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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지지자분들 뭉칩시다!!!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이 정쟁으로 비화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댓글 사건관련 김경수 의원이 마치 배후인 것처럼 호도하는 정치권과 언론보도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캠프를 오고가며 이른바 핵심 인물한테는 불나방처럼 모이는 것이 당연지사다. 그 중에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이다. 더욱이 명확한 근거나 증거도 없이 마치 마녀사냥 하듯 몰아가는 행태는 정치권의 구악으로 마땅히 사라져야 한다. 일부야당과 특정언론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출처 불명의 수사정보를 짜깁기해 마타도어를 하는 것은 심각한 마녀사냥이다. 특히 근거도 없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언론사가 입수해서 보도를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수사 당국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공인이 관련된 사건일 경우 피의사실 공표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브리핑 등의 과정을 거쳐서 공개되지만, 김경수 의원은 피의자 신분도 아니며 특히 관련된 보도 내용은 근거나 증거가 없는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 문제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그 과정에 일부야당과 특정 언론의 수사 흔들기 등 어떠한 외압이 행사되어서도 안 되며, 마타도어로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국회 공전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치 공세에만 열중해서는 얽힌 실타래가 더 꼬일 뿐이다. 정치권에 촉구한다. 더 이상 정쟁이 아닌 정책을 만들고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2018년 4월 1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치·경제·사회] '염동열 구하기' 위해 휴대폰 집어 든 장제원, 사개특위 '마비' 장제원 "'안미현-백혜련 커넥션' 제보받아".. 백혜련 "명예훼손, 확실히 법적대응할 것"[오마이뉴스 글:이주연, 글:조혜지, 사진:남소연]"사법개혁을 논의하는데 상대 당 위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 오가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도 안미현 검사하고 백혜련 의원하고 커넥션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장인이 안산에서 극장 운영하다 사기를 당했는데, 안산지청 사건 배당 검사가 안미현 검사였고, 피고소인 대리인이 백혜련..."13일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사상구)의 말 한 마디에 마비됐다.장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염동열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을 변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그러면서 집어든 것이 휴대전화다. 장 의원은 휴대전화에 적힌 내용을 보고 읽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제보'를 받았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과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 대상자인 염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어지자 '의혹'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당장 반발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거야 말로 명예훼손" "그만 좀 하라"고 소리쳤다.장 의원은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이러한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 문제 언급을 안 합니다, 사개특위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맞섰다.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장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채 "내 발언권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야당을 탄압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당 의원을 인신공격하고 모욕을 줄 수는 없다"라며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혼란 속에서 장 의원에게 "자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던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의사진행을 가장 방해하는 게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의사 진행 못합니다"라고 호통쳤다.장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에게 발언권이 넘어간 상황에서도 그는 "상대 의원 발언하는데 소리지르는 거 계속하실 거죠? 박 의원에게 마이크 주세요, 전 제 얘기 하겠습니다, 여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라며 쉬지 않고 발언했다.결국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날 사법개혁특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을 출석시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또한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미투'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문 총장은 입도 떼지 못했다. 사법개혁특위는 25분여 만에 정회하고 말았다.10여 분 뒤 속개한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은 장제원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 들어와서 제일 황당한 일이다, 장제원 의원 발언은 내 개인에 대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커넥션이 있다면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라, 법적으로 확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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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친절한 쿡기자] 한국당, 北 김영철 방남 저지..'내로남불' 논리 통할까 한국당, 北 김영철 방남 저지..'내로남불' 논리 통할까사진=연합뉴스2018 평창 동계올림픽(평창올림픽)이 25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는 스포츠를 매개로 하나가 됐죠. 다만, 이날 여야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김 부위원장은 같은 날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했습니다.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보좌진·당원 등 100여명은 이를 저지하려고 김 부위원장의 이동 경로인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에서 점거농성을 벌였습니다. 점거농성은 지난 24일 오후 7시에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1시가 돼서야 종료됐습니다. 결국, 김 부위원장은 통일대교가 아닌 전진교로 우회했습니다. 