을 수시로 공격하고 각을 세우는 정동영 후보자한테 붙는게 화가날만도 하지요. 하지만 이사람들은 배신의 정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전 노사모 회원들은 옛 동지고 신뢰관계가 있었지만 이외에는 지켜야할 신뢰관계가 없다는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던겁니다.그러니 정통 자체를 배신자라고 말하기 보다는 노사모 출신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죠.당시 경선으로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있을 때에도 이랬다는 겁니다.뭐 나중에야 기억이 흐려지고 나서 다른이야기가 있을수야 있지만 적어도 정통이 활발히 활동하던 당시에는 정통에 속해있다고 해서 모두 배노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배노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전반적인 인정이 있었던건 아니고 이해찬 지지분파가 그랬다는거구요)근거자료1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이해찬 캠프에 참여한 노사모 출신들은 정동영 캠프의 노사모 출신 참가자에 대해 ‘배노’라고 비난한다.] 이재명 자체가 노무현과 정치적 접점이라는게 없었는데. 어떻게 배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비노 내지는 배신자 정동영에 가담했다는 꼬리표가 붙을수는 있어도 그게 배신자로 이어질수는 없는거죠.그나마도 이재명이 탄돌이들 처럼 탄핵역풍 덕이라도 본 사람이면 도의적으로 배신이라고 말할 건덕지라도 있는데.모두들 알다시피 탄핵역풍은 1회성으로 끝났고 그 이후에 들어간 이재명은 06년도 성남시장선거에 더블스코어로 집니다. 3. 과연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회 절대다수인가?- 이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이 분이 주장하기로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상식이기에 여기에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죠. 뭐 근거는 없었기에 반박할 가치가 없습니다만 ㅋㅋ 반박은 하고 싶네요. 지난 민주당 경선은 1등 이재명 2등 이낙연이었습니다. 친노계파로 분류되는 김두관이나 정세균은 완주조차 못했죠. 둘이 합쳐서 5% 정도 나왔으니까요.07 08년도에 정통 활동한걸로 지금까지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는건 굉장히 극단적인 친노일텐데(유시민이나 문재인 이해찬도 심지어 노사모도 이재명을 지지해주는 상황이니까요.)이런 극단적인 친노가 탄핵소추에 가담했던 이낙연이나 자기들이 배신자라고 부르는 이재명을 찍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죠.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배신자로 부르는 부류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수 있어요.(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분한테 여러번 물어봤지만 답변을 들을수는 없었네요.) 4. 진짜 친노라고 부를만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말한적이 있는가? 유시민 : 썰전에서 이재명 불러놓고 이재명은 노무현과 정치적 접점은 없지만 노무현의 정치행보와 닮았다고 평가하죠. 문재인 : 모두 아시는 바와같이 17년도 이재명이 정말 험악하게 문재인 물어뜯었죠. 지금도 문파라 불리는 골수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 때 일로 이재명 싫어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문재인은 이재명이 배신했다는 류의 언급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는 문재인이 배신자라는 말을 하지 않는 호구라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문재인은 정동영한테 너는 배신자라고 비난한적이 있습니다.증거자료 2 :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31048“참여정부 때 당대표, 장관도 하고 대통령 후보로 밀어주고 노무현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분이 당을 달리 하며 노무현을 비난하고 친노에게 피해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인간의 의리에 맞는 일인가” 이해찬 : 사실 이분이 정통에 의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이재명 욕하기는 커녕 지지선언 하셨습니다. 진짜 친노를 떠나서 이재명이 여러 욕을 많이 쳐먹었습니다. 실제로 욕먹을만해서 먹은것도 참 많죠 ㅋㅋ 약점많은 사람이니까요.정통들 참여로 진짜 욕먹을만했던건 사실 박스때기 논란이기도 하구요. 근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욕하는 단체나 인물을 본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아마도 이재명은 최근 10년간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정치인 일텐데요. 5. 공격자가 없는 방어자. 그 분이 최근에 제시한것들 중 하나가 [이재명은 노무현 장례식에도 가지 않았다] 이겁니다.그 분의 수준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문장중 하나죠. 물론 이 말이 지금 논하고 있는 이재명은 배신자인가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이 말을 하는게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 마땅하지만 중요한건 이 주장의 근거라고 제시한게자기가 밴드에서 물어봤는데 맞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걸 근거랍시고 제시했다는 점이죠 ㅋㅋㅋ 하지만 문제는 이재명이 공공연하게 자기는 09년 5월 23일날 봉하마을에 갔다고 주장하고 다녔고심지어 한때 반기문이 대선후보 물망에 올라서 봉하마을 찾아왔을때는 반기문한테 너는 장례식 당시에는 찾아오지도 않았냐고 까기까지 했었는데, 지난 5년 이상동안 이재명이 당일에 봉하마을에 조문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물론 이재명이 갔다는 증거 또한 딱히 없어요. 근데 공격자체가 없는데 갔다는 증거를 제시할일이 전혀 없잖아요 ㅋ이재명을 가족사로도 까는 마당에 봉하마을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 하나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이러한 정황을 놓고 볼때 이재명이 실제로 봉하마을에 갔었다고 생각하는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정황을 그분 한테도 설명드렸구요. 근데 이런 설명을 듣고도 내가 물어본 사람은 봉하마을에서 봉사했던 사람이고 이재명은 안간게 맞다고 주장합니다.아니 당장 작년 천명짜리 하객이 오는 결혼식에서도 누가 왔는지 선명하게 말을 못하는게 인간인데.첫날 조문객이 1만명이 넘은 봉하마을에서 무려 13년전 일을 기억한다는게 말이되냐고 물었지만 답은 없더군요 ㅋ 왜 배신자냐 아니냐와는 별 상관도 없는 이런 쓸모없는 곁가지 이야기를 늘어놓느냐하면이재명은 배신자자른 주장역시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그냥 커뮤니티에나 잠시 떠도는 이야기일뿐이지. 어떤 단체나 인물이 공개적으로 배신자라고 말한적 자체가 없어요.정봉주가 대놓고 너 정통하면서 박스때기 관여했었지라면서 꼽주면서도 배신자니 뭐니 이딴소리 안했죠.(실제로 정봉주는 이재명과 당시 경찰서에서 얼굴을 마주대한 사이였죠 ㅋ) 이재명이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뚜들겨 맞았는데 그 와중에 아무도 배신자 공격을 안했다 이거에요.근데 이 분은 문재인이 지지하든말든 유시민이 지지하든 말든 노사모가 지지하든 말든 이재명은 배신자라고 하거든요.아마 이것도 밴드에서 들어서 그런게 아닐까 의심스럽다는거죠. 6. 정치적 배신? 이 분의 주장은 이재명의 배신은 정치적 배신이라 실제로 노무현과 어떤 신뢰관계가 없어도이재명 스스로의 정치적 방향성을 져버렸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ㅋㅋㅋㅋ정말 신박한 이론이죠? 내가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더니 그 예시랍시고 가져온게 김영삼, 유승민, 김문수였죠.그래서 김영삼은 민주 반군부 세력의 수장이었는데 3당합당하니까 배신자라고 욕먹는거고유승민은 친박계가 원내대표로 밀어줬는데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하니까 배신자고 했던거고김문수는 노동계 황태자소리들으면서 그걸로 정치 시작했는데 우파로 넘어가니까 배신자라고 들었던거다.셋 모두 신뢰관계 속에 있던 사람이고 내가 이야기했던 보편적인 배신의 정의에 부합되는 사람들인데니가 주장하는 신뢰관계없어도 배신이라는 주장에 맞지 않는 예시라고 반박해 드렸는데재반박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ㅋㅋ 또 제가 설령 정치적 배신이라는 주장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그건 이재명이 스스로의 정치적 방향성을 버렸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하는건데너는 이재명이 07년도 정통에 들어간 이전과 이후에 어떤 정치적 방향성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냐.