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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엄CCTV를 보며 든 생각
국무위원이란 것들이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생각이 없는 것들이다. 어떻게 단 한 놈도 반항하지 않는가? 라고 개탄하는 헬마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건 개인의 비겁함에 더해서이 사회가 독립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온 교육이 최종적으로 실패한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율이 2021년 73.7을 정점으로 2023년 72.8로 조금씩 하향되지만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대학진학율이 탑급인 국가입니다. (2023년 기준 17년 연속 1위) 요즘은 대학을 가는 다양한 경로가 있겠지만가장 넓은 경로는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학을 가기위해 공부한게 20년이 넘어버려서 이쪽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뭘 어쩌고 해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시'에 맞춰져 있고이는 다시말해, 입시라는 틀에 적합한 인간과 적합하지 않은 인간을 걸러내는 필터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경쟁이 벌어지겠죠.틀에 적합한 인간임을 증명하면 대학교 나아가서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보상'이라는 것이 주어질테니까요. 그럼 그 틀이라는게 무엇이냐가 중요할텐데이 틀을 통해서'어 그래 너는 이 사회에서 이만한 보상을 받을만한 인간이군.''어 그래 너는 이 사회에서 요만한 보상을 받을만한 인간이군.'이라는게 결정될 테니까요. 그럼 그 틀이란게 무엇이냐.그놈의 대학이라는 곳을 가기위해 2번을 공부해보았던 기억을 더듬어보면 결국 남의 눈치를 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재수학원 때 선생님이 아주 입에 본드마냥 찰싹 붙여놓은 것 같은 말이 바로'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였거든요. 그러면서 온갖 노하우를 줍니다.딴거는 다 흘려보다가. '그러나' / 'However'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 밑줄 치는거야. ㅇㅋ?문단 봐라잉, 가운데 문장은 다 제껴, 첫문장, 마지막 문장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거라. 그 두 문장의 뜻이 똑같잖아? 그게 정답이데이. 물론 발화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건살면서 참 중요한 스킬이긴 합니다. 그런거 없으면 넌씨눈으로 사회생활이 매우 불편해지겠죠.그런데, 그렇게 평생 남이 뭐라고 말하는지,이 사람이 진짜 하려는 말이 뭔지만 목메고 바라보는데 특화된 사람이 과연 자기 의견이나 똑바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아니, 자기 생각이라는게 있기나 할까요? 저는 문득, 살면서 이 한국사회의 교육이 결국은발화자 ( 달리 말하면 남들한테 자기 의견 말 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있는 사람 )가 뭘 말하려는지 눈치껏 잘 파악해서거기에 딱 맞게 "짜잔 이거죠?" 하고 알아차리는과격하게 말해서 똥꼬를 잘 빨아제끼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데 주안점이 있는게 아닌가. 물론 교육내용 자체가 그렇다기 보단앞서 말씀드린 '입시'라는 틀이 그렇게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입시를 통해나는 이렇게 응꼬를 잘 빨아제낄 수 있음을 증명한 이는 대학과, 나아가선 취업에서 보상을 받고거기에 운이 좋게 실제로 업무 능력까지 어느정도 뒷받침이 된다면출세의 길로 갈 수 있겠죠. 아마 12월 3일 계엄의 밤에 국무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그때 그 사람들은어쩌면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을까.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그 틀에 정확히 일치하여 출세 코스를 밟은 결과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지 모르는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발화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짜잔 대텅령님이 원하는게 바로 이거죠?"라고 한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너무 뿌듯한 나머지 혹은 "이렇게 하면 대텅령님이 진짜로 좋아하겠지?"하며 혼자 뿌듯해 한 나머지그 심각한 상황에서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게 아닐까. 나머지 인간들은 평생 자기 의견이란게 없었으니대텅령이란 작자가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해도그냥 멍하니 보고만 있던게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은 80년의 장대한 실험 끝에쿠데타라는 실패에 다다른 것이 아닐까.왜? 교육이 의도한 가장 적합한 인재란 인간들이 죄다 그런 꼬락서니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갑과을작성일