한국당은 왜 이토록 김 부위원장의 방남을 반대할까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김 부위원장이 정찰총국의 수장이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성 현장에서는 ‘김영철 즉시 사살’ ‘철천지원수’ ‘살인마’ 등 원색적 표현이 난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김 부위원장을 빼돌려 초호화 호텔에 모셨다”며 “5000만 애국국민은 김 부위원장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제원 같은 당 수석대변인은 “결국 살인마 전범 김 부위원장이 대한민국을 범했다”면서 “김 부위원장에게 샛문을 열어준 것은 권력남용·국정농단·반역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그러나 한국당의 주장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한국당 역시 김 부위원장과의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남북 군사 회담을 위해 한 차례 방남했습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논평에서 “남북 관계가 대화와 도발을 오가는 상황”이라면서도 “(남북 간)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시에도 김 부위원장은 천안함 폭침 주범으로서 주목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북한 고위급 인사를 환영한 것은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한 고(故) 김양건 전 통일전선부장,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을 환영하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최 비서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북한 권력 2인자로 불렸습니다. 황 국장은 인민군 2인자였습니다. 계급과 서열로 따지자면 이들 ‘3인방’ 모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연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김 부위원장의 방남은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재임 중이기 때문이죠.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자신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남한에 보내는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일 '평양을 방문해 달라'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통일전선부장인 김 부위원장의 방남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행동에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는 6월13일 시행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당이 ‘김영철 방남’을 통해 무너진 보수층을 결집하고 구심력을 높이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승-전-색깔론’으로 중무장한 채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고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된 한국당의 작태는 자기부정이고 모순 그 자체”라면서 “남·북 대화는 물론 북·미 대화 없이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다. 한반도 평화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은 지난 9년간 대화가 단절돼 있었습니다. 남북 고위급 대화를 통해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훈풍이 불 기회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국당으로 인해 이 소중한 기회가 무산됐다면 어땠을까요. 대화 여건을 다시 조성하기 위해 또다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밤샘 농성까지 불사한 한국당의 김 부위원장 방남 철회 요구. 정말 국익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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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위안부 이면합의 파기 각당 반응들 문재인 -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다”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또 한 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로,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 합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는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효력을 잃은 것""'주고받기식' 협상 과정에서 초래된 왜곡된 외교의 결과""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 - "(이면합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분노를 자아낸다"""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이번 TF 발표는 재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입장표명 없이 단순한 조사결과에 머물러 대단히 안타깝다"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 -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전면 공개했으니 이제 문재인 정권은 국익을 핑계로 어떠한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비공개할 자격을 상실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게이트'와 중국과의 '3불 정책' 합의에 대해서도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요구는 정부의 몫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위안부 TF 발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일" "국제무대에서의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모든 외교현안도 정치보복에 이용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 국민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빨리 깨닫기 바란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커녕 안보위기마저 초래할 수 있는 악수" “평창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를 초대하고 싶어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무척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다. 분명, 한일 위안부 합의는 당사자인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외교적 합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전략적인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권은, 가장 나쁜 타이밍을 선택하는 우를 범했다. 문제제기 방식 또한 지극히 정치보복적” http://www.kimcoop.org/news/articleView.html?idxno=96286 http://v.media.daum.net/v/20171228124529723 http://v.media.daum.net/v/20171227213948137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정부의 ‘12.28합의안’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https://http://docs.google.com/forms/d/1WIohzT2jA0KfU6X9Q9O3qVtQDSFQvdeOLB2fKVpdRBw/viewform?edit_requested=true 30초만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치·경제·사회] 심재철, 이틀째 "文대통령 내란죄" 주장..