정작 유시민은 17년도에 이재명을 두고 노무현이 걸었던 길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라고 말해줫는데이에 대한 설명도 들어본적 없네요. 하다못해 정통들의 배신이 니가 말하는 ‘정치적 배신’에 속하는거라면 니가 보기에는 정통들의 정치적 방향성이 어떻게 변했던 것이냐고도 물어봤고그렇다면 정통들은 어떻게 자기들이 진짜 친노라고 주장했으며, 그런 주장을 한 정통들이 어떻게 정동영의 경선승리를 이끌었냐고 물어봤지만 이에 대한 대답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ㅋㅋㅋ 7. 이러한 논점을 모두 뒤로하고. 그 어떤 대답도 거부하시던 그 분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이재명은 노무현에게 받아먹은것도 없는데 어떻게 배신이냐.]이 한마디를 꼬투리잡기 시작합니다.참고로 이 말을 한건 20일이었고. 이 분은 24일에도 너는 처음에는 받아먹었다는 말만 하더니 왜 이걸 신뢰관계로 확장했냐고 따졌었죠. 당시저는 물론 시작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건 다른 관계는 없었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말한거고, 니가 동지니 뭐지 다른 개념을 꺼내서 나 또한 받아먹은거에 그치지 않고 보편적인 배신의 개념을 꺼낸거다. 내가 배신의 정의를 만든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을 가져와서 니가 말하는 배신이 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말을 한다고 설명했고, 또한 내가 이미 20일부터 며칠간 받아먹었다는 말을 확장해서 신뢰관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난 며칠간 아무말 없이 이런 확장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해 놓고 이제 와서 따지는건 너무 추잡한거 아니냐고 따지니.아무 반박 못하고 그런말 한적 없는 것처럼 다른 주장을 늘어놓았죠.이게 24일입니다. 그리고 29일이 되어 5일이 더 지난 시점에 이분은 다시 처음에는 노무현한테 받아먹는게 없으니 배신이 아니라면서 왜 말이 바뀌냐고 다시 따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 부분을 해결 못하면 자기가 이미 논쟁에서 이긴거라고 선언 하셨죠. 8. 마치는말. 지금 이 글은 그에 대한 반박 대댓글을 쓰던 도중, 원글 작성자의 회원탈퇴인지 제제인지 모를 이유로 원글이 터졌기 때문에 논쟁을 이어가기 위해 아예 글을 새로 파는 한편,(막상 이제와서는 논점이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이 친구가 몇년간 꾸준히 이재명은 배신자라고 주장해왔고 아마도 앞으로 계속 주장할텐데앞으로 이 분이 같은 주장을 하면 [이재명 깔것도 많은데 그런 비논리적인 주장은 집어치우고 다른거나 까라]고 이야기 해주시라는 의미로 글을 썼습니다. 이 친구는 노무현 생전에 지지했던 사람은 모두 이재명을 배신자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하던데문재인 유시민 이해찬 노사모 + 기타등등이 이재명 지지를 해도본인의 판단이 그들보다 더 옳고 본인이 가진 자격이 그들보다 높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특이한 분이니 주의 부탁드립니다.노사모 조차 아니거나 노사모지만 주류의견에 끼지도 못하는 친구가자기 인생 최대의 정치적 업적이 노무현 지지했었더랍시고 거들먹거리는데 보기참 역하네요. 워낙에 당당하게 당시에는 당연했다고 주장하니 보기엔 역겨워도 틀린말은 아닌가보다 하고 참았는데막상 진짜 그랬는지 검색해보니 당시 주요 친노 인물들 뿐만아니라 노사모 마저 이재명을 지지하는 상황이고이재명의 적들 조차도 이재명을 두고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성명 자체가 없었다는게 충격적이네요.그 ‘밴드’에 가입된 몇몇 끼리만 서로 물고 빨고 하다보니 현실감각을 잃었나봅니다. 이재명에 대해 깔꺼리야 참 많죠. 수많은 사람이 공격하고 파냈으니 꺼리가 널려있다고 봐야하는데‘배신자’ 라는 말은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아니 그냥 ‘배신자’는 그럴수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니. 근데 배신의 대상이 노무현인 ‘배신자’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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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8대 지선은 어느정도의 지역장악일까? 8대 지방선거는 광역도지사 시장의 기준으로 볼때 국민의힘 12. 민주당 5 로 국민의 힘 의 압승임은 틀림없습니다. 적어도 2배이상이니깐요이 글은 국힘의 완승이 아님을 말하는것이 아닌 표차이를 통해 과연 어느정도 차이인지를 분석합니다. 비교대상은 7대 지방선거 민주당의 압승인 선거입니다.당시 각 출마자와 표 차이는----------------------------------------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146만표차이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30만표차이대구시장 권영진 임대윤 16만표차이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29만표차이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54만표차이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효 17만표차이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7만표차이세종시장 이춘희 송아영 7만표차이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120만표차이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24만표차이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24만표차이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27만표차이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64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76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오중기 26만표차이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18만표차이제주도지사 원희룡 문대림 2만표차이 이중에서 득표차이를 통한 정리하면 서울시장 박원순 김문수 146만표차이경기도지사 이재명 남경필 120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박매호 76만표차이전북도지사 송하진 신재봉 64만표차이광주시장 이용섭 전덕영 54만표차이-----------------------------부산시장 오거돈 서병수 30만표차이인천시장 박남춘 유정복 29만표차이충남도지사 양승조 이인제 27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오중기 26만표차이강원도지사 최문순 정창수 24만표차이충북도지사 이시종 박경국 24만표차이------------------------------경남도지사 김경수 김태호 18만표차이대전시장 허태정 박성효 17만표차이대구시장 권영진 임대윤 16만표차이------------------------------울산시장 송철호 김기현 7만표차이세종시장 이춘희 송아영 7만표차이제주도지사 원희룡 문대림 2만표차이 결론적으로 (압승과 완승을 해당지역을 장악하였다 라고 하며 (낙승은 겨우 이긴것과 신승은 이겼다고 하기 애매한것) 민주당은 서울 경기 전남 전북 광주에서 완승을 하였고 부산 인천 충남 강원 충북에서 압승을 하였고 경남 대전 에서 낙승을 하였고 울산 세종 에서 신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세종의 인구수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낙승에 가깝습니다. 국힘 당시자한당은 경북에서 압승 대구에서 낙승 제주에서 신승을 하였습니다. 완전한 지역장악 민주당 5 지역 대부분을 장악 5 영향권 2 겨우이긴 2곳이되죠 즉 10지역은 완전한 장악에 2지역은 영향권의 결과물이고 자한당이 완전한 지역장악은 1지역 영향권은 1지역이 됩니다. ====================================================================== 이것은 20대 대선이후 취임1달만에 치뤄지는 지선에서 대반전을 가집니다. 