2025-10-13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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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유머]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캄보디아, 가난을 팔게 된 나라 저는 약 1년 동안 캄보디아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진은 캄보디아 시엠립의 서바라이, 쁘사, 똔레삽 호수 입니다. 현재도 캄보디아 현지에 계신분과 소통하고 있기에, 그곳의 현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최근 한국인 납치 사건과 불안한 치안 문제가 잇따르면서,캄보디아라는 나라의 구조적 현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캄보디아는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를 겪은 이후,지금까지도 깊은 상처와 함께 극심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국가의 주요 수입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① 수도 프놈펜의 외국계 섬유·화학 공장,②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업,③ 보이펫 등 국경지대의 카지노,④ 메콩강과 똔레삽 호수의 식량 자원,⑤ 그리고 시아누크빌의 온라인 카지노 산업. 이처럼 외국 자본과 불안정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한 번의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캄보디아는 흔히 ‘가난을 판매하는 나라’라 불립니다.국제 원조금과 외국 환전이 끊임없이 들어오지만,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패한 행정 체계 속에서 사라집니다.빈민구제 사업이나 도로건설, 인프라 확충 같은 프로젝트들은 명목상 ‘발전사업’으로 포장되지만,현장에서는 형식적인 완성 후 기념사진 한 장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시엠립은 한국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도로와 도서관을 지원받았지만,포장도로는 5km 남짓, 품질은 국내 농로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기부라기보다는 ‘사업 실적’에 가까운 일이었죠.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난한 나라이다 보니,사람들은 “이것이라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시엠립의 앙코르와트 관광사업은 캄보디아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하지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의 몫이었습니다.항공사, 호텔, 식음업 등 고수익 산업은 모두 외국기업이 운영했고,캄보디아인들은 낮은 임금으로 단순 노동만 맡았습니다.관광객이 늘면서 성범죄와 치안 문제도 심각해졌고, ‘관광을 통한 발전’이라는 구호 뒤에는불평등한 착취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연간 200만 명 이상 방문하던 한국 관광객이 사라지자 시엠립은 순식간에 유령도시로 변했습니다.항공편이 줄고 노선이 폐지되자, 관광업 전반이 마비되었습니다.대형 호텔과 식당은 문을 닫고, 가이드와 운전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주변국으로 떠났습니다.‘관광도시’였던 시엠립은 이제 조용한 농촌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아누크빌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접한 도시로, 정부와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중국 중심의 카지노 관광지로 개발했습니다. 한국인은 법적으로 도박이 불가능했기에, 자연스럽게 중국 자본이 중심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19로 카지노가 멈추자, 산업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로 전환되었고,이 과정에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명목으로 인력을 납치·감금하는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최근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들 역시 이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결국 평범하고 가난한 캄보디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생존을 위해 착취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한때 찬란했던 크메르 제국의 유산은 킬링필드를 거치며 무너졌고,그 잔해 위에 남은 것은 교육도, 문화적 기반도 부족한 현실뿐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혜적인 원조나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육의 기회와 성장의 환경입니다.진정한 도움은 ‘불쌍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그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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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15년전 무상급식 논란
