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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현 정부가 파병에 집착하는 이유
- 현재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 된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 우크라이나와 국정원임, 우크라이나는미국의 첩보 위성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미국은 아무런 반응 없고 미국과 한국의 정보 공유가이뤄지지 않고 한미 공조가 전혀 안되고 있고, 국정원 단독으로만 파악한 상태임 이는 대미 외교에 있어서현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일 처리를 못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 - 파병 시기도 확실하지 않음, 전세계에 어떤 정예부대도 전장에 몇 일, 한 달 만에 투입 될 수가 없음전장의 환경 지형 지물부터 무기 숙지해야 하고 동맹국과 공조체계 다 교육 하는데만 최소한 3달 이상 걸림그래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언제 파병을 했는지, 정말로 특수부대를 파견했는지? 아니면 참관단인지?기술 지원 병력들인지, 공병들인지는 현재 제대로 파악이 불가 한 상황임 - 우러 전쟁에서 수십만 단위로 전투가 붙고 있음, 그래서 안보 분야에 빠삭한 김종대 전 의원 의견에 따르면고작 몇 만의 외부 병력을 투입해서 전세가 뒤짚어 질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함 -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형제 국가를 넘어 혈맹이 되었다는 점임, 작년에 김정은이 러시아에서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하여 제 3국의 침략을 받았을 경우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합의가 있었음, 올해 중순부터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러시아 본토 침공이 있었고, 현 정부 들어서 한미일공조 체계에서 북한은 계속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은 러시아와 손을 잡았음 이 사태를 불러 일으킨게현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음 - 만약에 한반도서 국지도발이나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러시아 또한 군사적 지원을 해야함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친선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갈등 국면에서는 항상 스리살짝 한국의 편을들어줬음, 남북 화해무드 에서도 유일하게 남북통일을 지지해줬고, 북한애들 아직까지도 6.25때나 쓸법한 전투기탱크를 굴리는게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임,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가 무기를 지원해준다던가전투기 잠수함 탱크 핵심 부품 기술 등을 북한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보다 훨씬 안보 위협이되는 존재가 됨 -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우러전쟁의 참전에준하는 성격으로 받아들이고, 절대 가만히 있을리가 없음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포탄이 절실히 필요함, 그 다음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부실 하다고 함 그래서미사일과 전투기를 요격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천궁” 미사일을 탐내고 있음, 미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우크라이나방공망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스라엘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교전국들러시아 방공망을 쓰는데, 이스라엘 방공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포획되면, 정작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게될 수도 있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방공 무기를 지원해줬다가 우리나라 방공망이 뚫릴 수도있다는 얘기임, 때문에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한국군의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를 참전 시킬 명분을 만들기 위해,계속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북한군 파병에 대한 이슈를 키우는거임 - 이 상황에서 노난게 젤렌스키와 북한, 한국 정부 라고 함, 북한의 파병으로 젤렌스키는 살상무기 지원과 군사력 지원의명분을 쌓게 되었고, 북한은 병력을 파병해서 러시아로 부터 외화를 벌어 들이거나 군사기술 무기를 지원 받을 수있고, 국제적으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됨, 현정부는 가뜩이나 명태균 게이트와 여사 문제로시끄러운 와중에 물타기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건수를 잡아냄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살상무기를 지원하거나 군사력 지원을 한다면, 이게 나중에 더 큰 안보위기로 다가올수 있음게다가 우리나라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며, 우크라이나와 동맹국도 아님, 국제법상 국내법상 저촉이 되기 때문에애초에 무기 군사력 지원은 불가하고, 나토에도 군사대국이 많은데, 왜 굳이 우리나라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됬다는 이유로 동맹국도 아닌 나라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감 - 현 정부 세끼들은 파병 하느냐 마느냐? 살상 무기 지원해주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 한 게 아님, 그냥 이걸로야당과 박 터지게 싸우고 논쟁하고 이슈가 더 커지길 바람, 그럼 지금 매일같이 쏟아지는 명태균 관련 제보,강혜경 공익제보자의 폭로 속보 특종 뉴스가 파병 무기지원 이슈로 다 묻히게 됨, 난 현 정부가 파병 까지는안가고, 무기지원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파병까지 가면 반대급부가 만만치 않을 것이고 무기 지원 정도는당장에 우리나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무기 지원만 해도다음에 어마어마한 안보위기를 초래 하게 됨, 당분간 남북 대화를 아예 물 건너가게 되는 거고, 연평도포격 같은 국지도발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음, 그래서 그전에 탄핵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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