일단 득표율 차이입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90만표차이부산시장 박형준 변성환 48만표차이대구시장 홍준표 서재헌 53만표차이인천시장 유정복 박남춘 9만표차이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26만표차이대전시장 이장우 허태정 2만표차이울산시장 김두겸 송철호 9만표차이세종시장 최민호 이춘희 0.8만표차이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0.7만표차이강원도지사 김진태 이광재 6만표차이충북도지사 김영환 노영민 11만표차이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 6만표차이전북도지사 김관영 조배숙 47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이정현 51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65만표차이경남도지사 박완수 양문석 62만표차이제주도지사 오영훈 허향진 5만표차이 이중에서 득표차로 정리하면 서울시장 오세훈 송영길 90만표차이경북도지사 이철우 임미애 65만표차이경남도지사 박완수 양문석 62만표차이대구시장 홍준표 서재헌 53만표차이전남도지사 김영록 이정현 51만표차이부산시장 박형준 변성환 48만표차이전북도지사 김관영 조배숙 47만표차이--------------------------------광주시장 강기정 주기환 26만표차이--------------------------------충북도지사 김영환 노영민 11만표차이--------------------------------인천시장 유정복 박남춘 9만표차이울산시장 김두겸 송철호 9만표차이충남도지사 김태흠 양승조 6만표차이강원도지사 김진태 이광재 6만표차이제주도지사 오영훈 허향진 5만표차이대전시장 이장우 허태정 2만표차이세종시장 최민호 이춘희 0.8만표차이경기도지사 김동연 김은혜 0.7만표차이 국민의힘은 서울.경북.경남.대구.부산을 완승하였고 충북 인천 울산 충남 강원 대전 세종을 신승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전남 전북을 완승하였고 광주를 압승하였고 제주 경기를 신승하였습니다. 완전한 지역장악은 국민의 힘이 5군데 민주당이 2군데 가 되며 과거 지선을 볼때 장악했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은 국힘/충남 강원. 민주/제주 그리고 국힘/대전과 세종. 민주당/경기는 장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지선은 7대와 비교해봤을때 다음과 같은 과제를 각 당에가 남겼습니다. 1. 민주당은 120만표로 앞서가던지역에서 아무리 허니문기간이라도 사실상 운이 좋아 당선된것에 가까운 득표로 경기도에서 신승하였습니다. 이건 민주당에게는 해결과제입니다. 2. 국힘은 과거 민주당이 지선을 장악했을때에 울산세종을 겨우 차지한것에 비해서 이번 지선에서 인천 울산 충남 강원 대전 세종 특히 대전 세종은 겨우 장악하였다는 과제가있습니다 본래 주력이였던 경남지방을 탈환하고 서울서 완승했지만 충청권에서의 압도적 장악을 하지 못하였고 경기 놓치고 인천또한 완전한 장악을 하지 못한 점이 과제가 될것입니다. 지역에서 승리하였지만 장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민주당은 겨우 잡은 경남권을 내줬는데 압도적으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번 마음준 곳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해당지역에서 완전히 돌아서는것을 당하였습니다. 겨우잡은 물고기 놓쳐버린 격입니다. 4. 국힘은 과거 7대 지선때 민주당이 장악한것에 비견될만큼의 장악에 성공했으나. 경기도를 놓쳐버렸고 제주도에서의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해버렸습니다. 투표율이 낮아서 지지층 결집을 잘시켜 이정도이지 만약에 저번 지선처럼 60%대였다면 인천.울산.충남.강원.대전.세종에서 어떤결과가 나올지 모를정도입니다 국힘은 6070대의 압도적인 2배의 지지를 받고 낮은 투표율과 적극적인 노령인구 투표로 인해서 많은 지역을 가져갔지만 만약 다른세대가 결집했다면 어떤결과가 나왔을지 모르는 부분은 고민해야합니다. 특히 6070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지금의 4050이 그 6070의 포지션에 올라올것인데. 지금 40대는 오로지 국힘인 현 70대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민주당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구도 많죠 국힘의 과제는 새로운지지층 형성이죠 2030을 구슬리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지지층이 몰표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0대는 그야말로 몰표를 주고 있습니다. 6070대보다 더 심하게 이건 국힘의 고민이 될것입니다. 민주당은 떠나버린 민심을 잡는것입니다. 이번선거 투표율이 만약 10%라도 더 높았다면 이미 집결한 국힘층에 비해 더 늘어나는 투표자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지층이 많았을것인데 그걸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에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다라는것이고 이걸 잘 다독이고 단속하지못하면 국힘을 지지 안할지언정 투표자체를 포기해서 일본 자민당이 꾸준한 젊은층의 투표포기로 반사익을 보는것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정당이 얼마나 당선되고 압승을 하든 완승을 하든 이번 지선의 투표율 50%는. 민주주의 사회의 수치입니다. 호주처럼 투표하지 않는자 벌금을 매기거나 국민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생각합니다.그것만이 모두가 대다수가 투표해서 나온 결과에 더 빠르게 수긍할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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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선관련 징크스 직선제로 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징크스가 몇개 있습니다. 1. 총리출신 낙선 징크스 > 유효 총리 출신이였던 사람은 대선이나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였다 라는 징크스로 공교롭게도 진짜로 모두다 실패 한때 지지율 40%까지 올라갔던 이낙연이 거기까지 몰락하는거보면 해당징크스는 오랫동안 유효할듯합니다. - 문민정부 이회창 (실패). 국민의정부 김종필 (실패). 참여정부 고건 (실패). 이명박정부 정운찬 (실패) 박근혜정부 황교안 (실패). 문재인정부 이낙연 (실패).--------------------------------------------------------------------------------------- 2 . 경기도지사 경선 실패 징크스 > 깨짐 (당선여부는 유보)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선 경선이나 대선에서 허무하게 몰락하던 징크스가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후보가 대선후보가 되는것으로 깨짐 남경필.김문수.손학규.이인재등이 경기도지사로서 경선에서 패배 단 이인재의 다른정당으로 출마 손학규의 이번대선출마(?)등으로 대선출마 자체는 있었고 이인재는 낙선 이번 이재명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기도지사 마크달아보고 대통령이 된 유일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3. 서울대출신 대선 낙선 징크스 > 유보 어떻게 서울대법대에 들어갔는지 최근행보로 보면 의문이지만 윤석열후보는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김영삼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서 서울대출신 낙선 징크스에 의문을 재기할 수 있으나 이후 서울대 출신은 하나같이 모두다 낙선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대법대출신은 하나같이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 이회창이 3번도전에서 무너진것을 비롯 안상수또한 이번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만 윤석열후보가 대선에 올라왔는데 서울대출신이 맞는지 의문드는행보가있죠 서울대출신으로서 대선나온사람중 이회창.안철수.손학규.정동영.이정희가 있는데 이회창을 제외하고서는 지지율이 처참하게 몰락한 사람들 위주입니다. --------------------------------------------------------------------------------------- 4. 10주기 정권교체 징크스 > 유보 정권이 10주기로 정당이 이동하였던 징크스가 있습니다. 노태우정부. 문민정부 (민자당계) 10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민주당계) 10년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새누리계) 9년 문재인정부. ㅇㅇㅇㅇㅇ 해당징크스로서는 다음정권은 민주당계가 가져가는 징크스가 됩니다.---------------------------------------------------------------------------------------- 5, 정당명 개명없이 정권재창출 실패 징크스 > 유보 위에 충돌하는 징크스인데 정권을 10년씩 서로 이어갔는데 이어나갈때마다 정당명은 달랐습니다. 노태우정부 (민정당/이후 민자당으로 개명) 문민정부 (신한국당/이전 민자당에서 개명) 국민의정부 (새정치국민회의/이후 새천년민주당개명)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이전 새천년민주당에서 개명) 이명박정부 (한나라당 /이후 새누리당 개명) 박근혜정부 (자유한국당 /이전 새누리당에서 개명)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전 민주당에서 개명) 이번에 문재인정부는 한번도 정당이름을 바꾼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후보가 당선되면 이 징크스는 깨집니다 --------------------------------------------------------------------------------------- 6. 