與, 강력 반발 심재철 29일에도 "文정부 행적 내란죄 혐의" 주장與 "대꾸할 가치 못 느껴..정치인으로서 부끄러"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29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전날 심 부의장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 중앙지검장 등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지만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심 부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그 자체를 파괴하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 같은 치안범죄와 달라서 단지 형법에서 규정한 형식적인 조문 해석만으로 판단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심 부의장은 “각국이 구체적인 범죄 구성요건은 달리하지만 내란죄는 국가의 내부로부터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가장 위험한 범죄”라며 “내란죄의 핵심인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무시하여 국가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 즉 국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지난 집권 6개월 동안에 전개된 일련의 과정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역시 전날 이례적으로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3명이 모두 해당 사안에 대해 논평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한 데 이어 이날도 비판을 계속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막말을 했다”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같은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형법 제87조는 내란의 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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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은 전 청와대 수석 "박근혜 청와대 두 수석이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았다" <앵커> 역시 2년 전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당시 청와대 수석들이 나서서 이를 막았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고 해당 수석들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법사위 국감장은 고성이 오가는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옛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으로 지난해 2월까지 6개월여 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려 하자 청와대 간부가 펄펄 뛰었다는 과거 신문 인터뷰에 대해 질문받자 누군지 입을 열었습니다.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당시 정무수석하고 정책수석이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막아라 이런 취지였다는 거죠?] [이헌/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제가 듣기에는 반대하는 취지였고요.] 조사를 막은 장본인으로 엘시티 개발 비리에 연루돼 현재 복역 중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당시 정책조정수석을 지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법사위 기관 국감장에서 세월호 질의가 가능한지를 놓고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국감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집권당 됐다고 완장 찬 역할 그만 하세요.]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편파진행 하지 말아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현정택 전 수석은 조사위 활동을 관련법에 맞게 하라고 말했을 뿐 '세월호 7시간'은 거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도대체 왜 세월호 조사를 막은건지가 궁금해 집니다. 도대체 세월호와 박근혜 정부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길래 조사까지 막으면서 숨기려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네요. -
[정치·경제·사회] 백혜련 "홍준표 측근 통신조회, KAI·원유철 보좌관 뇌물사건 관련" 백 의원은 “홍 대표 부인이 8번의 통신조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 사건들과 관련해 수행비서와 통화한 내역이 문제가 돼서 부인의 통화내역도 조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염동열 당대표 비서실장의 경우도 현재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질문이 포함된 여론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참고인들은 보호 차원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야당쪽에서 정치사찰이고 탄압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니 정확하게 검찰 쪽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이뤄지고 조회를 했는지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정치·경제·사회] 김진표 등 '종교인 과세 2년 또 유예' 법안 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간 또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를 뚫고 ‘2년 유예’를 조건으로 어렵사리 통과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또 다시 미루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진표 의원이 지난 5월부터 발의를 주도할 때부터 논란을 일으켰지만 최종 발의자 명단에는 여당의 주요당직을 맡고 있는 의원들까지 이름을 올렸다.이들 의원들은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하여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과 함께 종교인 과세 유예에 뜻을 모은 민주당 주요 당직자는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이다. 김철민·송기헌·이개호·전재수 의원까지 여당 내 발의자는 모두 8명이다.그러나 정부·여당은 종교인 과세 유예에 부정적이다. 청와대는 지난 5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움직임에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바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한승희 국세청장도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유예 주장을 일축했다. 