약 15년전.. 대한민국은 무상급식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도시락 세대였지만, 도시락에서 유료 급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될 때 즈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법안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합법화 됩니다. 당시 헌재 재판관도 ‘무상급식 = 교육의 한가지’ 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서울시는…. 무상급식 하면 수주원의 돈이 든다며, ‘세금을 들여’ 반대하는 홍보를 합니다. 하위 50%~80%에 대해 선별적으로만 지원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해, 유상급식 어린이 vs 무상급식 어린이 갈라쳐서 싸움 붙이겠다는 뜻이었죠. 어린이들의 감수성은 매우 예민한데, “친구들은 돈내고 급식 먹는데, 우리집은 왜 무상급식이야?” 라면서 갈라쳐서 혐오론을 확산시키려고 하였죠. 심지어, 삭발식까지 감행하면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진짜 부모라면, 본인 입에 밥 한숟갈 들어가는 것보다, 아이들 입에 한숟갈 들어가는게 더 배부를 지경인데, ‘세금 들여’ 어버이 연합인가? 돈 줘서 선동까지 해댑니다. 값비싼 세금 들여, 무상급식 반대 홍보하죠. 아니. 절반만 무상급식 해서 열심히 세금들여 갈라치기 합니다. 당시 짱공에서도, 무상급식 찬반이 뜨거웠어요. 돈 없으면 무상급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파와 감수성 예민한 애들한테 무상급식 신청하게 하는게 되냐는 파와, ‘이건희 손자’ 도 무상급식 줘야 하느냐? 며 반대파 등등…ㅎㅎ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ㅎㅎ 당시 짱공의 여론은, ‘이건희'는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내는데, 세금 내는 만큼 당연히 손자도 혜택을 받는게 옳다 라고 결론이 났었던거 같씁니다. 결국,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상급식 찬반을 주민투표에 붙입니다. 결과는…??? 시장직까지 걸었던 오세훈, 결국 약속대로 시장에서 사퇴합니다. 서울 시민의 승리였어요. 이후 아이들에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때 나왔던 급식이라고 합니다 수육에, 돼지고기김치찌개에, 잡채 등등..ㅋ 보셔요. 아이들이 맛있게 급식 먹는거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나요?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때 만큼은, 이건희 손자도, 가난한 아이도 모두 평등한 밥 한숟갈입니다. (부잣집은 자제분, 가난한집은 어린이라고 오세훈은 명언을 남겼죠) 하지만 반대도 많았어요. 홍 뭐시기 하는 도지사는, 경남도의 무상급식을 폐지까지 했어요. 하지만 성남시는 시장이 급식환경까지 현장점검 하면서, 급식에 진심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급식이라고 하면, 전세계가 극찬합니다. 하지만…. 씁쓸하지만, 서울시민은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당시, 40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세훈을 선택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혜택을 못본 세대는 오세훈을 버렸지만, 무상급식 혜택을 본 30대 이하는 오세훈을 선택했고요, 당시 초중고 아이를 키웠던 현재의 50대 이상도 모두 5세훈을 선택했습니다. 싯팔 이제 서울시는 무상급식 끊어야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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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조직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였던 검찰청의 폐지가 결정되고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빵진숙을 실업자로 만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군데 소관이 달랐던 업무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방송진흥정책과 방송정책이 한곳에서 일원회 되어서 의결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재부의 권한이 분할되었습니다. 국무총리산하 기획예산처가 생겨서 상왕놀이 하면서 정부와 발맞춰 나가지 않고 지맘대로 정부 흔들기 하던 기재부의 전횡을 분리시켰습니다. 거기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 총괄을이어받았고 금융감독은 금융감독 위원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되서 기재부에 놀아나거나 눈치보는것을 피하고 기재부거 금리나 경제정책등으로 정부 예산에대한 보조와 견재를 하는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국가 데이터쳐가 신설되었습니다. 정보공개를 더 원활하게 하고 체계화 시켜서 많은 정부정책이나 정부의 정보를 접근하기 용이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의 기능이 강화 되었는데 정부통계 정보 공공데이터에 대한 체계화를 하는것 같습니다 ---------------------- 지식재산처가 특허청에에서 재산처로 기능이 강화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 등등의 기업등이 국내기업의 기술을 중국에게 넘기는 의혹과 같은 지적재산이나 저작권과 관련된 짓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 과기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부총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거 노무현정권시절 있었던 부총리였는데 이명박같은 악독한자가 없에버린 직책으로 과학기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본 골자임을 천명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여가부의 여는 女가 아니라 如 였지만 마치 여성들만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예전부터 해온 공약대로 그리고 대통령이 남성의 불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만들어진 성평등부이기 때문에 해당기능을 가진 조직이 등장하여 확대개편되어서 평등에 걸맞게 남여 모두의 불만이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로 확대 될듯합니다. ------------------------ 중소밴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전담차관을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밴처기업 즉 기업에 초점이 잡혀 있는 부서에서 지방상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나 처우개선 정책방향결정을 위한 차관이 전담으로 생겨서 소상공인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격상하였습니다. 