10년단위 출생년도 대통령배출 징크스 > 유효 역대대통령이 출생년도 단위로 후보가 나온 징크스가 있습니다. 범죄자 전두환 노태우도 1930년대생 이어서하고 김영삼. 김대중은 1920년대생입니다. 노무현.이명박은 1940년대생이였고 박근혜.문재인은 1950년대생입니다. 다음대선은 이재명 윤석열 누가 되든지 1960년대생 (윤석열 1960. 이재명 1964)이기 때문에 징크스 유효합니다. 이 징크스에 따라 피해본것은 이낙연 1952. 홍준표 1954가 있습니다. --------------------------------------------------------------------------------------- 7. 충청도 선택 대선 필승론 > 유보 충청도가 밀어준 사람이 대선에 승리한다는 징크스입니다. 직선제 13대 대통령선거때 김종필이 지역메리트로 충남에서 밀어준 경우가 있지만 그 이후 대선에서는 충청도에서 이긴사람이 무조건 당선된 징크스가 있습니다. 14대 대선 > 김영삼 충북(38)충남(36) / 김대중 충북(26)충남(28) 김영삼 당선 15대 대선 > 김대중 충북(37)충남(48) / 이회창 충북(30)충남(23) 김대중 당선 16대 대선 > 노무현 충북(50)충남(52) / 이회창 충북(42)충남(41) 노무현 당선 17대 대선 > 이명박 충북(41)충남(34) / 정동영 충북(23)충남(21) 이명박 당선 18대 대선 > 박근혜 충북(56)충남(56) / 문재인 충북(43)충남(42) 박근혜 당선 19대 대선 > 문재인 충북(38)충남(38) / 홍준표 충북(26)충남(24) 문재인 당선 꾸준히 민주당계를 밀어주는 전남지방과 꾸준히 민자당계를 밀어주는 경북지방과는 다르게 심지어 같은후보가 다른선거에 나올때 밀어주거나 밀어주지 않는 유동성을 보이기에 충청도지방은 대선흐름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이외 윤석열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90일전 1위후보가 대통령 당선 징크스 (노무현대통령은 90일전에 1위가 아니였습니다) 선대위 사전출범 정당이 대통령당선 징크스 (이회창은 선대위 먼저출범시키고도 당선된적 없습니다) 이 둘다 모두 윤석열후보에게 유리한 징크스이지만 징크스는 누구를 거르고 이어지는 개념이 아니기때문에 징크스로 보기 애매한 억지로 만들어진 징크스라 할 수 있습니다. 위의 3번의 서울대 출신 김영삼과 7번의 충청도가 밀어준 김종필 같이 된다면 사실 징크스에 해당안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글은 추세나 분석을 위한 글이 아닌 이야기거리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것은 이번대선은 징크스가 어쨋든 깨질 수 있는 구도의 대선입니다. 그만큼 혼란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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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안철숩니다. 헤럴드경제 기사 중 캠쳐헤럴드경제 기사 중 캡쳐헤럴드경제 기사 중 캡쳐헤럴드경제 https://news.v.daum.net/v/20201116093941956 안녕하십니까? 안철숩니다. 새정치, 혁신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꽈~~!!!?? 2013년 안철수 무소속 의원 당선 2014년 새정치연합 창당 준비, 민주당과 합당 -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공동대표2014년 재보궐 선거 패배, 대표직 사퇴2015년 문재인 대표와 혁신전대 갈등, 탈당2016년 국민의당 창당, 공동대표, 20대 총선 38석 확보,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파문으로 대표직 사퇴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홍준표에 이어 3위 낙선, 문준용씨 제보 조작 관련 대국민 사과, 다시 당대표 당선2017년 바른정당과 합당 논의, 바른미래당 창당, 대표직 사퇴2018년 서울시장 출마 선언, 김문수에 이어 3위 낙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남2020년 21대 총선을 앞드고 다시 국민의당 창당, 마라톤, 비례 3석 확보 본격적인 정치인의 행보는 2013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시작이지만그 훨씬 전부터 서울시장, 유력 대선 후보로 이름이 계속 거론됐었죠. 과연 언제까지 안철수식 새정치, 혁신의 외침을 들어야 할지.이젠 현직 검찰총장에게까지 러브콜을 보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정치, 혁신.. 참 귀가 따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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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친일파의 아들 김무성 "전광훈·김문수와도 통합해야..통합되면 호남행도 의향"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8일 "전광훈 목사,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떨어져 나가선 안 된다. 이들과 같은 '광장 세력'과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교안 대표는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의원과 오늘이라도 만나 1차 통합을 한 뒤 광장 세력과 2차 통합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문수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추진한다며 반발, 한국당을 탈당해 지난달 31일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은 "저는 통합 후 뒤에 (총선 승리를 위해) 숨어서라도 역할을 할 생각이 있다"며 "'닥치고 통합'을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출마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통합되고 요청이 있다면 광주, 여수라도 나가겠다"... 연합뉴스 방현덕 https://news.v.daum.net/v/20200208140843160 김영삼의 3당 합당이 지금의 정치 구도, 지역 구도를 만드는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김영삼, 김대중은 같은 보수였고 그 시작도 보수였지만, 결국 경상도, 전라도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다들 아시듯 당시 3당 합당에서 '노무현의 외침'은 무시되고 말았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김영삼계의 막내? 중 하나가 김무성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는 많지만 지금은 넘어 가고,김무성의 아버지 '김용주'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파로 지정한 인물입니다.김용주는 일제 치하에 지역에서 나름 방귀 좀 뀌는 지역 인물이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그가 했던 일들은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친일파.. 막강한 무력과 돈 앞에 무릎 꿇고 살기를 바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그 행위가 정당하진 못하지만 살고자 했던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그 행위를 정당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김무성이 그랬습니다. "동명이인일 뿐"이란 얘길 하며 부친의 친일을 부인했습니다.하지만 그동안 확인 된 자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나 혹은 조부모의 친일 행위를 자식에게까지 물어선 안 됩니다.하지만 그런 행위 자체를 부정하거나 옹호한다면 얘기는 다릅니다.김무성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이고 보수라면 최소한 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하지만 아직도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사람이 이젠 험지에 나갈 수 있다고도 합니다.당신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김무성이란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겠습니까? -