다음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정당별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8명)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명)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명)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명) 이혜훈 http://v.media.daum.net/v/201708091646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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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야당은 민생과 북한의 도발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국정발목 잡지 말라 백혜련 대변인 ,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공백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 19 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임명됐다 . 오랜 국정 공백을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인준을 진행한 것이다 . 김상조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고 , 진솔하게 소명했다 . 김 위원장의 능력과 도덕성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498 명의 학자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지지를 할 만큼 이미 검증되었다 . 그만큼 김상조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이 된 낡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최고의 적임자이다 .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국민을 대표해 철저히 인사검증을 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다 . 이번 기회에 국회가 그 의무를 다했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본인을 반대했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 업무능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민주주의라는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면서도 ,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 솔로몬의 지혜 ’ 를 기대한다 . ■ 혼란스런 정국을 이용한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지난 9 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성주지역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이 무인기를 보내온 이후 두 번째이다 . 이번 사건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선 ,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 국무위원 임명 난항 등 혼란스런 정국을 틈타 행해진 것이라면 북한의 이런 행태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 이제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이나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어떠한 언행도 중지해야 한다 . 정부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에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 또한 , 이 사건을 정략적 ·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 불안감 ’ 을 조성하는 행위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 굳건한 한미동맹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고 ,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는 대응할 여력과 준비가 충분하다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혼란을 부채질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하며 , 정부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보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2017 년 6 월 13 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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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법무부장관 사의 표명 의혹 백혜련 민주당 의원 "부당한 지시에 김현웅 전 장관 사의표명" 주장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8일 최근 사표가 수리된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지시했기때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박 대통령 수사지휘권 발동 지시에 김현웅 장관 사표’ 주장은 터무니없고 어이없는 허위주장”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앞서 백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 대통령은 본인을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와해하려 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게 하고, 대통령은 범죄자가 아니라는 수사결과를 도출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부당한 지시에 김 전 장관이 이를 거부하고 결국 사의 표명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백 의원은 “대통령은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헌법 11조의평등권에 정면 위배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사퇴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수사지휘권이란 :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법무부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막으려다가 법무부장관이사의 표명해서 불발됨. 원문보기: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4057366612876552&DCD=A00601&OutLnkChk=Y -
[정치·경제·사회] 권은희 과장의 분노와 라면상무의 분노 권은희 과장의 분노와 라면상무의 분노 [다람쥐주인님 글] <'아름다운 분노'를 보여준 권은희 수사과장. 연합뉴스> 좋은 분노와 나쁜 분노 지난 주말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사람의 분노가 SNS와 온라인공간을 후끈 달궜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하여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진상고객의 끝을 보여주며 국민들의 혈압을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국제선에 탑승한 모 대기업 임원 왕모 씨는 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책의 모서리로 승무원의 눈을 가격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이 분노남은 미국 현지경찰과 FBI에 인계된 뒤 강제귀국됐고 항공사에게 고발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건초기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사 초기부터 경찰 고위층의 지속적인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바로 전날 경찰이 사건의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황당한 수사결론을 내린 것에 대한 분노어린 폭로입니다. 