임기초부터 강조되어진 산업현장에 대한 안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본인이 직접겪어본 산재를 바탕으로 산재예방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 에너지부 일부 자원을 제외한 해당부분이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과 자원 활용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겠습니다. “기소하지 않을 권력” 을 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죄인이라도 내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해서 죄를 단죄할 수 없는 권리를 누리고 죄가 없더라도 맘대로 기소하고 수사하고 별건수사등등 동원해서 죄인으로 만들던검찰의 권력 그것으로 인해 탄생한 정치검찰과 썩열이 무리 내란당이 좋아하는 카르텔 검찰 카르텔이 분리됩니다. 기소는 법무부산하로 공소청으로 신설 이관되고 수사는 행안부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이하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와 수사범위가 겹치는것이 아닌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공수처는 조직개편이나 업무이전이 없이 유지되고 그 이외 담당하였던 마약 금융 관련된 주요업무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처럼 연방검사는 기소만 하고 수사를 연방수사국(FBI)가 하듯이 본래 FBI의 주업무가 금융범죄 관련이니 아마도 중대범죄수사청은 우리나라의 FBI와 같은 기능을 할 듯합니다. 확실한것은 검찰의 핵심권력 "기소와 수사를 내가 동시에 하여서 범죄자도 내가 무죄라면 무죄이고 무고한 사람도 내가 범죄자라면 범죄자가 되며 별건수사와 기소로 사람 하나 범죄자만들어버리고 권력을 쥐고 자기식구나 자기 일족들의 범죄등을 수사하지도 기소하지도 않아 지켜주는 월권행위를 하는것에 대한 제동을 건 것에 의미를 두고싶습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1. 정치 검찰 검찰권력횡포를 이번 정권에서 확실히 끊어버리겠다 검찰 카르텔을 박살내겠다 2. 기재부 카르텔 즉 모피아들에대해서 손을 보겠다 정부 하겠다는것에 딴지 걸고 방해하는걸 막아내겠다 3. 과학기술력이 우리의 미래임을 인식하고 과학기술개발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겟다 4. 산업현장 안전을 중시해서 보겠다 일하러 가는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종식시키려 노력하겠다 5. 소상공인도 기업인이다 소상공인들이 기업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권리나 목소리 듣고행동하겠다 6. 방송계를 손보겠다 새롭게 조직을 구성해서 조중동같은데 말도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수작부리는거 막아보겠다 7. 여성만을 위한 여가부가 아니라 남여 모두의 이야기를 듣는 성평등부로서 남여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 8. 지적재산권과 저작권등을 잘 지켜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9. 정부의 정보공개나 정보에대한 접근 그리고 중요한 기록물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0. 친환경적인 에너지정책을 가지고 자원과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행동하겠다 저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는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가 말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말이 무섭습니다 문재인정권에서 여기저기 눈치보고 간보고 이런사정 저런사정 봐가면서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180석 과반의석을 줬는데 적폐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된 적폐가 이나라를 유린하는 기회를 줘버린 아쉬움 다시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180석을 주었고 거기에 이재명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역대 최다득표로 그리고 이재명은 과거 문재인정권이 이낙지같은 배신자와 그저 자리만 탐내던 인간들로 인해서 좌초되고 실패한 개혁 임기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했던 이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지지받는 이유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망가질때로 망가진 나라에서 정권을 이양받아서 어려운 실정에서 어려운길을 가지만 전 시장이 말아먹은 성남시를 부활 시키고 내리막길을 가고 있던 경기도를 전국최고지자체로 성장시킨 이재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