[정치·경제·사회] 평화헌법 질문 이번에 친척들 모였는데 여당이 200석을 이상확보해서 평화헌법 제정해서 북한으로 통합할려는 움직임이 확실하다지않나 부터시작해서 주사파 막 이러는데 어디서 누가하는 개소리인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원래는 그냥 독실한 신자였는데 다들 전광훈 목사 나타나고 부터 좀 변하더니 지금은 기독교랑 일부 몰지각한 자한당 패거리들과 융합한 혼종이 되었더라고요... 김문수 가 막 돕는다고 좋아라 하던데... 일단 저위에 있는 개소리의 출처가 저는 신문에서 봤는데 신뮨사에서 과연 어디에서 소스를 얻어서 저러는 더 윗선이나 그누군가가 알고싶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대한민국 망한다' 전광훈 "하나님으로부터 '대한민국 망한다' 성령받아"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23일 정치에 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도를 하는데 어느날 하나님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짧은 성령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공식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너 그거 안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한기총 대표 회장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통합연대는 친이계와 비박계 보수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로 이날 각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일개 목사가 기도하다 받는 충동을 다 현실이라고 하기엔 신비주의에 가까우니까 제가 확인하기 시작했다"며 "이재오 전 의원(국민통합연대 창립준비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니 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맞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다간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원하는 의석 200석을 만들어 평화헌법으로 개헌해 낮은 단계 연방제 찍고 북한으로 가려는 의도(대로 될 것)"이라며 "이것을 국민들이 다 알아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동맹을 깨고,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대륙동맹으로 가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분노로 뛰어나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뉴스1 김민석, 이형진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23121051307 이런 정신나간 소리 하는 사이비 교주 같은 놈이 있으면 보수가 나서서 규탄해야 맞는 거 아닌가?저런 놈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 수구 꼴통 소리를 들어도 싸지.제1야당 대표라는 작자가 마치 '메시아'라도 된 듯 착각에 빠져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걸 보니 정말 자칭 보수 세력이라는 집단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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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교안 막말집회, 나경원 출국 '단식' 황교안 첫 행선지는 '막말'집회? / 방미단 출국에…"미국 가지 마세요"정치적 참견시점 (2019.11.20/뉴스데스크/MBC) [빤쓰 전광훈]"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다시 한 번 마지막 통보하는데, 국민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다른 나라에서 이런 말을 하면요, 바로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 살려주겠어요?""북한 김정은 기쁨조가 되려고 그딴 짓을 해!문재인 당신은 인간 되기를 거부한 인간이야, 간첩의 본체야.." [김문수]"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석방이 돼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세 분이 손잡기를 바랍니다." [황교안]"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저희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여러분들께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김문수]"전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총연합 만세!!" MBC뉴스데스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c7gQoVLjps 저런 자릴 가서 동조하며 연설하는 정치인이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어딜 가서 뭘 하든 인정 못 받고 나락으로 추락하는 제1야당 대표들..황교안과 나경원의 말로가 눈에 보이듯 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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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황교안, 부랴부랴 농성장 변경 '풍찬노숙' 황교안, 단식 첫날 靑 불허에 부랴부랴 농성장 변경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첫날인 20일 한국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 후 황 대표는 보도블록 위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앉아 투쟁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당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텐트 2동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경호상 이유로 텐트 설치가 불허되면서 약식으로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네 모서리를 모래주머니로 고정해 자리를 마련했다. 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에는 당기를 세워 '구색'을 맞췄다가 이마저도 철수했다. 경호상 텐트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데다, 텐트 없이 겨울철 24시간 농성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하야 범투본' 집회 찾은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단식투쟁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0일 청와대 분수대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집회를 찾아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오른쪽)의 연설을 듣고 있다. 2019.11.20 ask@yna.co.kr또한 황 대표는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의 집회에 들렀다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의 손에 이끌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함께 연단에 올랐다. 나아가 황 대표는 전 목사와 손을 잡고 좌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만세'를 외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좌파독재로 가는 길,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데 이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목사가 "내년 4월 15일에 한 사람도 국회의원 안 시킬 것이다.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눈 뒤집어서 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하라. 오늘 밤부터 당신들도 옆에 같이 누우란 말이야"라며 목소리를 높이자, 황 대표는 전 목사의 등에 손을 얹어 말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텐트 설치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지 않고 청와대 앞으로 투쟁 장소를 정한 탓에 급히 대체 장소를 찾는 모습도 제1야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은 저녁께 국회로 장소를 옮겨 투쟁을 이어간다고 밝혔으나 국회에서도 장소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함뉴스 조민정, 이은정, 이동환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20180719520 아이씨.. 내가 다 쪽팔리네.. -