그녀의 용기에 야권과 시민사회,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둘의 분노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얼마나 분노했는가'가 아닌 '무엇에 분노했는가'입니다. 한 사람은 승무원이 끓여온 라면의 상태에 대해 분노했고, 한 사람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두 사건은 인간의 '좋은 분노'와 '나쁜 분노'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분노에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며, 다른 한 사람의 분노에는 찬사와 격려, 응원이 쏟아집니다. 이처럼 적절한 분노는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적절한 문노는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사람의 분노가 갖는 유일한 공통점은 ‘예외성’입니다. 라면이 짜다는 이유로 FBI를 출동시킨 왕모 씨의 분노는 일반적인 정서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권은희 과장의 분노 역시 그것만큼이나 예외적입니다. 이 초대형 사건에 매달렸을 수십명의 경찰관들은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순응했고 결과적으로 권 과장의 용기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 되었습니다. 라면상무의 예외성은 본인의 미숙한 인격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지만, 권은희 과장의 예외성은 다수의 동료경찰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치하려고?" 용기있는 의인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천박한 질문입니다. 변희재라는 트위터리안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권 과장의 폭로가 정계진출을 노린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불쾌한 트윗에 언급된 백혜련 변호사는 지난 2011년 대구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중 이명박 정권치하의 정치검찰화에 일침을 가하고 사표를 제출한 인물입니다. 수사기관의 양심적 내부고발자라는 점에서 권은희 과장의 선배격인 셈입니다. 불의에 정면으로 항거한 '의인'들의 용기에 고작 "정치하려고?"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트위터리안의 천박함에 실소가 나옵니다. 그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혐오를 보이면서, 동시에 반대로 가장 정치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1920년을 살았다면 유관순 열사에게도, 1970년을 살았다면 전태일 열사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가 우려하는 대로 이런 분들이 하루 빨리 정계에 입문하길 기대합니다. 백혜련 변호사나 권은희 과장과 같은 용기와 정의감으로 무장한 인물들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우리 정치는 한층 정의로워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용기가 실종된 우리정치에는 이런 인물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인스턴트 분노'의 시대 시민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분노와 마주합니다. 학교, 직장에서 받는 부당한 차별에 분노하기도 하고 무례한 손님에게 분노하기도 하며, 연예인의 말실수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상의 분노를 통제하기에도 벅찬 시민들에게 공적인 이슈에 대해 충분한 분노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갖는 분노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분노하면 다른 한쪽의 분노는 금새 사그러져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분노의 사이클은 음악프로그램 1위보다도 짧습니다. 가요계의 '대세'는 최소 1~2주를 유지하지만, 다이나믹한 대한민국의 뉴스는 하루이틀 사이에 메인 이슈가 달라집니다. 어제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분노했다가 오늘은 라면상무사건에 분노하고, 내일은 또 어떤 분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극심하게 변하는 분노의 대상들은 사람들에게 분노불감증을 유발하고, 분노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케합니다 불과 5년전 수십만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미국산 쇠고기사태와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을 비교할때 어느 쪽이 더 엄중한 사안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백보양보해 그것들의 무게가 같다고 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 당시 시민들의 분노와 지금 시민들의 분노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너무나 많은 크고 작은 분노에 노출되어 분노감수성이 무뎌진 탓일수도 있고, 이젠 바꿀 수 없다는 패배감 탓일지도 모릅니다. 관련글 - 실종된 국가, ‘원세훈을 잡아라!’ 관련글 - 원세훈의 편지, 그 참을 수 없는 뻔뻔함 <국정원여직원 '잠금'현장의 권은희 과장> 무엇에 분노하는가? 이럴 때일수록 '분노에 대한 분별'은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 포스코의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융단폭격을 맞아 기능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국정원 홈페이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라면상무에 대한 저의 분노가 1이라면 진주의료원사태에 대한 분노는 100쯤되고, 국정원사건에 대한 분노는 그보다 100배쯤 더 큽니다. 제가 만약 라면상무에게 '격노'했다면 국정원사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했을지 상상이 잘 안됩니다. 라면상무의 만행이 천인공노할 행동이긴 하지만, 몰지각한 인물을 개인의 차원에서 규탄하는 것과 이 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사태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4.19와 6.29도, 워터게이트나 오렌지혁명도 모두 공적인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절한' 분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당시의 시민들이 권력의 부정보다 자극적인 이슈나 가십거리에 더욱 분노하고 있었다면 결과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사회정의는 시민들의 공적인 분노에 의해 구현됩니다. 이런 점에서 권은희 과장의 폭로는 충격적인 내용만큼이나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시민들은 권 과장에게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찬사들은 숙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눈앞의 불이익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용기있게 불의와 마주한 그녀의 패기는 시민들을 숙연하게 만들었고, 그들에게 지금이 무엇에 분노해야 할 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권은희 과장의 폭로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 시민들은 그녀를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고 있지만, 국가의 막강한 물리력 앞에서 정말로 그녀를 지켜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권 과장의 운명은 아마도 국정원사건의 진상규명과 같이 할 것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면 그녀를 지킬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녀의 운명역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만큼이나 가혹해 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분노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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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답변. 