[정치·경제·사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https://youtu.be/5xQz2nnKpsU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 지난 몇 달,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 과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존할 수 있는가?' ? '공정'과 '공존'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 를 위한 4대 개혁 ? 먼저 저는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특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 첫째, 검찰 특권부터 철폐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재산이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 적용에 있어서는 평등하다는 믿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전제입니다. ? 0.1% 그리고 40%. 지난 5년간 범죄 기소율 통계입니다.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 2016년 1차 촛불혁명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수호혁명이었다면 지금 서초동과 국회 앞의 촛불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제2차 촛불혁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1998년 9월 2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발언입니다. 그 발언 이래 정몽준 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 13일, 이재오, 김성태, 김영우, 심재철, 정의화, 조해진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쉬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 ? 그러나 공수처는 공정수사처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합니다. 게다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입니다. ?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다른 점은 딱 하나 뿐입니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됩니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습니다. ?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있는 그대로 의석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지난 4월, 우리당은 야 3당과 함께 진화된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해 민의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크게 손해 보더라도 좀 더 발전한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 그러나 여섯 달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이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역주의와 기득권에 집착한다는 의혹도 이 기회에 불식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길 요청합니다. ? 아울러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추진그룹에게도 요청합니다.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여전히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 이전에 그러한 노력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더욱 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에 불과합니다. 역대 최저의 참담한 수준입니다.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입니다.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 이런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여당이 되고, 누가 야당이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후보는 실종된 채 가족 청문회가 되고, 정책과 능력 검증은 사라진 채 수많은 의혹이 부풀려지고 신상이 털려나가는 이런 비인간적, 비인격적, 비인권적 청문회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 저는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 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위한 폭 넓은 논의를 함께 시작합시다. ?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진하는데, 국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 이런 점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시, 국회를 폭력과 탈법의 장으로 전락시킨 것은 돌아볼수록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 그 일로 공천에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과 포상금을 줄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매우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넷째,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실천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심은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서울 주요대학을 중심으로 정시와 수시 비중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 더 나아가 대학의 서열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대학의 서열 구조를 개선하면 취업 기회의 공정한 문은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 입시의 공정성에서 더 나아가 취업 기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 입시와 입사과정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공정사회를 기대한 청년들의 상실감에 진정으로 사과하고, 사라진 청년들의 꿈을 다시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 출발은 국회의 솔선수범입니다. 여야가 함께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실태 전수조사부터 말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2. 를 위한 5대 과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경제 상황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미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는 심각한 하방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체 성장률은 지난해 3.6%에서 올해 3%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가 모두 하방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 약 90% 국가가 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지난 해 3.6%에서 1.1%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이 핵심원인입니다. ?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우리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합니다. 특히 예산과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의 역할이 크고 중합니다. ?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산업이 유럽에서 마음껏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야당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긴급한 경제 혈맥 뚫기에 나서왔습니다. 