김 의원은 "21일 밤 12시까지 중앙당의 의견을 기다렸으나 공천 문제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이정희 후보도 사퇴하지 않아,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188861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도 공천신청 전날 까지도 사퇴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데요?민주당의 압박이 그렇게 컷다면 통진당 인사를 다시 공천하지 않았겠지요.대변인성명가지고 압박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20일날 9시에 발표했는데 사퇴는 23일에 했는데요? 그전까지 이정희는 계속 출마하겠다라고 언플하고, 통진당대표들은 이정희감싸고 이정희 사퇴하고 나니깐 김희철은 죽일놈이 되었고(인터넷에서만) 감싸주지는 못할지언정 공격하지는 말아야지요.그리고 백혜련카드는 엄포아닌가요? 아 물론 제 입장에서는 백혜련카드는 압박인데요 그 강도가 세지 않았다는 거죠.=논의의 핵심은 문자 사건 이전에 김희철이 분명히 탈당 선언을 했는데탈당하게 된 건 이정희 때문이다라고 교묘히 엮어가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탈당한거 이정희 때문이 맞죠.문자사건 전에는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죠대의를 위해, 연대를 위해 결과에 승복하게다 라는 가능성도 있었는데문자사건 후에 사퇴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이정희를 보면 탈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었지요.민주당 통진당을 엮는다고하시는데요개들은 연대했자나요. 그리고 특별히 엮은적도 없어요----------민주당이 어떻게 압박했나요?이정희에게 잘못이 없습니까? 이정희가 23일까지 사퇴를 미룬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김희철이 탈당한것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이지 이정희와는 관계가 없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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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준현 변호사, 나경원-김재호 특검 처벌해야 조준현 변호사 “나경원-김재호 특검해서라도 처벌해야” “의원과 판사직 남용해 무고한 국민 기소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당시 나경원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양심고백’을 접하고 법조인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다는 조준현 변호사는 “나경원 - 김재호는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밤 <나는 꼼수다> 봉주7회에서 2006년 당시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하던 박은정 검사가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하던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시민을 기소해 달라는 기소청탁을 받은 사실을 검찰 수사팀에 고백한 내용이 방송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새벽 대구지검 형사3부 수석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가 트위터에 “박은정 검사는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 동고동락한 동료입니다. 용기있는 고백에 박수를 보냅니다. 최선을 다해 박은정 검사 지키겠습니다. 은정아 힘내!”라며 올린 글을 본 조준현 변호사는 “반드시 특검으로라도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을 조사해서 김재호 판사 처벌해 주세요!”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조 변호사는 “국가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가카, 의원 유지위해 고소 남발하는 강용석..주권자인 국민을 처벌하기 위해 판사 남편을 이용한 나경원과 기소청탁한 김재호 판사..자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며 다시 총선에 나온다니..이들이 갈 곳은 국회가 아니고 법과 정의와 역사의 심판장인데..”라고 질타했다. 그는 “혹시 검찰총장이 이정렬 부장판사처럼 박은정 검사를 징계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말을 올린 뒤,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고 백수가 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트위터에 “나꼼수 봉도사 7회 듣고서... 백수 한 사람 또 늘겠군... 400번째 트윗을 이런 내용으로 할 줄이야...”라고 김재호 부장판사를 거론하자, 조 변호사는 거듭 “설마 검찰총장이 징계하진 않겠죠? 자꾸 개념검사 개념판사님들이 떠나시면 안 되는데요”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나꼼수 방송을) 아직 못 들었지만 소식 듣고 잠이 안 오네요..화도 나고..법조인으로서 자괴감도 들고..”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한 팔로워가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새누리당은 나경원 공천여부로 잠 못 들고,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시킨 대법관들도 잠 못 들고, 가카는 ‘BBK 주어 없다’고 말해준 가카 편인 나경원총선 못 나갈까 잠 못 들고, 검찰은 나경원 남편 수사여부로 잠 못들겠구나”라는 글을 남기자, 조 변호사는 “아니요..그들은 모두 편히 잠자고 있고 분노하는 우리들만 잠 못 들고 있죠..그들은 양심도 없으니 편히 자겠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변호사는 “박은정 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나경원-김재호 판사의 네티즌 기소청탁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할 말이 없다..나경원-김재호는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의원과 판사직을 남용해서 무고한 국민을 기소하도록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라고 처벌을 촉구했다. --------------- 부창부수. 더러운 종자들이다. 정말... 이런 인간 같잖은 것들이 기득권 행세하며 활개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가 의문스럽다. 정말...나경원-김재호 더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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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백혜련 전 검사 "검찰, 스스로 변화할 동력 없어" 백혜련 전 검사 "검찰, 스스로 변화할 동력 없어" "MB 정권 들어서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을 질타하며 사표를 제출한 백혜련(44) 전 대구지검 수석검사가 "스스로 변화할 동력 자체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남아있기 힘들더군요"라며 사표를 낸 이유를 밝혔다.