특히 심각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다행히 최근 들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9만 7천명에 불과했던 일자리 증가가 올해는 9월까지 매달 평균 26만개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도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고 부르는 상용직 일자리수도 두달 연속 대폭 늘어나 상용직 비중이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청년 고용율도 43.7%로 2005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트렌드도 생겨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밀양형 일자리, 대구형 일자리, 횡성형 일자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일자리 모델은 노사와 함께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힘을 모으며 지역사회까지 함께 하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 복지정책도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케어, 아동수당 등이 우리 사회의 통합성을 높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 1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 채무를 둘러 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 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할 시간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가 직면한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민생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20대 국회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솔직히 잘하지 못했고, 현실정치로부터의 관성과 난관도 많았습니다. ? 구차한 변명 대신, 누구를 다시 탓하기 전에 그래도 공존의 정치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신념만큼은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고, 남과 북이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서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함께 하는 따뜻한 공존의 정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공존의 경제를 향해 반드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고,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하며,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공존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더 따뜻하고 더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합니다. ? 한일 경제전을 계기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이 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지 않으면 한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심각할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2018년 통계청의 법인세 통계에 따르면, 상위 0.1%에 속하는 740개 대기업의 이익이 전체 법인 이익 중 52%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에 속하는 66만개의 기업의 이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 역설적이게도 한일경제전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경제 대전환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이겨내자,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극일의 길에서 온 국민이 나서서 우리 정부와 기업을 응원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와 수입다변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 정부는 연 2조원 이상 규모의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은 전력을 다해 기술독립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과 SK와 LG에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해 낸 불화수소로 국산화 공정을 시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쏘아올린 새로운 희망이자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진실을 새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 당연하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이라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민하게 활동해야 하는 고유의 역할이 있습니다. ? 정부는 대중소기업 사이의 상생을 지원했고, 중소제조업에 스마트공장 도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2018년 벤처 투자 3조 4천억 원, 펀드조성 4조 6천억 원, 투자금 회수 2조 6,780억 원으로 투자를 활성화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2개에서 9개로 늘어 세계 6위로 올라서는 등 성공적인 벤처창업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이 노골화된 현 시점에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유일하며, 이것은 중소기업과 자영업 발전에 대한 우리정부의 의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 한걸음 더 나아가 포용적 금융과 금융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융자중심의 금융을 투자 중심의 금융으로 개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영업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국제무역 갈등의 격화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경영환경이 매우 나빠진 탓입니다. ? 우리 정부는 자영업을 위해 그동안 1조 4천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했고, 2천억 원이 넘는 세제지원을 수행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대료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어 임대료 부담을 경감했고, 계약갱신청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위험도 줄여왔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대기업 갑질 방지에도 노력해왔습니다. ? 하지만 저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기존정책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게 먼저 촉구합니다. 자영업에 대한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하고, 자영업을 한국경제의 중추 중 하나로 인식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 가맹점과 본사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본사 갑질의 악순환부터 단호하게 근절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아주고 대형마트와 영세 소상공인,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협력의 풍토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합니다. ?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기본법」 제정 등 특단의 자영업 살리기 대책을 세워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 민주당은 예산지원과 금융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25만 영세자영업에 총 5조원의 신규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자영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영분야의 컨설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홈쇼핑, 모바일 쇼핑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소상공인의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구매환경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영업의 온라인 진출과 스마트화 과정을 적극 돕겠습니다. ? 둘째, 노동자와 기업인이 상생 협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 ?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과도한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곳곳에 창의와 창조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 보겠습니다. 노동을 배제한 사회복지와 민주주의는 참일 수 없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은 노동조합이라는 우리의 신념은 일관됩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그러나 동시에 노동계에도 요청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의 전략을 확장해야 합니다. 노동운동이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선도해야 합니다. 각종 사회정치적 대화의 무대에서 더 이상 퇴장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 청년실업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철, 기본급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후진적 임금구조 대개혁 그리고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동의 전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내하며 더 유연하고 더 진취적인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 길에서 선명성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대중의 이해에 기반한 노동운동으로 전환해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더 확장되길 기대합니다. ? 노동의 변화는 기업의 변화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정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로 진입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비롯해 2차 공공기관과 공기업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를 대도시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에 기반해서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지역을 수도권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의 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이 수도권의 복사판이 아니라 지역의 확장과 연합이 대한민국이 돼야합니다. ? 더 이상 농어촌 지역을 낙후된 곳으로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미관이 아름답고 생활에 편리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지역과 농어촌을 새롭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을 위해 쌀과 면적 등이 중심인 현행 '직불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농가소득보전법」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독감, 구제역 등에서도 선제적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반복적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기성세대와 청년이 공존해야 합니다. ? 우리들 기성세대, 민주화 산업화 세대는 IMF와 함께 밀려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 그로 인해 1980년대 이후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부모세대 보다 더 배우고도 덜 버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잠자리, 불확실한 일자리, 불공정한 교육기회는 우리 청년들을 극한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 아무런 꿈조차 꿀 수 없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청년들의 절절한 절규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 희망을 배신한 정치를 향한 그들의 정당한 분노에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말만 많은 꼰대가 아닌 청년의 꿈을 도울 진실한 친구임을 행동으로 입증할 시간입니다. ? 청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에게 교육·직업·주거(교직주) 중심의 보편적 청년보장, 유스개런티(Youth Guarantee)에 의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누구나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의 상환을 유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의해 직장을 가질 때까지 정부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청년주택의 확대보급으로 보증금에 짓눌림 없이 번듯한 방 한 칸, 작은 집 한 채의 임대가 가능하도록 청년들 삶의 기본적 여건을 한층 더 개선해 내겠습니다. ? 대한민국 젊은이의 모든 발걸음이 사회를 향할 때 더 이상 그들의 출발이 빚쟁이가 아닌 축복받은 첫걸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의 정의를 입시의 공정성에서 다시 세우고, 직장의 정의를 채용의 공평성에서부터 다시 찾아나가며, 주거와 생활의 정의를 주택정책의 공공성에서부터 다시 모색하여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다시 복원해 내겠습니다. ? 다섯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 일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장애, 육아,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미세먼지 걱정 없는 누구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확실한 한 걸음을 옮겨 놓겠습니다. ? 민생안정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은 민생안정 대책의 핵심입니다. ? 문재인케어를 통해 지난 3년간 우리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은 확대됐습니다. 지난 2년간 3천 6백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케어의 성과는 분명하고, 대응방향은 적절합니다. 정부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고,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 가계비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입니다. ? 국민안전 대책 수립 역시 초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 보전법」과 「미세먼지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최근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을 강화해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한 전면전도 불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을 통과시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있어선 안 됩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군의 정치적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폭로된 박근혜 정권 말기의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 두려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민생본위의 국회를 21대에 다시 만들 수 있는 씨앗은 남길 수 있는지,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 지금 이 시간 '민생이냐 정쟁이냐', 국민은 우리를 향해 준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전제 없이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예산과 정책만큼은 반드시 함께 실천하자고 제안합니다. ?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IMF보다 힘들고 금융위기 보다 힘들다는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애타는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오직 월급만으로, 연금만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안정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 고단한 민생을 보듬고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민의의 전당 본연의 역할에 딱 한번만이라도 충실합시다. ? 20대 국회를 이렇게 끝내지 않으려면 여야가 남은 국회의 시간을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합니다. ?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첫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의 응답을 요청 드립니다. ? 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