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백혜전 전 검사는 지난 2일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개혁할 동력이 있다 생각했으면 남아있었겠지요"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특히 "1년간 미국 연수 갔다가 2009년에 서울지검으로 돌아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더군요. 정권의 눈치보기랄까, 줄서기 문화, 이런 게 다시 부활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라며 MB집권후 검찰이 다시 원위치했음을 강조한 뒤, "조금 있다가 피디수첩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역사상 피디수첩은 가장 오욕적인 수사"라고 비판했다.그는 "문재인씨 책을 보니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다' 고 했던데 공감합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로 손바뀜을 경험해보니까 그걸 확실히 느끼겠어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지고 있는지 저도 확실히 몰랐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보니까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정말 많이 지켜줬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그는 MB집권후 검찰의 원위치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수적인 집단이긴 합니다. 원래 법조인들 자체가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권과 밀착한 분들이 윗분이 되고 그 윗분들의 사고가 전체 검찰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라서 검찰총장의 사고가 많이 작용하지요. 취임사가 종북좌익세력 척결이었잖아요. 지휘부가 바뀌면 검찰의 흐름 자체가 바뀝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하다보면 사건에 매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청사진을 그리지 못하고 지도부의 방향이나 지침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매몰되는 경향이 있어요"라고 지적했다.그는 또한 "남편이 시민운동가이니까 두드러지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실상 지난 10년간 검사로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누구보다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벌어지는 변화는 저 같은 사람이 봐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벤츠 여검사' 파문에 대해선 "검찰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질이 떨어지는 검사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검찰에서 검사들의 비리를 덮어주려는 경향이 있지만 검찰 전체가 그렇게 부패한 조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며 "과거에는 검찰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관과 기업 사이에 부패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는 몇몇 특수한 검사를 빼고는 과거와 단절됐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자신이 민주당 공천 받고 움직인 거라는 음해가 나돌고 있는 데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정치에 몸을 담는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고 왜곡하는 일이겠지요"라고 단언했다.백 전 검사와 인터뷰한 서화숙 선임기자는 "경기 의왕시 32평 아파트에서 시민운동가인 남편 박완기(47?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둔 그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에게 사교육은 시켜본 적이 없고 헌옷도 얻어 입히는, 언행일치의 지식인이었다"고 평가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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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직검사 사표 "국민 차가운 눈초리에 자부심 무너져" 현직검사 사표 "국민 차가운 눈초리에 자부심 무너져"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간 간극이 넓게 느겨진 적 없어" 현직 검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검찰 수뇌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구지검 백혜련 검사(44·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최근 몇 년간 검찰의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정의롭게 보여지지도,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않았다”는 글을 올리고 사표를 냈다. 백 검사는 ‘사직의 변’에서 “연일 쏟아지는 검찰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 정치권의 조롱, 법원의 무죄판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 등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비판의 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큰 사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사건들을 검찰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형사부에서 수만 건의 고소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단 하나의 사건을 공정하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검찰이 쌓아올린 신뢰는 바로 무너져 내린다”며 “어찌하다 검찰이 여당 국회의원에게조차 ‘정치를 모르는 정치검찰’이란 말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자탄했다.그는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국민과 언론을 탓하고 법원을 비판하기보다는 검찰이 한쪽으로 치우친 점은 없었는지, 검찰의 기준과 상황판단이 시대흐름에 뒤처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 점은 없었는지, 절차상 공정성 문제는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요즘처럼 대검과 일선 사이의 간극이 넓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대검과 일선 검찰의 현실 인식 차이, 소통 부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대검 등 검찰 수뇌부에 직격탄을 날렸다.그는 “소통하지 못하는 조직은 구성원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경고로 글을 끝맺었다.그는 27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PD수첩> 수사를 지켜보며 검찰 조직에 회의를 많이 느꼈다. 많은 검사들이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조직에 있으면서 하기 어려운 말을 사직서를 내며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인 백 검사는 2000년 임관한 뒤 수원지검과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삼성물산 재개발 비리를 파헤쳐 주목을 받았고, TV드라마 <아현동 마님>의 주인공 여검사 역할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향>은 덧붙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